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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23 03:48

  [속보]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오 시장

• 서울신문중도7/22 15:42

  서울시 정책 추진 차질 불가피… 野 “정치 판결” 與 “즉각 사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재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선 9기 서울시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비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의 1심 유죄 판결이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시정 혼선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오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시청으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적 재판으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인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고,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저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표면적인 리더십과 행정조직 체계상 변화는 없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오 시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청년 인공지능(AI) 사다리 지원’, ‘야간 경제 활성화’ 등 이른바 ‘오세훈표 역점사업’들이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시의회 재적의원 118명 중 8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시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예상되던 상황인데 1심 판결로 민주당이 오 시장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보수진영 강력한 잠룡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터라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며 “오 시장은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 끝이 없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시사저널중도7/22 18:19

  한동훈 “오세훈 1심 유죄 납득 어려워…증언 신빙성 떨어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 시사저널중도7/22 18:28

  오세훈 시장직 상실 위기에, 野 ‘격앙’…與 “장동혁 재선거 꿈 이뤄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오 시장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재선거 꿈을 오 시장이 이뤄줬다”며 조롱 섞인 반응도 나왔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입장문에서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 뉴시스중도7/22 21:51

  박지원 "장동혁의 재선거 꿈, 오세훈이 이뤄준다"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꿈은 이뤄진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수도 1000만 서울시민의 시장으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한 오 시장"이라며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 1000만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 버스나 한 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더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오 시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 뉴시스중도7/23 01:36

  與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유죄 선고' 오세훈, 즉각 시장직 물러나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3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서영교·김승원·염태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유죄를 선고받고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대납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 선고는)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 측의 해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해 관계를 끊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비용까지 부담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또 "나아가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과정을 숨겨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공표 제한을 우회하려는 목적까지 있었다고 판단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거짓 오세훈, 불법 오세훈, 대납 오세훈,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오세훈, 강력히 규탄한다"며 "서울시민은 정직한 시장을 선택했지,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시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은 서울시장 자리를 도둑맞았다. 이제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2 21:56

  박지원 “장동혁의 재선거 꿈, 오세훈이 이뤄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꿈은 이뤄진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수도 1000만 서울시민의 시장으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한 오 시장”이라며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 1000만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 버스나 한 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더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00:33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오 시장에 공직 자격(서울시장)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이에 오 시장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전 의원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03:36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국힘 “정치자산 잃을 위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야권에선 당혹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구심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주자인 오 시장이 끝내 시장직을 상실할 경우 2028년 총선과 이후 대선 구도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송석준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에서 오 시장 선고 결과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럽다.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이 1심에서 나왔다”며 “우리 당에 소중한 정치자원, 정치자산에 대해 이런 판결이 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당황스럽게 한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둬 온 오 시장이 실제 직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개혁그룹의 한 축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잠재적 대권 후보자를 직접증거도 없이 날린다면 역풍이 불 것

• 동아일보중도보수7/23 13:06

  ‘오세훈 판결’에 국힘 개혁그룹 패닉…“차기 대선 구상 다 흔들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열리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오 시장이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 온 만큼 당권파와 대립각을 세워 온 개혁그룹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吳 위기에 개혁그룹 위축 우려오 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지 한 달여 만에 시장직 상실 위기에 내몰리자 국민의힘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5선 고지에 오르면서 보수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1심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또는 감형되더라도 벌금이 100만

• 천지일보보수7/23 02:17

  오세훈 1심 유죄 후폭풍… 재개발·교통·복지사업 기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6.7.22.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시 주요 정책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주택 공급,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이른바 ‘오세훈표 사업’이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도 해당 형량이 유지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오 시장은 오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인허가, 자치구 협의,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등이 맞물려야 속도를 낼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고밀개발 등은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면 관계기관과의 협상력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세운지구 개발, 한강버스 등 대규모 개발·교통 사업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장기간 대규모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만큼 시장의 정책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이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당장 멈추는 일은 없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장의 정책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이 중요한 만큼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과 민선 9기 서울 미래전략인 ‘G3 서울플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야간경제총괄특보를 신설하고 7개 핵심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G3 서울플랜에는 31만호 주택 착공과 7개 도시철도 조기 완공,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청년 AI기본권, 디딤돌소득 2.0, 서울런 확대 등 향후 4년간 추진할 장기 과제들이 담긴다. 오 시장의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 예산 확보와 부서 간 정책 조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여소야대인 서울시의회도 변수다. 시의회 민주당은 선고 직후 오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야당이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견제 수위를 높일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개발사업 관련 조례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하고 직원 여러분도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라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