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與도 검찰개혁법 내라…'제헌절 이전' 시한 공감대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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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6/29 01:30조국혁신당 "與도 검찰개혁법 내라…'제헌절 이전' 시한 공감대 넓어져"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9일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관련 법안들을 내라"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민사회가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미 나와 있다.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면 된다. 누군가 고의적인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의구심을 해소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신 대행은 "검찰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논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민주 진보 진영 의원들이 함께하는 합동 의원총회도 좋고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를 먼저 구성한 뒤 연석회의 개최도 좋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도 검토할 수 있다. 의원과 전문가 시민이 함께하는 만민공동회도 좋다. 무엇이든 우선 시동을 걸자"며 "이를 위해 22대 하반기 국회만은 법정 시한에 맞춰 구성하자"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각 당이 구성안을 제출하면 조정식 국회의장께서 (오는) 30일까지 법사위원장과 위원들, 행안위원장과 위원들을 지정해달라"며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 이성윤 의원 등도 동의하고 있다. 제헌절을 검찰개혁 시한으로 삼자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비하고 경쟁업체들과 초격차를 유지하려는 의사결정"이라며 "그런데 유독 국민의힘에서 카더라 식의 비판이 흘러나온다. 왜 반대하는지를 놓고 팩트는 뒷전"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저 왜 호남에 세우느냐 정권의 압력 때문이라며 비난하기 바쁘다"며 "(지난)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를 공모했다. 인프라와 사업성 등 핵심 부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곳이 광주, 전남 지역이다.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윤석열 정부가 1등으로 뽑은 곳"이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가 시작부터 멈춰 있다. 고환율, 고유가 등 민생 위기로 힘들어하는 국민께 참으로 송구한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끝내 거부하고 법사위원장 등 위원장 자리를 핑계 삼아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회법 어디에도 법사위원장을 특정 정당 몫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밖에서 정치 선동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당장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원 구성에 협조하라. 법사위원장 등 위원장 자리 집착을 내려놓고 국회 정상화의 기본 책무부터 다하라"고 했다.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민주 진보 진영 단합 목소리도 나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20석 밑으로만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면 현재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야당이 독자적인 별도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하반기 국회가 비교섭단체들이 원내에서 함께 교섭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또 "(신 대행의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 구성 제안에) 호응해 민주당 주요 정치인, 또 정당 밖에서도 여러 인사들 발언이 이어졌다"며 "정 전 대표께서도 단결과 단합 위해 멸칭 등의 호칭 자제하자는 언급이 나왔다.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7·25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7월 6~7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같은 달 7일 후보자 기호 추첨, 8일 후보자 확정 공고를 거쳐 11일 영남권·12일 호남권·18일 충청권·19일 수도권 간담회 등 4개 권역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23~25일 온라인·현장 투표와 25일 전국 당원대회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2명을 선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6/30 01:07조국혁신당 "檢개혁, 당권투쟁 도구로 비쳐 유감…제헌절 전 마치자"
[서울=뉴시스] 이창환 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당권 투쟁의 도구로 비치는 현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이 마지막 문턱에 와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밝혔듯 이제 정부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금 참으로 안타깝고 역설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다. 방식은 정해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 당내 사정에 발목이 잡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이렇게 지체하는 사이, 내란 세력은 득달같이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한에 쫓겨 입법과 제도가 미완인 채로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문발차' 한다면 그 혼란이야말로 내란 세력에게 가장 좋은 반격의 빌미가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누구의 정치적 자산도, 당권 경쟁의 도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동지의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다. 정부가 결단했고,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다. 하루속히 함께 마침표를 찍자"고 했다.아울러 "시행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제헌절 전에는 입법을 마쳐야 한다. 그 시한을 넘기면 10월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며 "조국혁신당은 제헌절 전까지 반드시 검찰개혁의 입법적 마침표를 찍겠다"고 덧붙였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는 "국민의 뜻 검찰개혁 법안, 제헌절 이전에 통과돼야 한다"며 "기관의 이름이 검찰청이든 공소청이든, 여전히 수사권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진정한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그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지금 원 구성을 볼모로 잡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걸린 협상이 3주째 제자리"라며 "형사소송법 심사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키려 하는 것은 피해자인가 본인들의 상임위원장 자리인가"라고 했다.아울러 "원 구성을 이번 주 안에 끝내고, 7월 임시국회 개원 즉시 법사위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멈추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시스템이 다시 돌아온다. 별건수사도 돌아온다. 즉 정치 검찰의 귀환"이라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회는 제헌절까지 검찰개혁 완수하라'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도 동의했다 국회는 즉각 추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