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학교 호우 피해 늘었는데 올해 예방·복구 예산은 168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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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21 00:00정부, 호우 중대본→복구본부 전환…'재난지원금' 추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5~18일 내린 호우 대응·수습과 관련해 21일 오전 9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응 체제를 종료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가동한다고 밝혔다.앞서 행안부는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곳곳에서 침수 및 고립 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7일 오전 6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반, 심리지원반, 현장지원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응급복구반으로 구성·운영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지원본부는 사유·공공 시설의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호 활동에 집중한다.특히 인명·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행·재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윤호중 장관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앞으로의 피해 조사부터 복구계획 수립까지 미흡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뉴시스중도8/21 01:46[단독]작년 학교 호우 피해 늘었는데 올해 예방·복구 예산은 168억원 감소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경남 거제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태풍·호우로 인한 학교시설 피해는 늘었는데 올해 재난 복구·예방 예산은 16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태풍·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시설에 지급된 공제급여는 74억2661만원이다. 2024년 27억3267만원보다 171.8% 증가했다.지급 건수는 2025년 216건이었다. 2024년 164건에서 31.7% 늘었다.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공제급여 지급 결정 건수는 1121건으로 지급액은 222억8086만원이다. 2025년 공제급여 지급액은 지난 5년 동안 지급된 액수의 33.3%에 달했다.사고원인별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호우가 796건, 171억2146만원으로 전체 지급 건수의 71.0%, 지급액의 76.8%를 차지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지급이 결정된 380건은 모두 호우 피해로 분류됐다. 해당 통계는 지난달 9일을 기준으로 공립·사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가운데 공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건을 집계했다. 단순 피해 신고 건수가 아닌 실제 공제급여 지급 결정 건이 기준이 됐다.이처럼 학교시설 피해는 증가한 반면, 재난 복구·예방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교육부의 '학교시설 재난 복구·예방 예산'은 2026년 2254억7300만원으로 2025년(2423억600만원)보다 168억3300만원 6.9% 감소했다. 김대식 의원은 "학교 재난 대책은 피해 발생 뒤 복구비를 지급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최근 2년간 공제급여 지급 결정 건이 모두 호우 피해로 나타난 만큼 반복 침수 학교와 저지대 시설, 배수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