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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보수8/23 21:00

  민주당 박균택 의원 “첨단기술 유출, 국가안보 범죄로 다뤄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사진) 의원은 “기술이 해외로 완전히 넘어간 뒤 유출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피해와 국가적 손실을 되돌릴 수 없다”며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전문 수사인력이 신속 대응해 추가 유출을 막는 국가적 기술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산업스파이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박 의원을 만났다. 지난 2월 국회를

• 세계일보보수8/23 23:54

  “첨단기술 보호 필요 절박”…산업스파이법 발의한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초선·전남광주 광산갑)은 산업스파이법 발의를 결심한 계기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들며 “그곳에서 만들어질 핵심기술과 인재를 지킬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술이 해외로 완전히 넘어간 뒤 유출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피해와 국가적 손실을 되돌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