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165개 형벌 규정 재검토…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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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7/30 01:301만1천개 행정형벌 손본다…범정부 '합리화 추진단' 출범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는 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보수7/30 02:041만1165개 형벌 규정 재검토…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