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판기념회 돈봉투 의혹’ 서영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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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7 12:09경찰, ‘출판기념회 돈봉투 의혹’ 서영교 무혐의 결론
서영교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4월30일 전체회의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가 자료배포 관련 항의 중 튀긴 침을 손으로 닦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경찰이 출판기념회에서 책값보다 많은 돈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 의···
- 연합뉴스중도7/7 08:41경찰 '출판기념회 논란' 서영교 무혐의 처분…"축하자리"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김채린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웃도는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
- 연합뉴스중도7/7 09:26서영교 무혐의…경찰 "출판기념회는 축하자리, 정치활동 아냐"(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웃도는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 뉴시스중도7/7 09:28경찰, '출판기념회 논란' 서영교 의원 고발 사건 불송치 결정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책값 명목의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출판물기념회는 저서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고, 금전이 단순히 저서 출판을 축하하기 위해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축하금에 해당하면 정치자금에 위반되기 어렵다고 본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았다.출판기념회와 관련해 10만원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출판기념회 관련성, 축하금의 의례적 성격, 참석자의 통상적 축하 금액 등을 고려해 정치활동을 위한 금전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참고했다.경찰은 "출판사는 도서 매매대금으로 책값을 받은 것으로 반대급부가 있는 거래이므로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 의원에게 저작료 등 인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이것을 기무금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서 의원이 지난 2월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책값 명목으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받았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7 08:50경찰, ‘출판기념회 논란’ 서영교 무혐의 처분…“축하 행사일뿐”
경찰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보다 많은 돈이 담긴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판기념회는 저자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일 뿐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며 “책값으로 받은 돈 역시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어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책 판매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 제공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당시 정가 2만5000원인 책값보다 많은 현금이 봉투에 담겨 수거함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정철 당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 의원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