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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보수7/10 06:00

  보완수사권 폐지 ‘8월 시간표’… 속도 내는 與, 맞서는 野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0.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내세우며 보완수사권 존치와 여야정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형소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대상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안, 민주당 김한규 의원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만큼 시행령과 수사 체계를 마련하려면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전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시행령 준비 기간이 보통 6개월이 필요하다는데 공소청 등 출범까지 3개월도 안 남았다”며 “전당대회 등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마련할 시간을 남겨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10 (출처: 연합뉴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 후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소위원회 심사까지 시민단체, 학계, 경찰, 검찰, 국가수사본부 등 다양한 관계 기관의 의견, 현장 의견을 다 들었다”며 “오늘은 첫 회의라서 대략적인 개정의 대상이나 쟁점에 대해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2일이 중수청, 공소청 개청이라서 얼마 남지 않았다. 관계 기관에서 빠르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 또는 그 이상을 예상한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하려고 예상하고 있다. 아마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들도 모든 일정을 다 미루고서라도 이 법안 심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해줬다. 최대한 빠르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거론하며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홍기원 의원도 성범죄와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별도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와 일부 존치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0.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내세우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에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과 수사상 허점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살인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속한 경찰청장 임명과 경찰 수사권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당론 발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본인의 평소 소신과 당내 강경파의 거센 압박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곤혹스러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며 “하지만 이건 아니다. 국민이 입을 피해를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탄핵 사유다. 오랜 동료로서 당부드린다. 차라리 사퇴하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2026.7.8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