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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7/21 16:37

  李대통령 “영업이익 비율 배분이 쟁의 대상?…적정선에서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도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도 노동법을 공부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을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

• 연합뉴스중도7/22 00:45

  국힘 "노란봉투법이 메가프로젝트도 가로막아…자업자득"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한 노동쟁의의 지나친 확대로 '3대 ...

• 서울신문중도7/22 01:31

  장동혁 “N% 성과급 투쟁이 일상…노란봉투법 재개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부작용을 언급하며 “N% 성과급 투쟁이 일상다반사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독소 조항’을 뺀 법안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을 만들 때부터 ‘노동쟁의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기업이 투자도 마음껏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채 청산이 더 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와서 ‘정부가 기준을 정해야 한다’, ‘영업의 이익 배분 문제, 경영권 행사가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뒷북”이라며 “그걸 쟁의 대상으로 만든 게 노란봉투법이고, 그것을 밀어붙인 게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비꼬았다.장 대표는 “정부가 기준을 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갈등만 늘고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독소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란 불이 켜지면 곧 빨간 불이 켜진다”며 “지금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멈춰 세울 것이다. 운전자를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뉴시스중도7/22 01:56

  국힘 "영업이익 성과급, 쟁의 대상 아니라는 李…쟁의 대상 만든 건 노란봉투법"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이제 와서 뒷북"이라고 밝혔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N% 성과급 투쟁'이 일상다반사가 됐다. 노조가 경영진 머리 위에 앉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노란봉투법 만들 때부터 수없이 경고했다. '노동쟁의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다' '기업이 투자도 마음껏 못하게 될 것이다'"며 "야당은 물론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했다"고 했다.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며 "민노총 부채 청산이 더 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통령, '정부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영업이익 배분 문제, 경영권 행사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했다.장 대표는 "그걸 '쟁의 대상'으로 만든 게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 밀어붙인 게 대통령과 여당"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재개정해야 하고 독소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들은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이제서야 나왔는지 묻고 있다"며 "정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서 'N%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고 산업 현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는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사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이제 와서 이 대통령이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초래한 혼란을 뒤늦게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또 "기업의 영업이익은 미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재원이며 공장 신설과 투자 지역 결정은 경영진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를 노사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도입 논란에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된다"며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가 쟁의 대상이 되나.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고 온 사업장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2 10:31

  李대통령 ‘노동쟁의 확대’ 우려에…국힘 “노란봉투법 자업자득”

  국민의힘은 22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돼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우려와 관련해 “자업자득”이라며 비판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 84%의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한 것은 정치적 촌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넓혀놓은 노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19:30

  李 “온 사방서 노란봉투법 분쟁… 정부가 쟁의기준 정리하라”

  “저도 노동법을 주로 공부한 사람인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노조법 개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 쟁점이 돼서 각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사방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노란봉투법’은 기존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제2조 5항)으로 노동쟁의 대상을 대폭 넓혔다. 하지만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에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李 “쟁의 대상, 무한하게 넓어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노사 협상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19:30

  李, N% 성과급에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N% 배분’을 잇달아 요구한 데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냐”며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 N% 배분’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는) 이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며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 사업장이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다”며 “이걸 가지고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냐”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통합

• 세계일보보수7/21 21:00

  “영업익 나눠달라” 쟁의 대상 맞나… 이재명 “노란봉투법 범위 너무 확장되는 듯”

  이재명(얼굴) 대통령은 21일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인가.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이 확장된 것을 두고는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고용노

• 세계일보보수7/22 01:53

  국힘 "노란봉투법이 메가프로젝트도 가로막아…자업자득"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한 노동쟁의의 지나친 확대로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정부 성장 전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데 대해 "자업자득"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 84%의 반대 의사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