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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15 20:10

  권성동, 오늘 의원직 박탈 기로…'통일교 1억' 혐의 대법 선고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대 대선 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의 현안 실행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이 오늘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명 '윤핵관'으로 불렸던 권 의원은 2심대로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유명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측근으로 교단의 실세였으며, 권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당 사무총장을 맡은 측근으로 알려졌다.권 의원은 대선 후인 2022년 3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 총재를 만났고, 같은 날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대통령당선인 사무실로 가 윤 전 대통령과 접견을 주선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 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통일교 사업 관련 내용을 언급하거나 해당국을 방문하고,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등 청탁이 실현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권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고, 같은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다음날 새벽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권 의원을 기소했다.권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앞서 9일 대법원은 따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는데,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5선인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 당한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돼 출마도 투표도 할 수 없다.◆이종호 '형량 청탁', '집사 게이트' 김예성 오늘 선고이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청탁'(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며 주가조작 실행범 이정필씨로부터 8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 7110만원으로 감형하고, 별건 '형사사건 무마'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주범으로 지목돼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된 김예성씨의 상고심을 이날 선고한다.특검팀은 김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184억원을 투자한 배경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의심해 수사를 벌였고, 투자금 46억원을 김씨가 차명 법인으로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나 1심과 2심은 김씨의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는 위법 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1:26

  권성동, 의원직 박탈…'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5선)이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유명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윤 전 본부장은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측근으로 교단의 실세로 알려졌으며, 권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해당 자금도 한 총재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권 의원은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22년 3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 총재를 만났고, 같은 날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당선인 사무실로 가 윤 전 대통령과 접견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그 후 통일교 측이 청탁한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등 청탁이 실현된 정황이 있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일례로, 당시 통일교 측은 아프리카 유니언 행사 비용을 국가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활용하게 해 달라는 등 교단 차원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1월 케냐 영부인과 환담했고, 2024년 6월 윤 전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ODA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고, 같은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다음 날 새벽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권 의원을 기소했다.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적은 있어도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정치자금 교부 당일 '큰 거 한 장 Support'가 기재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현금이 포장된 가방 사진 등의 증거가 결정적이었다. 권 의원 측은 다이어리가 윤 전 본부장이 형사 책임을 피하려 조작한 것이고,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은 "권 의원은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라며 "죄증이 명확함에도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2심도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추상적 위험을 야기했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그 죄질이 훨씬 중하고 심각성과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앞서 9일 대법원은 따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는데,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돼 출마도 투표도 할 수 없다.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강원 강릉시에는 2027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7/16 02:33

  조국혁신당, 권성동 의원직 상실에 "강릉 시민과 국민에 석고대죄하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전 의원이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권성동 전 의원은 강릉 시민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의 불법 행위로 끝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정교분리 원칙의 헌법을 위반한 '권력과 사이비 종교의 검은 커넥션'"이라고 했다.임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금품 로비를 매개로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리며 "법적 처벌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는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이어 "권 전 의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며 "강릉 시민들이 보내준 지지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배를 불리는 데만 이용해 온 오만함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전 의원은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준 강릉 시민과 국민 앞에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죄하라.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옥중에서나마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유명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01:37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된 지 약 9개월 만으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앞서 1·2심은 윤 전 본부장 진술과 다이어리 메모 등을 종합할 때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자금이 제공돼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고,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07:06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등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피고인(권 의원) 점심-큰 거 한 장 support(서포트·지원)’이라고 쓰인 내용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송한 메시지 등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권 의원 측은 공소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데다 특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