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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6/29 20:20

  대구·경북 "반도체 투자 정치 논리 안 된다"…정부 호남권 편중 구상에 공동 반발

  정부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반도체 전·후공정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경북(TK) 정치권이 "국가전략산업은 정치 논리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도체 투자 방향에 대해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지역에 전공정과 후공정을 동시에 집중시키는 방식은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모두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 프레시안진보6/30 05:17

  국민의힘 quot;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민주당 전대 운동hellip;국정조사 검토quot;

  국민의힘은 정부가 수도권에 이어 호남권에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왜 호남이냐'는 반발을 이어갔다. 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데 이어 이번 투자 발표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비기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로 들러리

• 프레시안진보6/30 10:00

  민주당 quot;호남 클러스터는 백년대계hellip;국힘, 소모적 발목 잡기quot;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골자로 한 정부의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대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할 신산업 정책"이라고 평하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낡은 시대 관념에 갇혀 국가 미래를 발목 잡으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

• 한겨레신문진보6/30 10:00

  국힘, ‘호남 반도체 투자’ 국정조사 검토…“회장 좌우로 들러리, 관치 경제”
• 뉴시스중도6/29 00:44

  정점식, 호남 반도체 투자에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기업 억지 결정"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구상을 두고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의 관치 개입"이라고 29일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가)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임과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지금 광주·전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며 "서로 경쟁하는 2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쓴 지 5분 만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야당에 비난을 가했다.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변화"라며 "진심으로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싶다면 우선 말씀을 삼가해 달라. 민주당 전당대회를 끊어내고, SNS도 자제하고 오로지 국정운영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정 원내대표는 최근의 고환율 상황과 관련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한 2분기 평균환율은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초로 1500원대를 기록할 예정"이라며 "지금의 고환율은 달러 강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원화 초약세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글로벌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인식"이라며 "이 대통령은 1월 '관련 책임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안에 1400원대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는데, 허위 보고로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정부 당국은 작년 고환율에 대해 서학개미 탓을 하더니. 올해 초에는 중동 전쟁 탓, 지금은 달러 강세 탓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남 탓 변명보다는 고환율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경제 구조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6/29 01:53

  국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치 개입, 기업 억지 결정…국조 필요"(종합)

  [서울=뉴시스] 김지훈 하지현 전상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구상에 "정부의 관치 개입"이라고 했다. 결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가)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임과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지금 광주·전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라며 "서로 경쟁하는 2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쓴 지 5분 만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야당에 비난을 가했다.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변화"라며 "진심으로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싶다면 우선 말씀을 삼가해 달라. 민주당 전당대회를 끊어내고, SNS도 자제하고 오로지 국정운영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광주전남으로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왜 광주전남으로 가야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입지를 결정했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어디로 가겠다는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며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발표하나"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광주전남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김용범 정책실장은 설명할 수 있나. 광주전남이 수천조원 반도체 투자 최적지라는 것은 누구 판단으로 결정한 것인가"라며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왜 이것을 정부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반드시 국정조사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호남도 대한민국이고, 호남의 청년에게도 세계 최고 산업에 도전해야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호남이기 때문에 된다는 말은 충분하지 않다. 반도체 투자는 선물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한다. 정치적 배려가 아니라 산업적 필연이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호남에 투자를 하더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과 조기 가동이 먼저"라며 "기흥, 화성, 평택, 이천, 청주, 용인에 있는 기존의 초격차 생태계가 흔들리면 호남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호남의 이름을 빌린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클러스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호남은 가뭄도 잦다. 그리고 군공항 부지에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언제 나갈지, 여기에 언제 반도체 공장을 만들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구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회사의 주인이 주주라고 하면서 왜 본인이 주인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6/29 04:16

  국힘 충청 의원·시도지사, '호남 반도체 투자'에 "반도체 정치질"

  [서울=뉴시스]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들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겨냥해 "반도체 정치질"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강승규·박덕흠·성일종·엄태영·윤용근 의원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자율결정인데 왜 대통령은 삼전·닉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회장을 만나며, 청와대 주도로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여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충청을 지역구로 둔 장동혁 대표와 이종배 의원,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도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지산지소(地産地消)'라며 그동안 여권이 군불을 지피면서 정치적 결정으로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한 지 오래됐다"며 "우리가 지적하는 지점은 '유한한 임기의 정권이 기업의 결정권을 왜 마음대로 침해하냐'는 것이다. 용인 산단 조성은 구미와의 경쟁 과정에서 인력, 용수, 전력 등 조건들에서 용인이 앞섰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고려해 수도권임에도 용인으로 결정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마음대로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국민의 비난이 점증하자 다른 산업을 패키지로 묶어 다른 지역에 피지컬 AI(인공지능)와 AI 데이터 센터 등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했다.이들은 "호남은 만성적인 물 부족 지역 중 하나다. 이 문제가 제기되자 충청권에 있는 용수를 끌어다 호남 반도체 단지로 연결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면서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정부는 호남 반도체 유치를 결정한 근거가 됐던 모든 데이터를 내놓기 바란다. 특히 충청권은 용수와 전력 등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대안이 되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또 "2021년 문재인 정부도 약 5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으로 판교부터 온양을 잇는 축과 이천·용인·청주를 연결하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이어받아 지난 2023년 3월 반도체 산단은 경기 용인과 충남 천안, 대전 유성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제 와 이를 뒤집으려면 근거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덧붙였다.김영환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AI 슈퍼사이클이라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준비해서 만들어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우선 이것은 기업이 결정해야 될 일을 정부가 주리를 틀어서 바꾸는 정경유착을 넘어서 직권남용의 문제로, 앞으로 문제가 크게 비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태흠 지사는 '여당 단체장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들은 지금 말을 못 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충청권 당선인들도 가만히 있고 국회의원들도 가만히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비수도권 투자 계획을 공개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복합단지) 조성을 포함한 삼성과 SK의 투자 규모가 2000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6/29 09:06

  野, 호남 반도체 투자 맹공…"李 정부 '반도체 정치질' 말라"(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29일 이재명 정부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를 두고 "정치적 결정으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충청과 경기, 대구·경북(TK) 지역 광역단체장들과 의원들이 잇달아 성명을 내고 각 지역의 입지 경쟁력을 강조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구했다.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와 충청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박덕흠·이종배·성일종·엄태영·강승규·윤용근 의원,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이날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이 대통령은) 기업의 자유 결정이라면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회장을 만나고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여나"라며 "그동안 여당이 '지산지소(지역 생산, 지역 소비)'라고 군불을 지피면서 정치적 결정으로 기업의 의사 결정권을 박탈한 지 오래됐다"고 했다.이어 "호남은 만성적인 물 부족 지역 중 하나다. 이 문제가 제기되자 충청권에 있는 용수를 끌어다 호남 반도체 단지로 연결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면서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충청권은 용수와 전력 등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대안이 되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밝히기 바란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지 마라. 반도체 정치질’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 반도체 벨트에 지역구를 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평택을)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도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일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로운 입지를 졸속 발표했다"며 "기업의 미래가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에 좌지우지된다"고 했다.이들은 "삼성은 지금도 평택에서 P5와 P5-2를 2028년, 2029년 가동을 목표로 짓고 있고, 용인 국가산단은 2028년에야 첫 삽을 뜬다"며 "용인은 국가가 강제수용까지 해가며 '여기가 반도체의 자리'라고 못 박은 국가산단이다. 국가를 믿고 땅을 내준 용인 주민의 희생은 무엇이 되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평택을 완성하고 용인을 일정대로 추진하라. 용인의 투자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화성·용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정부 구상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겠나. 반도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장우 경북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은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의 반도체 인력 양성 기반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이런 지역이 검토 대상에서조차 배제됐다면 명백한 지역 홀대이자 국가 산업정책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구·경북은 결코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요구한다"며 "첨단산업의 미래는 정치가 아니라 오직 경쟁력으로 결정해야 한다.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 지도를 그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서로 경쟁하는 2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4선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호남 반도체 공장은 수많은 땅 부자를 양산할 것이다. 이 중 정부·여당 인사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라며 "이게 이 대통령이 혐오하는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지적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제2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6/29 10:38

  국힘 "李대통령의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는 관치·외압 경제 선전포고"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데이터센터 육성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겨냥해 "미래 비전이 아니라 정략과 꼼수로 오염된 '관치·외압' 경제의 민낯이자, 권력이 시장을 접수하겠다는 관치경제 선전포고"라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대통령이 주재한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결국 '왜 호남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인프라 검증은 단 한 구절도 제시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은 대기업 총수들을 한자리에 불러다가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만드는 연출로 이것이 기업의 '자발적 투자'인 양 포장하지만, 그 뻔뻔한 쇼통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며 "뒤로는 권력의 몽둥이로 기업의 팔목을 사정없이 비틀어 쥐고선, 카메라 앞에 세워 '자발적 결단'이라는 각본을 읽게 만드는 행태는 위선의 극치다. 기업은 정권의 홍보 도구도, 대통령 치적을 위한 소품도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나아가 호남에 반도체 팹이라는 핵심 알맹이를 떼어주기 위해, 영남과 충청 등 타 지역에는 생색내기용 콩고물 과제를 하나씩 던져주며 이를 '상생과 균형발전'이라 우기는 행태는 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 개인의 치적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쟁할 수 있는 메가 혁신"이라고 말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메가프로젝트'가 아니라 '메가허풍 국민보고회'였다"고 주장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발표했지만, 핵심은 결국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였다. 나머지 사업들은 '호남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들러리처럼 보였다"며 "무엇보다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 어떤 검증과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다. 포장은 화려했지만 내용은 텅 비어 있었다"고 했다.이어 "장관들이 내놓은 발표도 새로운 전략이나 실행계획이라기보다 대학 신입생 교양강의 수준의 개론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며 "국가 전략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한 국민보고회가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와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해 급조된 정치 쇼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6/29 11:33

  "호남 반도체 찬성이 아부냐…계파 졸개 주제에" 홍준표, 일부 野의원 향해 직격탄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호남 반도체 산업 육성에 찬성 입장을 밝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을 비판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강한 반박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지역 산업 발전과 국토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대구시장 3년 하는 동안 5대 신산업 유치·육성에 전력을 다했다"며 "그 결과 과거 10년 동안 투자유치보다 2배 반을 더 했고 기업도 40여개 유치했다"고 밝혔다.이어"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신공항 추진, 군위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달성 제2 국가산단, 로봇테스트필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등을 추진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구 국회의원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준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재직하는 동안 대구 국회의원들이 대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다"며 "그런데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 반도체를 내가 찬성한다고 감히 나를 비난하느냐"고 날을 세웠다.홍 전 시장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는 지명직 국회의원 따위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말을 고작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말로만 치부하느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그는 "능력이 안 되니 지역감정이라도 내세워 국회의원 자리라도 지키려는 모습들이 가련하다"며 "국회의원 깜도 아닌 계파 졸개 주제에 그 식견으로 어찌 나라 일을 알겠느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앞두고 "호남에 입지 조건만 된다면 반도체 단지가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유독 호남만 별다른 산업 없이 농업 중심 도시로 남아 있는 현실을 짚었다. 홍 전 시장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영남은 창원을 중심으로 중공업, 울산을 중심으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이 자리 잡았고 부산은 물류도시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80년대 들어 경기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반도체·전자 산업이 자리 잡았는데 유독 호남만 별다른 산업 없이 남아 있다"며 "정략적인 조치가 아니라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홍 전 시장은 "마지막 남은 요지인 새만금은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광활한 최적의 입지인데도 수십 년째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안타깝다"며 "전국적인 산업 재배치가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공항을 통해 세계로 가는 하늘길이 열려야 하고, 풍부한 인력과 전기, 맑은 물이 보장돼야 투자 적지가 된다"며 "투자 환경이 좋으면 기업은 저절로 모인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fo0221@newsis.com

• 뉴시스중도6/30 00:41

  정점식 "메가 프로젝트 졸속 추진, 호남에도 나라에도 이익 안 돼…국정조사 검토"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단지 조성 계획인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호남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지 않는다. 천문학적 투자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로 들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운운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관치경제의 상징"이라며 "대통령이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으로 초격차 산업강국을 외친다고 해도 800조원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투자는 정치공학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라며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혈세와 대기업의 자본으로 전당대회 사전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은 얄팍한 정치공학과 권력의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각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위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기업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며 "졸속으로 투자를 밀어붙이는 행태는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들의 혁신 의지를 꺾어버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와 같은 정당한 문제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만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지난 2년 간 여야 간 극단적 갈등의 장이었던 법사위를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조정식 의장은 국회의장답게 집권여당의 오만한 원 구성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서울신문중도6/30 01:10

  정점식 “연어덮밥도 했는데” 800조 ‘호남 반도체’ 국조 압박

  국민의힘이 30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정조준하며 “(지난 국조특위에서) 1만원짜리 연어덮밥도 국정조사를 했는데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열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겨냥해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에 들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운운하는 모습이야말로 관치경제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이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외친다고 해도 800조원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 투자는 정치공학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 전략산업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반도체 투자 지역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어느 날 불쑥 던져졌고, 그곳이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데 대해 “민주당 지지층만 보는 방송에 나가 요란한 투자 광고로 정보를 누설했다”며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으로 갈라져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발표는 국민의 혈세와 대기업 자본으로 전당대회 사전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호남 투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천문학적 투자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지역 균형 발전과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위한 계획은 국가적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기업의 투자와 개발 과정에 정치적 계산이나 정략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대책 없는 추진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뉴시스중도6/30 01:13

  국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에 "졸속 추진…국정조사 검토"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단지 조성 계획인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호남에 대한 투자를 반대하지 않는다. 천문학적 투자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정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은 호남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로 들러리 세운 채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운운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관치경제의 상징"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라며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혈세와 대기업의 자본으로 전당대회 사전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정희용 사무총장은 "대기업 총수들이 직접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기업의 자발적 결정으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기업의 투자와 개발 과정에 정치적 계산이나 정략적 이해관계가 개입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수백조원을 투자하면서 어떤 검증과 절차를 거쳤는지 일언반구의 설명이 없다"며 "이 대통령은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는 낡은 행정법 용어를 썼지만 스스로 기업에 대한 강요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서울신문중도6/30 03:13

  국힘 부울경 의원들 “호남엔 800조, 부울경에는 구호뿐”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단지 조성 계획을 겨냥해 “호남에는 수백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말하면서 부울경에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이라는 추상적 구호만 던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부울경을 전력 생산기지로만 쓰고 미래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균형·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국가전략산업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여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산업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정부의 투자 결정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 후 호남 반도체 투자 구상이 급속히 공식화된 만큼 입지 선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발표부터 해놓고 뒤늦게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기획이자 ‘표(票)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부울경을 비롯한 다른 지역과 어떻게 비교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입지 평가표와 전력·용수 확보 계획, 부지·인허가 및 예산 지원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전력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부울경 의원들은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데 원전, 송전망, 변전시설, 예비전력 등 종합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말과 청와대 발표만으로 부족한 전력과 물이 생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부울경의 산업 경쟁력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은 항만·물류와 전력반도체 기반을, 울산은 자동차·조선·에너지 산업을, 경남은 원전·방산·항공우주 산업을 갖춘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라며 “고리·신고리·새울 원전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와 첨단 제조 역량을 갖춘 부울경이 왜 반도체 핵심 생산거점 검토에서 배제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뉴시스중도6/30 03:31

  국힘 PK의원들, 호남 반도체 투자 반발 "표심으로 공장 지어선 안 돼"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의원들은 30일 청와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를 두고 "국가전략산업은 표심이 아니라 지역의 역량과 경쟁력으로 입지가 결정돼야 한다"며 선정 배경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PK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여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산업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들은 "저희는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지역이든 성장할 필요와 권리가 있다.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균형발전도 필요하다"며 "하지만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국가전략산업의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어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전력, 용수, 인재, 부지, 물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정주 여건 등이 모두 맞아야 한다. 수백조 원의 기업 투자와 막대한 국민 세금도 함께 들어간다"며 "지금의 반도체 산업 호남 투자는 어떻나.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발표부터 해놓고 뒤늦게 근거를 맞추는 방식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기획이고 '표(票)퓰리즘'"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특히 전력 문제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라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원전, 송전망, 변전시설, 예비전력, 전력 요금까지 종합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아울러 "용수도 마찬가지다. 하루 필요한 물의 양, 취수원, 관로, 환경영향,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과 청와대의 발표만으로 부족한 전력과 물이 생길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고리, 신고리, 새울 원전 등 원전 시스템과 원전 제조 생태계를 갖춘 부울경보다 안정적인 전력과 첨단 제조 역량을 함께 지닌 지역이 어디에 있나"라며 "부울경이 무슨 이유로 반도체 핵심 생산 거점 검토에서 배제됐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호남에는 수백조 원 반도체 투자를 말하고, 충청에는 데이터센터와 패키징을 말하면서도, 부울경에는 피지컬AI라는 추상적 구호만 던지고 있다"며 "부울경을 전력 생산기지로만 쓰고 미래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균형 차별·지역 차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의 반도체 입지 결정에 개입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전략산업은 정권의 사유가 아니다. 여권의 지역 정치 수단도 아니다. 국가전략산업은 표심이 아니라 지역의 역량과 경쟁력으로 입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의 김도읍·김희정·김미애·박수영·이성권·정동만·김대식·서지영·정연욱·조승환·주진우, 울산의 김기현·박성민·서범수·김태규, 경남의 김태호·박대출·신성범·윤한홍·강민국·서일준·최형두·김종양·박상웅·서천호·이종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1 02:20

  안철수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특별회계' 실체 정밀 검토해야"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안 의원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백지수표에 가까운 호남권 반도체 재원 조달,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삼전닉스 호남 800조 투자를 발표했다"고 적었다. 이어 안 의원은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용수와 전력, 철도와 도로는 물론이고, 정주,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시설을 총력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국비로 호남권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은 동의한다"면서도 "이 막대한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지,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대신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딱 한 줄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 특별회계를 두고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특별한 자금"이라고 규정했다.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반도체 지역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고(제20조), 그 재원 또한 얼마든지 나라 재정에서 출금할 수 있으며(법36조 및 제40조), 설사 한 해 다 쓰지 못해도 이월이 가능하다(제41조)"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무엇보다 李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특위가 '긴급히 필요'하거나(제40조), 산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제43조) 별다른 규정 없이 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국민 보고회 자료에는 특별회계를 내년에 2조원으로 시작해, 매년 확대하겠다 밝혔다"며 "이대로면, 3년간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세탁되어 호남권 반도체 인프라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안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면, 초과세수가 아닌 별도의 재원이 있나"라며 "증세를 하거나, 다른 예산을 삭감할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한도 없는 반도체 특별회계 추진은 즉시 중단하고, 그 쓰임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만들어 낸 국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jwnsgml5330@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2 20:00

  고동진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 입지는 고급 인재·충분한 용수 있는 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40년 가까이 몸담았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산업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앞선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고 의원은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 결정 과정부터 입지 선정의 타당성, 전력·용수 인프라까지 산업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도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더라도 산업을 인위적으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강점을 키워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

• 뉴시스중도7/3 01:46

  국힘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목 잡아"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다.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민주당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더 센 상법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상법 개정의 취지상 수천조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의 검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린다"고 덧붙였다.그는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라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 좇아 각각의 지지층을 겨냥해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 미래를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국정 운영 없이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의 결과가 좌충우돌 국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CJ제일제당 사장 출신인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관련 정황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투자 결정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베트남 후공정 투자 방안을, SK하이닉스가 청주 후공정 투자 계획을 검토해 왔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호남 전공정 팹 투자 계획이 발표된 과정은 산업계의 통상적인 투자 의사 결정 방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했다.이어 "정청래 대표의 말처럼 정권은 짧다. 아무리 조급해도 넘지 말아야 할 정치의 선은 있다"며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적 불쏘시개로 삼고, 눈 가리고 아웅식 투자 공수표를 남발한다고 해서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4 06:07

  국힘 "정부의 호남 반도체 몰아주기, 김민석 당선 위한 얄팍한 수작"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일환인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친명계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어떻게든 당선시켜 보겠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자화자찬하며 특유의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지지율과 무관한 순수한 국익 차원의 결단이라는 그 말을 도대체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며 "이 대통령이 내세운 '호남 반도체 몰아주기'는 산업 경쟁력과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전형적인 '정치적 급조품'에 불과하다"고 했다.이어 "글로벌 공급망과 기업의 자율과 효율이라는 투자 원칙은 외면한 채 국익을 정치에 끌어들인 위험한 반시장·관치경제 프로젝트"라며 "국가 핵심 전략산업마저 여당의 당권 경쟁에 이용했다는 의심을 자초한 것 자체가 국정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었다면 선거 전에 했을 것'이라고 항변한다"며 "'지지율은 바람 같다'며 초연한 척 읊조리는 그 장황한 궤변 뒤에는 급락하는 지지율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정권의 조급함과 초조함만 드러날 뿐"이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는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를 위한 정치적 소모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정권의 지지율 방어와 정치 이벤트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와 관련, "만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겠지요"라며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대전환은 제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6/28 23:21

  송언석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시장경제 아닌 독재경제의 발상”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시장경제가 아니라 군사정권도 울고 갈 독재경제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이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기정사실화하고, 향후 반도체 호황으로 형성될 자금의 흐름까지 정부가 설계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정부의 역할은 돈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지역을 찍어주고 투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더 큰 문제는 수백조 원 규모의 국가전략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보상 수단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정부는 권력형 관치로 밀어붙이는 호

• 동아일보중도보수6/29 02:39

  국힘 충청권도 ‘호남 반도체’ 비판…“정치질로 산업 망쳐”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들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반도체 정치질로 산업을 망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 대국민 보고대회’를 주재하겠다고 밝히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이날 오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자율결정인데 왜 대통령께서 삼전닉스(삼성전자+하이닉스) 회장을 만나며, 청와대 주도로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여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들은 “이게 바로 정권의 기업 목 조이기 상징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그동안 여권이 군불을 지피면서 정치적 결정으로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한지 이미 오래”라고도 했다. 이날 회견엔 충청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박덕흠, 이종배, 성일종, 엄태영, 강승규, 윤용근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충청권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반

• 동아일보중도보수6/29 05:46

  국힘 “호남 반도체는 관치개입” vs 민주 “기업이 최적지 선택”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호남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인프라 부족’과 ‘정부의 기업의사결정 개입’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호남권 투자가)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임과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신동욱 최고위원도 “국민들은 광주전남으로 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왜 광주전남으로 가야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입지를 결정했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어디로 가겠다는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며 “왜 이것을 정부가 결정했는지를 두고 반드시 국정조사가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다 감옥 가야 될 일”이라고 했다.삼성전자 출신

• 동아일보중도보수6/30 03:37

  국힘 부울경 의원들 “반도체 입지 평가표 공개하라…표심으로 지어선 안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다”라며 호남을 입지로 선정한 평가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국가전략산업의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늘은 부산·울산·경남을 배제한 ‘청와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여기에 선 저희는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지역의 성장을 막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국가전략산업의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여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산업도 아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전력, 용수, 인재, 부지, 물류, 소부장 생태계, 정주

• 동아일보중도보수7/1 00:26

  안철수 “반도체 초과세수, 특별회계로 세탁해 호남 투입하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일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계획을 두고 “지금이라도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백지수표에 가까운 호남권 반도체 재원 조달, 즉시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삼전닉스 호남 800조 투자를 발표했다”며 “핵심인 메모리 팹 4기를 모두 특정 지역에 몰아넣고 타 지역은 사이드 메뉴로 취급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용수와 전력, 철도와 도로는 물론 정주,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시설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비로 호남권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토 균형발전은 동의하지만 이 막대한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지,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대신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딱 한 줄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 동아일보중도보수7/1 00:47

  국힘 “李, 명청대전 승기 잡으려 호남 반도체 투자”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차별론을 언급하며 반도체 투자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비수도권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결정이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자칫 대한민국 정치를 1990년대로 퇴행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영호남 갈등만이 아닌 여러 지역간 갈등과 지역소외론이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될 우려가 있다”고 올렸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픈 과거이지만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메시지는 미래지향적 국민 통합을 향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통합보다 정치적 이익을 좇아 지역 갈라치기에 나선다면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정부

• 동아일보중도보수7/4 06:10

  국힘 “李, 호남 반도체 자화자찬…김민석 당선 위한 얄팍한 수작”

  국민의힘은 4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겨냥해 “호남 표심을 자극해 자신들의 정권 안위를 지탱해 줄 친명계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어떻게든 당선시켜 보겠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자화자찬하며, 특유의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지지율과 무관한 순수한 국익 차원의 결단이라는 그 말을 도대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며 “이 대통령이 내세운 ‘호남 반도체 몰아주기’는 산업 경쟁력과 시장 논리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선 전형적인 ‘정치적 급조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또 “그 속내는 뻔하다. 지방선거 전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