여당 “국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뿌리내릴 때까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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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3 15:20여당 “국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뿌리내릴 때까지 책임”
‘보완수사권 폐지’ 대국민 보고회…당 안팎 비판 계속되자 ‘여론전’“안착 위한 과제 남아”…후속 입법·피해자 권익 강화 TF 설치 계획공소기각 사유 확대엔 “시민단체가 요구한 것, 대통령 사건과 무관”서영교 법사위원장 “더 좋아진 형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