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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8/7 07:44

  민주당 quot;주택공급 미룬 건 윤석열, 시장혼란 일으킨 오세훈quot;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라고 역공을 폈다. 한 대행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 경향신문중도진보8/7 07:44

  민주당 “‘말로만 공급’ 외치는 국힘…서울 공급 절벽 설계자는 오세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7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주택공급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

• 서울신문중도8/6 15:33

  8·3 대책 머리 맞댄 與 서울 의원들 “전월세 시장 집중 모니터링”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6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가 끝난 뒤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그것이 전월세나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모니터링하자는 게 오늘 결의한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또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집중해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세제 개편안을 놓고 “실거주를 보호하고 초고가·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라고 썼다. 황 의원은 이날 간담회엔 참석하지 않았다.다만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의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고 입법 과정까지 시간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최종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공급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당 산하에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특별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부동산 공급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서울시인데 서울시장이 본인의 정치적 의제로만 활용하지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간담회에는 남인순·한정애·진성준·김영배·오기형·이용선·최기상·김남근·채현일 의원 등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 34명 중 9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원들도 함께했다. 오는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위기 원인과 공급 방안 개선 대책’이라는 주제로 추가 간담회도 진행한다.

• 뉴시스중도8/7 01:03

  한병도 "'말로만 공급' 국힘, 공급법안 처리나 협조하라…吳는 시장 혼란 장본인"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비판을 두고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맞받았다.한 대행은 7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룬 것은 모두 잊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라며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대행은 "그런 국민의힘이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자극적 언사로 저주를 퍼붓는다"며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이어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는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며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한 대행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뒤에 하라"며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언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즉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한편 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의 막말과 비상식적인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는 지켜야 할 금도와 최소한의 품격이 있다"고 했다.그는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와 행안부 업무보고 중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해 물었다"며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 발언을 두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며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후 맥락은 모두 잘라낸 명백한 왜곡이자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했다.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과 시장 변동성에 대한 지적은 얼마든지 필요하다"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한 결탁', '주가조작'이라는 말까지 운운하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마타도어"라고 했다.한 대행은 "제1야당 대표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자본시장 신뢰를 흔들고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겨서야 되겠나"라고 했다.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7 01:35

  與, '부동산 공세' 국힘·吳에 "공급법안 처리 협조하라…주택공급 억제기"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는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 "주택 공급 절벽은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임대주택 대책을 비롯해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라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라며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 시장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를 거론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에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당정은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빠르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또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오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아파트, 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유휴부지나 그린벨트, 녹지 등을 통한 공급에 있어 (서울시는) 정부와 엇박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가용한 부지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당정이 함께 발굴하겠다"고 했다.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서울시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오 시장이다. 공급 도대체 누가 막았나,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 시장 본인"이라며 "2021년 보궐선거로 시정에 복귀해 2022년 재선까지 5년 넘게 서울시정을 책임진 사람이 오 시장이다. 경고등이 켜졌을 때조차 무엇을 했나"라고 했다.그는 "현실에는 시차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에만 목매고 있고 쫓겨난 사람이 갈 곳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남 탓만 하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오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불릴만하다"며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이 못한 공급을 정부가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막아선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전 원내소통수석은 "(오 시장은) 해법은 공급 확대라고 하면서 정작 행동은 거꾸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950만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볼모로 잡고 본인의 대선 가도를 닦는 전시 행정에 몰두하는 형국이다. 국민의 집을 볼모로 정부 주택 정책을 망하기만 바라는 것이 오 시장이라는 비판도 가능한 지점"이라고 했다.아울러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유튜브 토론회, 말잔치 가짜 공급이 아닐 것이다. 삽 뜨는 진짜 공급"이라며 "오 시장께 요구한다.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춰라.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 2029년 1000세대라는 성적표 앞에서 남 탓할 자격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7 05:00

  유의동 "김용범, 주식·부동산 문제에서 너무 비춰져…'청와대 정부' 우려"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게 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노출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발표에 대해) 들은 얘기는 없다"면서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물량을 숫자로 발표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실천으로 연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지난 1월에 공급 대책을 6만호 정도 발표했는데 그것도 아직 지지부진하다"며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숫자만 계속 발표가 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지적했다.최근 김 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서 서울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대통령실에 있는 정책실장의 모습만 주식시장 문제나 주택 부동산 문제에서 너무 비추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부'라는 표현이 있었다"며 "지금도 역시 그 수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금융 문제를 예로 들면 최근 있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도 금융위원장이나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나타나지 않고 김 실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장 가서까지 부동산 문제를 현지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큰 뉴스가 됐다"며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기관의 활동 범위를 좁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실장이 강조한 '닥치고 공급'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유 의원은 "공급이 중요하다는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맞다"면서도 "얼마 전까지는 수요 억제가 최선의 과제인 것처럼 말씀하셨던 기억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흥분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에 만들어 발표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유 의원은 "(정부가) 세제, 대출 쪽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타깃이 고가 아파트나 특정 지역으로 돼 있는데, 주택정책은 시민들의 주거비를 안정시킨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중심"이라며 "청년 문제, 전세·월세 문제, 지방과 서울 사이 자산 양극화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너무 한 쪽에만 쏠려 있고, 거기에 대한 대증요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w2000804@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7 05:13

  오세훈 “적반하장도 정도껏… 공급 절벽 책임은 민주당”

  “지금의 공급 절벽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다.”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그는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냐, 그로 인해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며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다”고 말했다.이어 “그 결과 서울은 43만호에 달하는 공급 기회를 잃었고,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아 그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이라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강조했다.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을 비판한 오 시장을 향해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라고 공격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 멈춰 있던 정비사업을 살려내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했다는 것을 현장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신다”며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은 공급 효과가 약하고 멸실이 우려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이날 서울시는 지난 5일 오 시장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순증 물량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로 7000호, 재건축은 44.2%로 1만 3000호의 주택 순증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오 시장은 “지금도 민주당은 데이터로 드러난 팩트를 부정하면서까지 시의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며 “그렇다면 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약을 내세우며, 정비사업을 ‘착착’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느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여론의 회초리를 피할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은 말이 아닌 실제 공급이 진행되는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 뉴시스중도8/7 05:16

  오세훈 "한병도 발언 귀 의심…정비사업 멈춘 건 박원순"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비판에 대해 맞받아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면서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고 일갈했다.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였나"라면서 이렇게 적었다.구체적으로 오 시장은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다. 그 결과 서울은 43만 호에 달하는 공급 기회를 잃었다"면서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아, 그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인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으셨다"면서 "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 멈춰 있던 정비사업을 다시 살려내 무너진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했다는 것을 현장의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은 공급 효과가 약하고, 오히려 멸실이 우려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순증 물량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로 7000호, 재건축은 44.2%로 1만3000호의 주택 순증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금도 민주당은 데이터로 드러난 팩트를 부정하면서까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막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인가"라고 물었다.오 시장은 "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약을 내세우며, 정비사업을 '착착'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나"라고 짚기도 했다.이어 "지금의 공급 절벽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상황에 적반하장식 남탓과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 할수록 공급에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만 분명해질 뿐"이라면서 "여론의 회초리를 피할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비사업을 기다리는 시민들과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지적했다.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비판을 두고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면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룬 것은 모두 잊었나"라고 말했다.또 한 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라며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7 02:14

  與 “국힘, 말로만 주택공급 외쳐…법안 처리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에 대해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라.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언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즉각 관련 법안을 처리하

• 동아일보중도보수8/7 10:38

  서울시 ‘재건축 공급 무용론’ 반박…“해당 지역 주택 수 36% 늘어”

  부동산 공급 부족과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및 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자 만악의 근원”이라고 총공세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공급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자극적인 언사로 저주를 퍼붓고 있다”며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 직무대행은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련 법안인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은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 부족 책임론도

• 천지일보보수8/7 02:31

  與전용기 “서울 주택 공급 절벽 원인은 오세훈… 진짜 공급 협조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7일 “서울시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며 “가짜 공급 말잔치를 멈추고 진짜 공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소통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보궐선거로 시장에 복귀해서 2022년 재선까지 5년 넘게 서울시정을 책임진 사람이 오 시장”이라며 “경고등이 켜졌을 때조차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전날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을 위축시켜 서민과 청년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한 점을 거론했다. 전 원내소통수석은 “공급이 해법이라는 말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그 공급 도대체 누가 막았나.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 시장 본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전망도 근거로 들었다. 전 원내소통수석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자료를 언급하며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연평균 3만 3000세대였다”며 “그런데 올해 1만 8000세대, 내년 8000세대, 2028년에는 5000세대 그리고 2029년에는 단 1000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이 숫자는 작년 가을 이미 국회에서 경고된 예측이다. 입주 물량은 4년, 5년 전에 이미 착공이 결정돼야 한다”며 오 시장 재임 기간의 주택 공급 정책을 문제 삼았다. 정비사업 착공 실적도 지적했다. 전 원내소통수석은 “서울시 스스로 밝힌 최근 5년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은 1만 5000가구, 이전 5년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약 22만 가구가 멸실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가구·다세대까지 포함하면 12만 가구가 순감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거는 확실하고 입주는 까마득한데 그사이 쏟아질 이주 수요와 전월세 충격에 대한 대책은 단 한 줄도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오 시장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용산 국제 업무 지구와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활용한 공급 확대에 나서자 제동을 걸었다”며 “어제는 공식 발표되지도 않은 용산 어린이 정원 활용 방안까지 끄집어내 선 반대부터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안 짓고 남이 짓겠다면 막는 것, 이것이 오세훈식 주택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