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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진보3/19 22:10

  자유·인권·법치 한꺼번에 날린 '강제동원 해법'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3월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판결 해법’을 제시했다. 두 달 전 외교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밝힌 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강제동원 배상 판결, 정부의 해법에 일본은 빠져있다’ 기사 참조 https://www.sisain.co.kr/49444).정부 최종안의 핵심은 한국 재단(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안을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