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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12 08:33

  민주당 이소영 quot;'보완수사권 폐지' 우려hellip;당심대결 소재로 소비 안 돼quot;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당내에서 발의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관련 논의를 전당대회 이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라는 역사적 검찰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면밀

• 여성신문진보7/12 11:43

  “보완수사 폐지되면 장윤기 사건 은폐 가능성” 전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비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태스크포스(TF)의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일부 강화하는 수준의 ‘검수완박 개정안’”이라며 이같이 썼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박 교수는 개정안 중 검사의 보완

• 여성신문진보7/12 13:29

  대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의견… “부작용 막을 보완책도 필요”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제한적이나마 사법부 차원의 의견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 경향신문중도진보7/12 08:33

  대법원 법원행정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방지 위한 보완 방안 마련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

• 경향신문중도진보7/12 13:58

  여 일부 의원들, 14일 ‘검 제한적 보완수사권’ 개정안

  홍기원 “성폭력·장애인 등 약자 대상 범죄 사건에 부여” 대표발의이소영 “실체적 진실 멀어져” 고민정 “억울함 없어야” 폐지 신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 폐지 신중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 등에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

• 경향신문중도진보7/12 13:58

  “부작용 방지책 필요”…대법원, 국회에 형소법 개정안 첫 의견서

  공심회 설치엔 “추가 검토를”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 경향신문중도진보7/12 13:58

  일부 여당 의원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에 보완수사권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12일 여당 내부에서 폐지 신중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

• 뉴시스중도7/11 22:40

  '형소법 개정안' 뜯어보니…이제 검찰수사관은 뭐 하지? '빈틈'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실형이 확정된 사람을 검거하거나 벌과금을 집행하는 검찰수사관 업무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개정안이 공소청 직원의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을 금지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의 일반적인 형 집행 업무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김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195조 제5항에 "검사와 공소청 직원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사 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지만, 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검찰수사관의 형 집행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벌과금을 내지 않고 잠적한 미납자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도주해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를 추적해 검거하는 일은 검찰수사관의 몫이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불출석 피고인을 구인하는 일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들이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안에 따라 재산조회 등 사실조회, 강제집행, 검거 등 다양한 형 집행 업무가 수반된다. 이런 업무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근거로 한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장과 압수·수색영장 등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검찰청법 제47조는 검찰수사관에게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은 공소청 직원의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을 금지해 뒀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해당 안이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수행해 온 여러 업무의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검찰수사관이 수행하는 관련 업무 규모는 적지 않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벌과금 미납자 검거 건수는 현재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과거 전국 검찰청 기준으로 연간 약 9000여명을 직접 검거했다. 지난해 벌금 및 과료 현금 집행액은 1조1402억원에 달했다.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자 수는 지난 3년간 매년 3600명 선을 유지했고, 불출석 피고인 검거도 3년간 연평균 398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행위를 막겠다고 일률적으로 모든 걸 금지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긴다. 수사관들의 형 집행 업무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는 관계가 없지 않나"라며 "입법 과정에서 형 집행 업무를 앞으로 누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수행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적용 대상인 검찰수사관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한 일선 수사관은 "조문대로라면 일부 행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던 일 대부분 못하게 된다"면서 "공소청 전환까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세부적으로 조정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검찰 수사관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며 "형 집행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나 범죄 수익 환수같이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법안만 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기준을 전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같은 공소청 직원의 사경 직무 수행 금지 조항은 김용민 의원안에만 담겼다. 국회에서 함께 심사 중인 차규근 의원안과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안에는 해당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들 3개 개정안을 제1소위원회에 회부해 병합 심사하고 있다. 소위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단일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뉴시스중도7/12 06:21

  이석연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책임 있는 공당, 원칙 저버려선 안 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사법경찰관 등을 통해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내달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12 09:15

  여권서도 우려 커진 보완수사 ‘전면 폐지’… 이석연 “헌법 위배”

  홍기원 ‘존치 법안’ 별도 발의 추진곽상언 “폐지 여부 당론 정하지 말라”강경파·당권 주자들은 원칙론 고수‘장윤기 사건’ 촉발 견제 여론은 변수더불어민주당이 ‘전면 폐지’를 목표로 논의 중인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경파는 여전히 완전 폐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보완수사권 존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까지 예고되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민주당은 13일 예정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법사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전건송치가 사라져서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고 핑퐁이 심해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되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홍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민생 사건등은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되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전날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를 전하며 “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외에 모경종, 이소영 의원 등도 우려를 표했다.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대로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결집을 호소했다. 법사위원장 출신 추미애 경기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등 주요 당권 주자들도 아직까지는 전면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다만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점이 변수다. 개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95뉴 신뢰수준에 ±4.3뉴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응답자 65.5%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다시해야 한다는 답은 26.5%였다.

• 연합뉴스중도7/12 09:53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에 정부·법원·黨일각서 우려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장윤기 사건 논란 속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국회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

• 뉴시스중도7/12 10:00

  與당권주자들 '檢보완수사권 폐지' 힘싣기…鄭 "전면 폐지가 정답" 金 "정치검찰 뿌리 뽑자"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2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주최 정견발표에 참석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당대표 후보 정견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돼선 안 된다"며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이라며 "김민석 전 총리께 묻고 싶다. 성폭력 범죄 등 민생 범죄 수사 사각지대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정청래 전 당대표께도 묻고 싶다.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이에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저는 수사,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생각해왔다. 보완수사권 폐지도 원칙으로 생각해왔다. 할 수 있다면 5월 전에 끝내자고 당에 제안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정부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모았고 그것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제공하겠다고 이미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또 "검찰개혁을 통해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을 바탕으로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이 나라의 권력·사법·검찰·경찰개혁을 동시에 성공시켜야 한다"며 "지난 3년여 대통령님과 맞춰온 호흡과 함께 교감해온 국정 방향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을 당대표가 돼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는 우리 당에서 총선, 지방선거, 대선을 가장 많이 지휘하고 가장 중요한 선거를 세 번 다 승리해본 경험으로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며 "승리하지 않으면 개혁, 지방자치 성장, 이재명 정부 성공도 없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3개월 안에 확실하게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려 승리하는, 강한, 유능한, 이기는 민주당을 다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후보 정견발표인지 모르고 왔다"면서도 "민주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개혁하면 승리했고, 못하면 패배했다. 개혁하면 지지율이 올라갔고, 못하면 지지율이 떨어졌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다. 자전거 페달과 같은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전 대표는 "검찰개혁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숙의하고 미루자는 것은 사실상 반대"라며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고 검찰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핵심 열쇠"라고 했다.그는 "정권 재창출, 대선 승리를 위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뿌리 정신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2대1, 3대1로 싸우는 것은 불공정하지만 제가 전직 당대표였기 때문에 맞을 것은 맞겠지만 정당방위는 하겠다.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다. 저는 자기 정치 하지 않았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대한민국 집권 여당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될 것 같나. 이전 집행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겠지만"이라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정책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말했다.송 의원은 "제가 꿈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싸우는 동네 정당이 아니라 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정당으로 민주당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12 10:36

  '檢보완수사권 폐지' 힘싣는 與당권주자들[뉴시스Pic]

  [서울=뉴시스]고승민 이창환 김윤영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주최 정견발표에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당 운영 방향 등을 놓고 입장을 밝혔다.고민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원칙이지만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에 대한 대책을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당대표에게 공개 질의했다.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는 원칙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하고, 당대표가 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정청래 전 당대표는 민주당은 개혁할 때 승리했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내 분열을 경계하며 자신은 '자기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송영길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정쟁을 넘어 국민의 뜻을 고민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가 이익을 지키는 글로벌 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ssmm99@newsis.com,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bjko@newsis.com

• 뉴시스중도7/12 11:39

  與 일각 '檢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대두…"졸속 기소·공소기각" 부작용 우려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당 내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또 "시간이 빠듯하면 핵심 사실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하고, 그 경우 호화 변호인단을 끼고 있는 영리한 범죄자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받을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라는 역사적 검찰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부작용이 없게 설계해야만 한다"고 했다.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견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돼선 안 된다"며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또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이라며 "선명성 경쟁, 이념적 당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적은 책임 정치의 실종이다. 지지층의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한미 FTA를 추진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그런 용감한 선택이 있었기에 수권 정당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며 "초기 수사 결과가 부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경찰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덮는 방향이나 사건을 축소시키는 방향(이 발생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상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12 14:39

  여권서도 우려 커진 보완수사 ‘전면 폐지’… 이석연 “헌법 위배”

  홍기원 ‘존치 법안’ 별도 발의 추진곽상언 “폐지 여부 당론 정하지 말라”강경파 “흔들리면 안 돼” 결집 호소‘장윤기 사건’ 촉발 견제 여론은 변수더불어민주당이 ‘전면 폐지’를 목표로 논의 중인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경파는 여전히 완전 폐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보완수사권 존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까지 예고돼 향후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민주당은 13일 예정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법사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법사위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형소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도 함께 한다.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민생 사건·시간적으로 촉박한 사건·병합수사가 필요한 사건·경미한 사건 등은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전날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를 전하며 “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모경종, 이소영 의원 등도 우려를 표했다.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대로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결집을 호소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4년 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모든 언론과 친검 전문가 등이 등장해 검찰개혁을 비난했고, 거기에 밀려 6대 범죄 중 2대 범죄를 남기게 됐다. 그 후과는 내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다만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점이 변수다. 개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95뉴 신뢰수준에 ±4.3뉴포인트·응답률 0.79%) 결과,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응답자 65.5%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다시해야 한다’는 답은 26.5%였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12 06:40

  대법, 보완수사권 폐지 첫 의견…“부작용 방지할 보완책 마련돼야”

  대법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부 석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중요한 본안 재판은 관심을 못 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검사의 기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