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프레시안진보8/3 03:58

  국힘, 청와대 앞 최고위hellip;quot;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하라quot;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청와대 앞으로 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 경향신문중도진보8/3 03:58

  국민의힘,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이 대통령에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1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

• 경향신문중도진보8/3 10:08

  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을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장동혁 대표···

• 뉴시스중도8/2 20:00

  국힘, 오늘 청와대 앞 최고위…'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촉구 나서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주기를 요청드리는 최고위원회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져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뿐 아니라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조항도 문제 삼고 있다.'공소기각'이란 검사의 공소제기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실체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제도다.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 공소기각을 위한 '죄 지우기 입법'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 등에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까지 기습적으로 얹은 것은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용 방탄용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달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법을 마련하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2 20:00

  국힘, 오늘 靑앞 최고위…"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

• 뉴시스중도8/3 00:21

  장동혁 "李,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 거부하면 탄핵 요구 더 거세질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촉구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역사의 명령이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78년 간 유지해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기회다.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아니다. 대한민국이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맞다. 더 좋은 법이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8/3 00:29

  한병도 "국힘, 형소법 개정안 靑 항의 어처구니없어…거짓 선동 규탄"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를 찾아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7박11일의 순방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하시는 대통령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는 못 할망정,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또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마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이다. 피해자의 취약성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보호조치가 어떻게 누구의 평등권을 침해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아울러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거론하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됐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며 "국민의힘도 부디 경청하시고,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정치적 선동에 '진실'로 대응하고, 근거 없는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로 단호히 맞서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3 00:59

  정점식 "李와 민주당,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 뒷거래…법 앞 평등 사라져"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 말장난으로 진실을 가리려 해도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하면서 "얼굴이 두껍고 속이 시커먼 면후심흑(面厚心黑), 말 그대로 후흑(厚黑)의 경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사법개악의 화룡점정"이라며 "이제 국민은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 시간을 견뎌야 한다.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게 된다. 법 앞에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에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에 경찰은 증거인멸을 도와주고 사건 축소를 도왔다. 민주당 출신 강선우에게는 경찰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라며 "권력자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도 간단히 수사 종결되는 세상, 하지만 권력이 없으면 범죄를 당해도 진실을 알기 힘든 세상, 문재인·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만든 정의가 없는 나라다"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6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라며 "이럴 때 대통령의 임무는 무엇인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고 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다. 공소 취소, 공소 시각, 연임 개헌 등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가려 몸부림칠 수록 오히려 자신을 얽매일 뿐이다"라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3 01:03

  국힘 "법치 사망선고…李대통령 거부권 거부하면 탄핵"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

• 뉴시스중도8/3 01:09

  국힘, 청와대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촉구…"범죄자만 좋은 법"(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역사의 명령이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78년 간 유지해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기회다.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아니다. 대한민국이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맞다. 더 좋은 법이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얼굴이 두껍고 속이 시꺼먼 즉, 면후심흑 말 그대로 후흑의 경지"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했다.이어 "이제 국민 여러분은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며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게 된다. 법 앞에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에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배후의 최후 책임자는 여전히 이 대통령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을 때 과연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자명하다"고 말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 기소를 돌려보내는 공소 취소, 유무죄조차 따지지 않겠다는 공소 기각,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하면서 왜 그 목적의 끝은 모두 이재명의 재판 중지와 이재명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다.양향자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그 일념으로 법안에 꼼수를 부리고 국회에서 날치기를 하고 본인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사법개혁 방향까지 비틀었다"며 "이러니 정 안 되면 이 대통령 감옥에 안 가도록 연임 개헌까지 밀어붙일 것이라는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우리 권리가 박탈당하고 우리가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교도소 가기 두려워하는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정치를 규탄하고 하루빨리 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다.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신이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봉하마을에 갈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신을 실천했다고 자랑하러 이곳 청와대 앞으로 와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조광한 최고위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는 곳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며 "정말 위기다. 이대로 가면 국가는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8/3 01:39

  장동혁 "국민은 李 대통령 인정하지 않아…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촉구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역사의 명령이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78년 간 유지해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기회다.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아니다. 대한민국이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맞다. 더 좋은 법이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russa@newsis.com, now@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3 01:44

  野,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李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촉구

  국민의힘이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한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니 대한민국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78년간 유지해 온 사법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좋은 법이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들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마지막 기회다. 이 악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사건 떠넘기기)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 겪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배후의 최후의 책임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면 답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과 싸울 것이고, 그것이 곧 이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이라고 하면서 그 목적의 끝은 모두 이 대통령 재판 중지와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향하고 있다”고 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현직 대통령은 모든 상식과 심지어 헌법까지 파괴하면서 감옥에 안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퇴임 후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대통령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무죄 선고받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포함시킨 점을 지적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개정안 통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룬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이재명 정신”이라고 비꼬았고, 조광한 최고위원은 “권력자가 사적 목적을 위해 사법시스템을 허무는 것은 국가 몰락의 징후”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 뉴시스중도8/3 01:58

  이준석 "보완수사 폐지는 李 대통령의 자기부정…거부권 써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고 했다.이어 "헌법 53조가 대통령에게 맡긴 거부권은 원로원의 횡포가 시스템을 위협할 때 그 앞을 막아서던 로마 호민관의 권한에서 나온 말"이라며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었을 때"라고 설명했다.그는 연산군 사례를 들면서 "연산군은 사헌부와 사간원과 홍문관의 삼사를 없앴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은 일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신하들을 죽이고, 말리는 입까지 함께 없앴다"며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다. 결국 자기를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2년 뒤,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다"고 했다.아울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을 바꾸려 했지만 자기를 겨눈 칼을 부러뜨리는 방식은 쓰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측근과 후원자가 나란히 구속됐다. 칼을 든 손을 바꾸지 않고, 칼날이 자기를 향하는 것을 견딘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보완수사권은)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이라며 "경찰이 넘긴 사건의 절반 가까이를 검사가 다시 들여다봤다.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겼다고 하지만, 경찰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아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다섯 해에 한 건"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이라고 했나.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며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뉴시스중도8/3 03:32

  이준석 "보완수사 폐지는 李 대통령의 자기부정…거부권 써야"(종합)

  [서울=뉴시스] 하지현 전상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고 했다.이어 "헌법 53조가 대통령에게 맡긴 거부권은 원로원의 횡포가 시스템을 위협할 때 그 앞을 막아서던 로마 호민관의 권한에서 나온 말"이라며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었을 때"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을 바꾸려 했지만 자기를 겨눈 칼을 부러뜨리는 방식은 쓰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측근과 후원자가 나란히 구속됐다. 칼을 든 손을 바꾸지 않고, 칼날이 자기를 향하는 것을 견딘 것"이라고 했다.그는 "대통령께서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이라고 했나.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며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천하람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라며 "뻔뻔한 정청래 후보·김용민 의원과 비겁한 이 대통령·김민석 후보는 결국 다를 게 없는 공범이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에 "지옥이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단 점을 언급하며 "범죄 피해로 본인이 겪었던 지옥 같은 상황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했다.또 "최소한 현생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은 김용민 의원이 아니라 보완수사가 금지되어 피해를 밝히지 못한 국민이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우려 표시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강경파와 이 대통령이 공소 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대가로 야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범죄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는 상황이다"며 "정치권 엘리트들의 약속 대련 같은 신선놀음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에 제안한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기반이 되는 사실들이나 피해 상황들이 누적돼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 만큼 축적될 때까지 조심스럽게 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8/3 07:04

  與 "형소법 개정안, 현행보다 훨씬 진일보…'피해자 권익 강화' TF 설치 예정"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보고회를 열고 "피해자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형사 절차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 보고회'에서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요구권을 탄탄히 정비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해 당내 TF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TF 단장을 맡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도 참여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 냈던 의원들도 TF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김 정책수석은 "사회적 약자 대상의 전건송치 개별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도 챙길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담부서 설치 부분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두고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 수사가 지연된다는 주장이 이어지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 형사소송법보다 훨씬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안소위 10차례 중 8차례는 형소법 심사를 했고 총 심사시간이 21시간 34분"이라며 안건조정회의, 범여권 법사위원 사전회의 등을 포함해 최소 26시간에 이르는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장 청구 단계부터 공판까지 경찰과 검사가 협력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중요하고 긴급한 사건의 경우 신속히 서로 협력해 대응하도록 했다"며 "하나의 사건을 같은 사건 번호 안에 각자의 책임으로 끝까지 처리하도록 해 사건을 서로 미루는 '핑퐁수사'는 제도적으로 방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심문 녹음, 압수수색 검증 영상 기록 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재 등을 언급하면서는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 제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전과정 증거를 킥스(KICS, 형사사법포털)로 서로 공유하고 검사는 기록 검토와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며 "구속영장 사건은 보완수사 기관을 지정하고 현행범 체포 사건은 긴급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경찰이 모든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전건송치'가 도입됐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더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형사 절차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송치 범위가 확대됐다고 언급한 김 의원은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이의신청 받은 그 사건을 본인에게 송치하도록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묻어두는, 즉 암장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범죄에 한해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등도 인정됐다. 김 정책수석은 "고소인이 직접 이의신청하기 어렵다는 사정들이 있다는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며 "재정신청도 현재는 일부 범죄 고소인만 가능한데 이 부분도 고발인으로 확대됐다. 다만 모든 범죄는 아니고 사회적 약자 대상 5가지 범죄로 범위를 정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은) 택도 없는 소리"라며 "영장 청구권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검사 권리다, 수사권을 나누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도 청구했지만 이 내용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데 대해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연관 짓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 사건과는 전혀 연관 못 시킨 게, 법조인이라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문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재직하는 4년 동안 재판 진행이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4년 후에 할 일을 지금 개정을 통해 진행시킨다,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을 꿈에도 못 꿨다"고 강조했다. 당론으로 추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치는 없을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는) 권고적 당론이고 가능하면 당론에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라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8/3 08:06

  국힘, 與 대국민 보고회에 "'쇼통 정치'의 극치…화려한 수식어로 법안 포장"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에 대해 "국민과 눈과 귀를 속이려는 '쇼통 정치'의 극치"라고 밝혔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주범들이 이제 와서 국민 앞에 서서 보고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 '견제와 분산'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법안을 포장했다"며 "그러나 그 본질은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민생 파괴 악법이자, 오직 특정인을 향한 수사망을 막아서기 위한 '이재명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어 "부작용과 비판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7대 범죄 전건송치' '피해자 권익 강화 TF' 등 땜질식 처방을 늘어놓는 모습은 실소마저 자아낸다"며 "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를 막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주장 역시 허구에 불과하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범죄 피해자는 대체 누구에게 호소하고, 국민의 삶은 도대체 누가 보호해 준단 말인가"라며 "범죄 피해자의 절규는 외면한 채 사법 시스템을 해체해 버리고서 '진일보한 개혁'이라 자평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국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의 국정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민생을 위협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폭주를 즉시 막아서야 한다"며 "국민의 생존권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 부실 악법에 대해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시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개정안 설명과 후속 조치 등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3 08:29

  국힘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대국민보고회, 뻔뻔한 정치쇼"(종합)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 시사저널중도8/3 12:13

  국힘, 靑 앞서 “李 형소법 거부권 거부 시 탄핵 요구 거셀 것”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청와대 앞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끊었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을 끊어버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 동아일보중도보수8/3 00:03

  국힘 “李,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하라”

  국민의힘이 3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마저 외면한 채 공소기각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려 한다면, 그 책임과 대가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개최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의 기자간담회와 이날 열릴 ‘대국민 보고회’에 대해 “국민적 반대와 우려를 외면한 채 스스로를 치켜세우는 모습은 오만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죄자 천국을 만들어놓고 국민이 우습느냐”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는 바꿀 수도 있는 것’,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희대의 망언”이라며 “국민을 제도 실험의 생마루타로 삼겠다는 위험한

• 동아일보중도보수8/3 00:35

  청와대 간 국힘 “보완수사법 폐지 거부권은 국민명령…거부땐 탄핵요구 거세질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촉구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장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78년 간 유지해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것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 동아일보중도보수8/3 10:15

  檢수사권 폐지 위헌 주장에…與 “국회의 입법 사항” 일축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한 데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개정안은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혹시 경찰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하지만 정성호 법

• 세계일보보수8/3 01:08

  국힘, 3일 靑앞 최고위…"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여론전을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천지일보보수8/3 01:09

  [포토]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촉구하는 국민의힘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 세계일보보수8/3 01:13

  국힘 "법치 사망선고…李대통령 거부권 거부하면 탄핵"

  국민의힘은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막판

• 천지일보보수8/3 01:15

  [포토]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8/3 01:17

  [포토]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8/3 01:22

  [포토] 현장 최고위 마치고 이동하는 장동혁 대표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8/3 01:24

  [포토] 대화하는 장동혁-정점식-김민수-김재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8/3 01:25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은 국민 명령… 거부 시 탄핵 요구 거세질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6.8.3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오늘 이곳에서 최고위 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이 대통령에게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여권은) 78년간 유지해 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천지일보보수8/3 01:25

  [포토] ‘폭염 속 현장 최고위’ 땀이 줄줄줄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8/3 01:27

  [포토] 현장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장동혁 대표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정점식 원내대표, 김민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8/3 01:32

  [포토] ‘보완수사권 폐지법 규탄’ 국민의힘 청와대 현장 최고위원회의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8/3 01:55

  청와대 앞으로 달려간 국힘 “형소법 거부권 거부 시 탄핵 요구 거세질 것”(종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6.8.3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국민 여러분은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며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게 된다. 법 앞에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에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배후의 최후 책임자는 여전히 이 대통령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을 때 과연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하면서 왜 그 목적의 끝은 모두 이재명의 재판 중지와 이재명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를 향하고 있느냐”라며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우리 권리가 박탈당하고 우리가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교도소 가기 두려워하는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고 이재명 정신”이라고 비판했고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대로 가면 국가는 무너질 수도 있다”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천지일보보수8/3 06:13

  한병도 “李탄핵 운운한 국힘, 검찰개혁 되돌리기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 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에는 청와대로 달려가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검찰이 독점하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조항을 이 대통령 재판과 연결하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그는 “공소기각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대통령의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형소법 개정에 대해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구조로 전환하는 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검찰 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오랜 기간 검찰 중심으로 운영돼 온 형사사법 체계를 마무리 짓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온 권력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인 제도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사건 방치에 대한 우려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 요구의 절차와 기간을 명확히 했다”며 “재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탄탄하게 정비했다”고 했다. 또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포함했고 스토킹과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 송치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할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가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도 신속하게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일상에 뿌리내릴 때까지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 천지일보보수8/3 09:17

  민주당 “국힘 전건송치·공소기각 주장, 현행법도 모르는 억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8.03.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7대 범죄 전건송치’ 도입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했다는 주장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중대 범죄에 한 해 사건을 모두 송치하는 개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정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적용하면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법안에는 이미 전건송치가 입법 사안으로 들어 있다”며 “약자들을 위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고 법안으로 보장하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7대 범죄 외 사건도 검찰로 송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검사가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나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는 이미 전건송치가 적용되고 있다. 민주당은 나머지 5개 범죄(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도 개별법을 개정해 전건송치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다양한 송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사건이 안장되거나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현행법과 개정된 형소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사유가 이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두고 뒤늦게 추가됐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항이 시민단체의 요구로 앞서 발의된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이미 담겼고 이후 법안1소위에서 4차례에 걸쳐 충분히 토의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8.03. 그는 “토의 당시 전혀 대통령 사건하고는 연관을 못 시켰다”며 “(대통령 임기) 4년 후에 할 일을 지금 개정을 통해 진행시킨다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위법한 수사 혹은 현저한 재량권 일탈로 인한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초기에 선고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억울한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중대한 위법 수사’와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구가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보다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개정 전) 형소법 안에서만 17번, ‘현저한’은 21번 등장한다”며 “법률 용어”라고 말했다. 서 의원도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은 지난 6월 26일 벌써 대표 발의된 안이고 거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며 “추상적이라는 문제 제기는 억지로 발목을 잡기 위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고 말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꼭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김 의원이 단장을 맡는다.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사위 간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피해자 권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당내 의원들도 합류한다. TF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전건송치를 위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범죄수사청 내 전담부서 설치와 시행령 정비도 논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에서 챙길 부분이 있는지를 좀 더 폭넓게 다루기 위해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보수8/3 09:44

  청와대 달려간 국힘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의 명령” [형소법 개정안 후폭풍]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재판 재개’와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압박 수위도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

• 천지일보보수8/3 10:00

  여야 ‘檢 보완수사권 폐지법’ 여진에 본격 여론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8.03.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가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보호 약화 등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를 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 방안을 강조하며 여론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안 수사 요구의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 조치 요구권을 탄탄하게 정비했고 피해자의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당내 TF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잘못된 정보들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걱정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 중인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늦어도 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6.8.3 (출처: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정안이 수사 지연과 사건 처리 혼선을 심화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국민 여러분은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며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게 된다. 법 앞에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에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와 연관 지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후속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