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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장관 "송전망 12차 전기본서 재검토…신규 철탑 40% 감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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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8/11 02:06
    기후장관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위해 탈탄소 전력 확보"

    [세종=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혁명 선도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개끗하고 안정적인 탈탄소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 여름 기후재난급 폭염에도 불구하고 기후부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과 물을 공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기후위기와 AI 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4월에는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5월에는 제1차 재생에너지 계획을 발표하고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으로 지산지소형 전력망 혁신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차를 최단기간 20만대를 보급하는 기록을 세우고 히트펌프 보급과 ESS 중앙계약시장 확장 등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섰다"고 전했다. 아울러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재생원료의 주류화 확산에도 힘써왔으며 홍수 조절을 위한 물그릇 10억4000만t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향후엔 미래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조기 달성으로 전기국가로 발돋움하겠다. 공장지붕, 베란다 등 생활 속 태양광을 확충하고 양수발전 등 계통유연성 자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또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해 요금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물 공급 인프라 혁신과 관련해선 "적재적소에 물을 공급하고 농업용과 발전용 등 목적에 따라 분절된 채로 이용되던 수자원들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광역 상수도 전면 정비와 함께 하수처리소 재이용을 통해 새나가던 물을 되살려 첨단산업 수요와 기후재난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탄소 녹색 대전환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다배출 업종을 탈탄소 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하고 영업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 히트펌브 보급 확산, 직류시장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계획을 말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순환경제도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만들겠다"며 "미래 폐자원을 바탕으로 핵심광물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확대 및 에코 디자인 도입 추진으로 생활 속 순환이용을 극대화 할 것"이라며 "AI감시카메라 등 신기술을 통해 차세대 홍수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화학 안전망, 대기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crystal@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2:33
    한전 사장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 대응…계통망 적기 건설"

    [세종=뉴시스]손차민 이수정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력계통망의 적기 건설 및 운영과 안전 최우선 경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11일 밝혔다.김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총 24.6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전력수요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호남권 재생에너지 발전원 증가 등으로 인해 전력망 건설 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라며 "한전은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 공급과 핵심기관망 단계적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호남권 메모리 팹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적기 전력 공급을 위해 맞춤형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력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며 "차별화된 주민 보상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전력망 건설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또 김 사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김 사장은 "재생에너지가 계통에 적기 접속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유연 접속제도를 확대하고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설치해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어를 완화하고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겠다"며 "전북 서남권 등 총 2.2GW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을 개발해 국가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김 사장은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됐던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한 대규모 누적 적자와 최근 중동 정세로 아직도 재무건전성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며 "한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해 재무 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력시장제도 합리화를 통해 구입전략비를 절감하고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원가에 기반한 요금제도 정착으로 국가 전체 에너지 수요 분산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향상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crystal@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2:39
    수공 사장 "기후재난 대응체계 강화…물그릇 다격화 추진"

    [세종=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11일 "인공지능(AI)와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와 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수자원 시설간 연계 및 지하 저수댐 등 대체 수자원확보로 물그릇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대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과 자연을 위한 기후안전망 강화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사장은 ▲AI기반 하이테크 물공급 서비스 확대 ▲재생에너지확대와 녹색도시 조성 ▲물관리 수출 활성화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등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AI기반 하이테크 물공급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선 "AI정수장을 지자체 및 글로벌로 확산시키고 광역상수도 운영 전과정을 인공지능 전환해 국가 상수도를 혁신하겠다"며 "노후원 정비 고도치리 등 물공급 안전망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이어 "반도체 산단 용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는 한편 초순수 생산 기술 등 다양한 수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K-water 초격차 기술인 디지털트윈과 AI 정수장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아시아물위원회(AWC) 등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통해 물관리 아젠다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 물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혁신 물기업 발굴과 글로벌 테스트 베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K-기후테크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AX 전환 및 스마트 안전관리, ESG 강화로 경영 혁신을 도모하겠다"며 "공공부문 AX를 선도하고 협력해 국내 AI 인프라 확산과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이 되고 국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리딩 기업으로서 소중한 물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crystal@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3:10
    기후장관 "발전5사 통폐합, 새로운 거버넌스 잘 만들겠다"

    [세종=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발전 5사 통폐합 과정에서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가 새롭게 거버넌스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전 5사 통폐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먼저 "발전사가 분할됐을 때 사회 분위기는 소위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있었다"며 "전력도 한전을 중심으로 통합하기 보다 분할해서 경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추세를 쫒아 분할을 시도했지만 당시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태도 있었고 공기업을 쪼개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어서 일부 분야만 분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할된 이후 유사한 기관들이 외형상으로만 분리돼 있다보니 경쟁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평가"라며 발전 5사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발전 5사 통폐합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됐는가'를 묻는 질문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AI 시대에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인공지능 혁명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섞어서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전환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어 "또 한편으로는 AI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전력수요 확대가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잘 고려해서 새롭게 전력산업을 어떻게 재배치 해야할 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crystal@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3:16
    기후장관 "용인·호남 반도체 팹 건설, 전력 차질 없도록 할 것"

    [세종=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용인이든 호남이든 반도체 팹 건설에 전력이 늦어서 건설이 안되는 일 없도록 책임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토지 조성이 잘 안돼 있다. SK하이닉스는 산단이 조성돼 1기 팹이 조성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있어 토지매입 단계"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용인 지역의 전력공급문제는 3단계로 추진되는데 대체로 다 협약이 끝난 상황"이라며 "충남에 있는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물량을 용인에 옮겨짓는 것이 1단계고 2~3단계는 별도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 공급이 늦어졌다기보다 토지 조성과정에서 지체가 있었다"며 "전력 공급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삼성반도체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만간 용인 지역 2~3단계 전력 공급 관련 협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crystal@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4:34
    기후장관 "탈원전 먼저 한 건 文 아닌 朴…고리1호기 폐로 결정"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과거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탈원전을 제일 먼저 한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원전 백지화 등 에너지 정책의 실책을 인정하느냐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사고가 있었고, 그 직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호소했던 지역이 울산·부산·경남 지역"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를 폐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뒤집고 폐로를 결정하게 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가장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불안감 때문에 원전 정책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추가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것은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됐던 정책"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다만 여전히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빨리 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어려운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일부 원전을 보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체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5:36
    기후장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엔 히트펌프 보급할 것"

    [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도시가스 미보급으로 불편한 지역이 있으면 도시가스가 아닌 히트펌프 기반의 전기화로 냉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가스가 없어서 산간 벽지에는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경우 굳이 도시가스를 보급시킬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엔 소위 전기 기반의 히트펌프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도시가스를 공급할 일이 아니라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냉난방을 전기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부연했다. 연료전지 사업 추진에 있어 선순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연료전지는 장기적으로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걸 전제로 현재는 과도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탄소 배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차라리 LNG 발전을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도 든다"고 답했다. 이어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경우 굳이 도시가스를 보급시킬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charming@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6:07
    기후장관 "바닷물 온도로 원전 냉각 한계치 근접…대책 모색"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최근 해수온 상승으로 원자력발전소 냉각수 취수온도가 설계 한계치에 근접하고 있다며 취수구 위치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온 상승에 따른 원전 냉각계통 문제를 질의하자 "최근 바닷물에서 원전을 냉각하는 취수온도가 거의 한계치까지 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정부도 굉장히 예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그 문제 때문에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취수구 위치를 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최근 동해안 표층수온이 30도 안팎까지 상승한 가운데 원전의 설계 해수온도가 31도 내외라는 점을 들어 원전별 냉각계통 여유도를 분석하고 감발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장관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온배수의 폐열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면서 물 분야와 에너지 분야가 통합됐다"며 "물에 담겨 있는 온배수가 사실 에너지인데, 그것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바다에 버려 에너지를 사실상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물에 담겨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석탄발전이나 원전 발전에 쓰인 물들이 에너지를 가진 채 바다에 버려지지 않고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방안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최근 삼성 반도체에서 나오는 폐열을 지역난방공사가 다시 순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소나 원전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이 열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바다의 온배수로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련해서도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전 세계적인 추세나 통계 기법,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더 추진해야 할 과제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잘 들여다보겠다"며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6:42
    기후장관 "부적절 송전망 신규 수요 조정…기존 철탑 활용"

    [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송전망 건설 계획과 관련해 "부적절한 신규 수요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꼭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기존 철탑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전망 건설에 대해 반대 움직임이 많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기존 철탑을 단층에서 복층, 3복층으로 활용할 경우 철탑의 신규 숫자를 대략 40%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을에 가까운 곳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를 해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망이 지나가는 경과지에 대한 선택 과정에서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불만도 꽤 있다"며 "해당 과정도 민주화를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송전선로가 지어질 경우에는 4㎞당 20억원씩 해당 지방정부에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지원금을 가시적, 심리적 피해가 있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단 수요 자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건설하는 지역에 대한 피해는 마을에 대한 우선 지원이라든지 그외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전망 반대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세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일부는 송전망 건설을 원천적으로 백지화하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고 있고 일부는 정책에 대해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정책의 취지와 의사 전달로 충분히 설득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선 "2030년까지 전혀 걱정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수도권은 여전히 전력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없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와 기존에 추진해왔던 계획 등을 고려해 최대한 용수와 전력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부권 또는 강원권 전기를 활용해 용인 클러스터에 공급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엔 "전기는 일종의 거대한 수영장 같아서 지산지소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전국의 송전망 연결성은 높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송전망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전망은 12차 전기본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charming@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07:39
    기후장관 "송전망 12차 전기본서 재검토…신규 철탑 40% 감축"(종합)

    [세종=뉴시스]김동현 임소현 손차민 이수정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송전망 건설 계획을 제12차 전기본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신규 전력수요는 조정하고 기존 철탑을 복층화하는 방식으로 신규 철탑 건설을 최대 40%가량 줄이는 한편,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전력 공급이 늦어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지역 반발에 대한 대응을 묻자 "부적절한 신규 수요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철탑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기존 철탑을 단층에서 복층, 3복층으로 활용할 경우 신규 철탑 숫자를 대략 4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을에 가까운 곳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과정에도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경과지 선택 과정에서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꽤 있다"며 "해당 과정도 민주화를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송전선로가 지어질 경우 지원금을 가시적·심리적 피해가 있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요 자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송전망을 건설하는 지역에는 마을 우선 지원과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송전망 반대대책위원회와는 공식적으로 세 차례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부는 송전망 건설을 원천적으로 백지화하라고 하고 일부는 정책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분들도 있다"며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용인과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용인이든 호남이든 반도체 팹 건설에 전력이 늦어서 건설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는 산업단지가 조성돼 1기 팹이 조성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국가산단 토지 매입 단계"라며 "전력 공급이 늦어졌다기보다 토지 조성 과정에서 지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SK의 전력 공급 문제는 3단계로 추진되는데 대체로 협약이 끝난 상황"이라며 "충남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LNG 대체 물량을 용인으로 옮겨 짓는 것이 1단계이고 2~3단계는 별도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력 공급 때문에 삼성 반도체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용인 지역 2~3단계 전력 공급과 관련한 협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전혀 걱정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수도권은 전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송전망 확충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는 설명이다.김 장관은 "전기는 일종의 거대한 수영장과 같아서 지산지소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전국 송전망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며 "송전망은 12차 전기본에서 재검토를 하겠지만 송전망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답변했다.호남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김 장관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극한 가뭄 상황에서 호남 메가프로젝트의 용수 확보 가능성을 지적하자 "대한민국 5대강은 극한 가뭄이 오더라도 하천수 자체가 말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수를 공급하는 댐의 저수율이 갈수기에 부분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주요 강줄기와 댐, 댐과 댐을 연계해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며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생활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용인 반도체는 한강에서 공급하고 호남 반도체는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공급한다"며 "이 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를 잘 감안해서 공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호남 반도체 육성에 대해서는 "용인은 되고 호남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일극 집중을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맞춰 용수와 전력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가능성도 열어뒀다.나 의원이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자 김 장관은 "현재 그 체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기는 하다"면서도 "10년과 20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해수온 상승에 따른 원전 운영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바닷물에서 원전을 냉각하는 취수온도가 거의 한계치까지 오고 있다"며 "한수원이나 정부도 굉장히 예민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문제 때문에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취수구 위치를 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폐열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김 장관은 "물에 담겨 있는 온배수가 사실 에너지인데 이를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바다에 버려 사실상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며 "석탄발전이나 원전에서 사용된 물의 에너지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반도체에서 발생한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석탄발전소나 원전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도 열로 재활용하고 바다의 온배수로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 발전 5사 통폐합과 전력산업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발전 5사 통폐합 연구용역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폐합 과정에서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가 새롭게 거버넌스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혁명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섞어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은 도시가스망을 새로 확충하기보다 히트펌프를 통한 냉난방 전기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김 장관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은 굳이 도시가스를 보급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며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냉난방을 전기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LNG 기반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과도기적으로 LNG 기반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차라리 LNG 발전을 그냥 하면 되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과거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에서는 "탈원전을 제일 먼저 한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의 폐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빨리 해야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어려운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일부 원전을 보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체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shlim@newsis.com, charming@newsis.com, crystal@newsis.com

  • 뉴시스중도8/11 11:54
    기후장관 "용인·호남 반도체 팹 전력·용수 공급에 만전"(종합2보)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탈탄소 전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반도체 팹에 공급되는 용수 확보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선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용인은 한강에서 공급하고 호남 반도체는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공급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원전 가동과 관련해선 계속 운전 허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도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탈원전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향후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해선 발전 5사 통폐합, 전력산업 구조 개편, 히트펌프 보급 등을 중요하게 꼽았고 송전망 건설 계획과 관련해선 기존 철탑을 최대한 활용하되 12차 전기본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탈탄소 녹색 대전환으로 신성장동력 확보"김 장관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상반기 성과와 관련해 "올해 여름 기후재난급 폭염에도 불구하고 기후부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과 물을 공급해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제1차 재생에너지 계획 ▲전기차 20만대 보급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계획 등을 추진해왔다고 보고했다. 그는 "향후엔 미래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를 조기 달성하고 공장지붕, 베란다 등 생활 속 태양광을 확충하겠다. 양수발전 등 계통유연성 자원도 확대하고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해 요금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물 공급 인프라 혁신과 관련해선 "적재적소에 물을 공급하고 농업용과 발전용 등 목적에 따라 분절된 채로 이용되던 수자원들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광역 상수도 전면 정비와 함께 하수처리소 재이용을 통해 새나가던 물을 되살려 첨단산업 수요와 기후재난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함께 "탈탄소 녹색 대전환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다배출 업종을 탈탄소 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하고 영업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 히트펌브 보급 확산, 직류시장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구상을 말했다.◆"용인·호남 반도체 팹 건설 전력 공급 만전"이날 회의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전력 공급에 대해 질문했으며 김 장관은 "용인이든 호남이든 반도체 팹 건설에 전력이 늦어서 건설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선 "아직 토지 조성이 잘 안돼 있다. SK하이닉스는 산단이 조성돼 1기 팹이 조성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있어 토지매입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 지역의 전력공급문제는 3단계로 추진되는데 대체로 다 협약이 끝난 상황"이라며 "충남에 있는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물량을 용인에 옮겨짓는 것이 1단계고 2~3단계는 별도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력 공급이 늦어졌다기보다 토지 조성과정에서 지체가 있었다"며 "전력 공급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삼성반도체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만간 용인 지역 2단계 전력 공급 관련 협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전혀 걱정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수도권은 전력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송전망 확충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는 설명이다.김 장관은 "전기는 일종의 거대한 수영장과 같아서 지산지소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전국 송전망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송전망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지만 12차 전기본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호남 반도체 용수, 영산·섬진강서 활용 이상無"호남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극한 가뭄 상황에서 호남 메가프로젝트의 용수 확보 가능성을 지적하자 "대한민국 5대강은 극한 가뭄이 오더라도 하천수 자체가 말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용수를 공급하는 댐의 저수율이 갈수기에 부분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주요 강줄기와 댐, 댐과 댐을 연계해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며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생활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용인 반도체는 한강에서 공급하고 호남 반도체는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공급한다"며 "이 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를 잘 감안해서 공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호남 반도체 육성에 대해서는 "용인은 되고 호남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일극 집중을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맞춰 용수와 전력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 보고드리겠다"고 했다.◆"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폐열 재활용 검토"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가능성도 열어뒀다.나 의원이 원전 계속운전 허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자 김 장관은 "현재 그 체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기는 하다"면서도 "10년과 20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최근 해수온 상승에 따른 원전 운영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바닷물에서 원전을 냉각하는 취수온도가 거의 한계치까지 오고 있다"며 "한수원이나 정부도 굉장히 예민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 문제 때문에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취수구 위치를 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폐열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김 장관은 "물에 담겨 있는 온배수가 사실 에너지인데 이를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바다에 버려 사실상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며 "석탄발전이나 원전에서 사용된 물의 에너지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삼성 반도체에서 발생한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석탄발전소나 원전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도 열로 재활용하고 바다의 온배수로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아닌 박근혜 정부"'과거 원전 백지화 등 에너지 정책의 실책을 인정하느냐'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탈원전을 제일 먼저 한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사고가 있었고, 그 직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호소했던 지역이 울산·부산·경남 지역"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를 폐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뒤집고 폐로를 결정하게 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가장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불안감 때문에 원전 정책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추가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것은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됐던 정책"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다만 여전히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빨리 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어려운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일부 원전을 보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체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발전 5사 통폐합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발전 5사 통폐합과 전력산업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발전 5사 통폐합 연구용역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폐합 과정에서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가 새롭게 거버넌스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AI 혁명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섞어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은 도시가스망을 새로 확충하기보다 히트펌프를 통한 냉난방 전기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장관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은 굳이 도시가스를 보급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며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냉난방을 전기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LNG 기반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과도기적으로 LNG 기반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차라리 LNG 발전을 그냥 하면 되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송전망 건설계획 12차 전기본서 재검토"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송전망 건설 계획은 제12차 전기본에서 재검토할 수 있지만 송전망 건설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전망 건설에 대해 반대 움직임이 많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부적절한 신규 수요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꼭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기존 철탑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존 철탑을 단층에서 복층, 3복층으로 활용할 경우 철탑의 신규 숫자를 대략 40%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을에 가까운 곳은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지중화를 해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력망이 지나가는 경과지에 대한 선택 과정에서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불만도 꽤 있다"며 "해당 과정도 민주화를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송전선로가 지어질 경우에는 4㎞당 20억원씩 해당 지방정부에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지원금을 가시적, 심리적 피해가 있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일단 수요 자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건설하는 지역에 대한 피해는 마을에 대한 우선 지원이라든지 그외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부권 또는 강원권 전기를 활용해 용인 클러스터에 공급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엔 "전기는 일종의 거대한 수영장 같아서 지산지소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전국의 송전망 연결성은 높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송전망은 12차 전기본에서 재검토를 하겠지만 송전망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답변했다.'송전망 반대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세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일부는 송전망 건설을 원천적으로 백지화하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고 있고 일부는 정책에 대해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정책의 취지와 의사 전달로 충분히 설득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12차 전기본 수요예측 쉽지 않아…전력망 변화 반영 노력"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선 "전기본을 세울 때 제일 우선시 되는게 수요 예측 분야인데 2040년까지 예측하는 것이라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쉽지 않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처럼 허용오차 범위를 두면 좋을 텐데 원전 같은 경우는 레인지를 두면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른 특성이 있어서 대부분의 전력이 민영화 돼 있다"며 "국가가 전력을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성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 전력이 발전소는 없는데 전력을 필요로 한다.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하는 AI데이터센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수도권에 허가가 안나서 수요 분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4분의 3이 배전단에 달라붙는데 거기에 필요한 ESS를 추가로 공급하면서 전력망 체계를 바꿔나가고 있다"며 "경제학적 이론으로 보면 밖 호랑이론이라고 해서 현재 상태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AI 혁명 시대에 살명서 기후위기 시대를 동시에 맞고 있어서 어느 것 하나를 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AI 혁명에 필요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영역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꼭 필요하고 전력을 상당하게 소비하기 때문에 필요한 전력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부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