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1% 없어야” “폐지 반대가 공식 입장인가”···정성호·박은정 ‘보완수사권’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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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15 08:38“억울한 1% 없어야” “폐지 반대가 공식 입장인가”···정성호·박은정 ‘보완수사권’ 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전건송치 복원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대해 “억울한 1%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수사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