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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보수7/13 07:21

  내년 예산 ‘800조’ 시대… 정부, 반도체·AI 메가 프로젝트 총력 지원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세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 사상 첫 ‘800조원’ 돌파 규모로 편성한다. 전례 없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전격 신설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957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에 맞춤형 인프라를 공급하는 한편 18.4GW(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국산 ‘피지컬 AI’ 독자 플랫폼 완성에 국가 재정을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재정 운용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의 철학이 편성 단계부터 온전히 처음부터 반영되는 ‘2027년도 예산안’의 가이드라인을 짜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대한민국 미래 대도약을 위한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AI 분야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의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국세 수입 호조를 바탕으로 과감한 확장 재정을 운용하는 동시에 철저한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 장관은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 이상”이라며 “이러한 세입 여건과 국가적 집중 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해 2027년도 총지출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핵심 혁신 카드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장기적으로 축적·투자할 ‘미래대응기금’이다. 박 장관은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4대 중점 분야, 즉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에 단년도 지출 계획을 넘어 집중 투자하겠다”며 “정부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이 세 가지 메가 프로젝트의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겠다”고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AI데이터센터·피지컬AI'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7.13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로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국가 전략 산업화’와 ‘AI와 물리적 역량이 결합된 피지컬 AI의 독자 플랫폼 확보’를 제시했다. 배 장관은 먼저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은 2029년까지 8.4GW, 2035년까지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AI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 AI 반도체 클라우드 IT 전략 냉각 솔루션 등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 핵심 기술을 국산화해 수출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핵심 격전지로 부상한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배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내 생태계 역량을 결집해서 데이터 인프라, 두뇌 그리고 신체로 이어지는 국산 피지컬 AI 풀스택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겠다”며 “국내 산학연 역량을 하나로 묶는 대규모 연구 개발 프로젝트도 전남 경남에서 추진 중이고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할 세계 최고 수준의 범용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K-반도체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공간 전략을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신규 산단 조성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행정 패스트트랙’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김 장관은 “호남권에는 기업의 800조원 투자를 토대로 탭 4기 설치를 위한 국가 산단을 신규로 조성하게 된다. 용인도 펩시기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는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을 속도감 있게 조성하겠다”며 “기업에서는 호남권 투자 입지로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선택했다. 해당 부지는 250만평의 대규모 입지고 보상 부담이 적은 구유지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핵심 임무는 기업의 투자 속도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다. 기업 시간표에 맞춰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며 “기업과 산업부에서 후보지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로 산단 지정 요청하면 1개월 내 후보지로 지정하겠다.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용인 산단과 관련해서도 “전체 조성 일정은 기존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대메가프로젝트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26.07.13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AI 및 반도체 혁명 시대를 완수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전기와 물의 안정적 공급’을 꼽으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인프라 혁신안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AI 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이 전기와 물이다. 기후부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력 분야의 핵심은 폭발하는 수요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이다. 그는 “현재 용인과 호남 반도체 시설, AI 데이터센터에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기 수요만 약 30GW다. 잠재 수요까지 합하면 40GW가 넘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하고 원전을 조화롭게 믹스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자원 확보 대책으로는 기존 댐들의 기능을 다목적으로 통합 운용하는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내놨다. 김 장관은 “용인과 광주 반도체 시설에만 하루에 약 200만t의 물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발전용, 홍수 조절용, 농업용 양수 전용 댐과 같이 용도별로 나눠진 댐을 통합해 모든 댐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고도화하겠다”고 수자원 유실 최소화를 위한 고도화 방안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망 산업 생태계에 정책 자금을 과감하게 주입하는 전방위적 금융·제도적 뒷받침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김 장관은 “예산과 펀드, 정책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속도전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미래를 향한 투자에 나서는 만큼 정부와 국회도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한 재정·제도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와 입법부의 초당적이고 신속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