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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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참모 감시’ 靑특별감찰관, 10년 공석 해소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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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저널중도7/31 20:47
    朴·文·尹 모두 ‘흐지부지’…‘대통령 가족 감시’ 특별감찰관 왜 10년 공석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특별감찰관(특감) 후보를 추천하고 청와대가 ‘신속 임명’ 방침을 강조하면서, 10년 동안 공석으로 두었던 자리가 이번엔 채워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임기는 3년이다.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의 특감 후보로 검찰 특수부 출신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쳐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16:40
    ‘대통령 친인척-참모 감시’ 靑특별감찰관, 10년 공석 해소 가시화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를 추천한다고 밝히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회에 추천을 요청한 지 1년 만이다. 국민의힘이 올해 4월 야당 몫 후보를 추천한 가운데 민주당은 다음 달까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모두 후보를 추천하면서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간 공석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민주당도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요청해 후보 추천을 받아 바로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16:40
    與, 靑특별감찰관 후보에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힌 지 1년여 만에 임명 절차가 본격화된 것. 국민의힘이 올 4월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를 추천한 가운데 민주당은 8월까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에 대해 “민주당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근무 지역과 배경 등을 보더라도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명한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중도 사퇴한 뒤 10년간 공백 상태다. 한 직무대행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