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보완수사권 존폐에 왜 말이 없나…거부권 포기하면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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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26 14:02여 ‘보완수사권 폐지’ 30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전당대회 앞두고 쟁점 부상 부담27일부터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국힘 “이 대통령 재검토 요구를”여당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을 거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
- 경향신문중도진보7/26 14:02여당, 보완수사권 폐지 ‘30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최영중 성범죄 수사 방해 의혹 및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검찰의 통신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여당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
- 뉴시스중도7/26 01:00정점식 "李, 보완수사권 존폐에 왜 말이 없나…거부권 포기하면 몰락"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다.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나"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 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며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그는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강성 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투쟁하겠다"며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 역시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 달라"고 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또한 공소 취소를 향한 기만극을 즉각 중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 인권을 버린 대가는 정권의 조기 레임덕과 혹독한 심판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고리로 공세를 펴고 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사의 표명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법치 수호를 위해 맞섰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소신도, 책임도 없는 장관의 비겁한 행태는 국민적 분노만 자극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위험한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특정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이제는 침묵을 거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뉴시스중도7/26 06:20與 "장동혁, 부정선거 선동 중단하라…7월 내 특검법 처리할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장동혁 대표는 무책임한 부정선거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한 재검표와 특검 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공개 재검표와 7월 내 특검법 처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로 벌어진 이번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그는 "장 대표의 부정선거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어제(25일)는 대구를 찾아 '투표율과 득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득표율 조작 가능성을 공공연히 유포하더니, 오늘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전자투표 도입 논의마저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매도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선을 긋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당대표가 앞장서 퍼뜨리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자는 정당한 요구와, 허무맹랑한 음모론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장 대표의 부정선거 주장은 명백히 다르다"며 "장 대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진정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무책임한 장외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일정에 협조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26 07:29與서영교 "'미성년자 성매매' 최영중 통신영장 기각, 검찰판 '장윤기 사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검찰이 최영중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검찰판 '장윤기 사건'"이라고 했다.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13살 아이가 성착취를 당한 사건이다. 국민 상식으로는 검찰이 피해자의 편에서 수사했어야 할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견에는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과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함께 참석했다.서 의원은 "검찰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지난 22일 법사위원들이 청주지검에 항의 방문할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무엇이 적혀있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엔 영장 표지만 왔다고 했다"며 "의원들이 그럴 리 없다고 재차 묻자 (검찰은 영장에) '자해 우려 한 줄만 있었다'고 (답변이) 바뀌었다"고 했다.서 의원은 이후 법사위가 진행한 현안질의에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경찰의 실제 영장에는 ▲재범 우려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주거부정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피의자 자해의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기재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청주지검은 의원들이 돌아간 후에야 그 내용이 영장에 적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최 전 의원을 공천한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서원당협위원장과 관련 "이번 사건 영장을 지휘한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김 전 위원장과) 남부지검에서 검사장과 검사로 한 지붕 아래서 근무한 사이"라고 주장했다.전 수석부대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김 전 위원장과 김 차장검사 사이의 통화내역 등을 포함해 당장 오늘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며 "영장 담당 검사에게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이날 서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을 유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해당 법안은 한참 전에 통과됐는데 지금 와서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라고 물었다.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성안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결국 법안 처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석하면 반발로 인한 법안 지연이 있지 않겠는가'란 질문엔 "반대를 위한 반대, 지연을 위한 지연, 검찰 수사권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려는 주장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한편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정 장관과 아침에 통화를 했다"며 "(정 장관이) 국회로 조만간 오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서 의원은 "갈 때는 쉽게 갈지 몰라도 국회가 그렇게 쉽게 돌아올 곳이 아니다"라며 "(정 장관이) 하실 일이 많으셔서 못 오게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6 07:54한병도 "국힘, 檢기득권 지키겠단 일념으로 비이성적 거짓 선동"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2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못된 행태를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그는 "50여 일 넘게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입법부의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며 "전당대회 일정을 운운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주장했다.한 대행은 "그간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해 치열한 숙의와 토론을 거듭해 왔다"며 "다섯 차례의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총,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와 법사위 논의까지 공론화 절차를 거치며 각계각층 전문가의 고견과 지혜를 모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 결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시대정신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충실히 보완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다. 도대체 국민을 팔아먹은 것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한 대행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검찰의 특권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흔든 장본인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그 과오를 그새 잊어버리고, 다시 검찰을 살리고자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국민을 등지고,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6 09:05범여 법사위 "尹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 엄정한 판단 내려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26일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민주권을 왜곡한 거짓에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얻은 권력이라면 그 책임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이번 선고는 개인의 형사책임만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국민주권이 왜곡됐는지를 가리는 사법적 판단"이라고 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0.73%포인트(p) 차이로 결정됐다.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그의 허위 해명을 비호했다. 그 결과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며 "이제 와서 개인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아울러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권력에 따라 법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법 정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며 "국민은 내일의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내일의 판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나,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6 09:56與 "국힘, 檢기득권 지킨다는 일념…다음주 형소법 처리"(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두고, 또다시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흥정'이니, '매국'이니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직무대행은 "더욱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못된 행태를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입법부의 역할"이라며 "50여일 넘게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입법부의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전당대회 일정을 운운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해 치열한 숙의와 토론을 거듭해왔다"며 "다섯 차례의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총,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까지 공론화 절차를 거치며 각계각층 전문가의 고견과 지혜를 모았다"고 말했다.또 "그 결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시대정신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충실히 보완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검찰의 특권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시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흔든 장본인들"이라며 "그 과오를 그새 잊어버리고, 다시 검찰을 살리고자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을 등지고,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주당은 다음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매국'이니 '흥정'이니 선동에 나서며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0차례 열어 조문을 하나하나 검토했고,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그 모든 논의의 자리에 국민의힘은 없었다. 심사와 토론을 내팽개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에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6 00:54정점식 “대통령이 이렇게 비겁해서야…李 보완수사권 폐지에 침묵”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 대해 유독 이재명 대통령만 침묵하고 있다며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 대통령은 침묵 중이다.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느냐”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성 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 동아일보중도보수7/26 01:18정점식 “李, 뒷거래 깨질까 걱정하나…보완수사권 추악한 흥정”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느냐”며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 그렇다고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의 뒷거래가 깨질까 걱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 세계일보보수7/26 01:12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정부·여당 동반 몰락"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면서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
- 천지일보보수7/26 01:17정점식 “李, 보완수사권 존폐 침묵… 거부권 포기하면 與와 동반 몰락”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3.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6일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다”고 비판했다.
- 세계일보보수7/26 02:06국힘, 李대통령 ‘침묵’ 맹공… “보완수사권 폐지 땐 정부·여당 몰락”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며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재
- 천지일보보수7/26 08:36與법사위원들 “13세 성착취 사건 외면한 檢… 선택적 보완수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최영중 성범죄 수사 방해 의혹 및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검찰의 통신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6일 국민의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 사건을 “검찰판 장윤기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이 통신영장을 막고 국회에는 구속영장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며 감찰과 수사를 촉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 수사 방해 및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짓말로 권력을 지키는 검찰에 의해 13세 피해자는 버려졌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13세 아이가 성착취를 당한 사건이다. 국민 상식으로는 검찰이 피해자의 편에서 수사해야 할 사건”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준 것은 수사가 아니라 거짓말과 제 식구 감싸기, 편 가르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원들이 지난 22일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했을 당시 검찰의 답변이 세 차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묻자 처음에는 영장 표지만 왔다고 했다”며 “의원들이 재차 묻자 ‘자해 우려 한 줄만 있었다’고 답변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확인한 실제 영장에는 재범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주거 부정, 피해자 위해 우려, 피의자 자해 우려가 모두 적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주지검은 의원들이 돌아간 뒤에야 기자들에게 해당 내용이 영장에 적혀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한 사건의 한 영장을 두고 답이 세 번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진실을 말하는 자는 말을 바꿀 필요가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 앞에서 거짓말하는 조직이 힘없는 피해 아동과 가족 앞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최 전 의원 사건에서 선택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차적 조회를 요구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에 전화 한 통을 걸어 추가하라고 하면 될 사안이었지만 바로 협조하지 않아 나흘이 흘렀고 피의자는 그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죄를 확인하는 것은 아동 성범죄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통신영장은 별건이라며 기각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진실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골라 쓰는 무기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최 전 의원 사건과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과 경찰의 대응을 비교했다. 전 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은 제 식구인 수사팀장을 구속했다”며 “잘못이 드러나자 조직의 치부를 스스로 도려내고 수사한 것이 최소한의 자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조작 기소와 제 식구 감싸기, 권력 앞의 봐주기 수사에 책임진 역사가 없다”며 “잘못한 경찰은 구속됐는데 잘못한 검사는 승진하는 것이 두 조직의 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