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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7/10 04:18

  청와대,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보유세·거래세 개편도 논의
• 프레시안진보7/11 08:16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에 quot;세금 인상 명분쌓기용 토론회quot; 중단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국민의힘이 "세금 인상"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맹비난했다. 11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느냐"며 "국민과 전문가를 내세워 세금 폭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을 모를 국민은 없

• 프레시안진보7/11 08:16

  quot;李대통령 부동산 토론회는 증세용quot; 국힘 비난에 민주당 quot;국민 집단지성 두렵나quot;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국민의힘이 "증세 알리바이 만들기"라며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집단지성이 두렵나"며 맞받았다. 박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국민의힘,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렵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

• 프레시안진보7/12 08:33

  李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두고hellip;장동혁middot;오세훈 '온도차'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응이 미묘하게 갈라져 눈길을 끌었다. 극우·강성 기조를 보이고 있는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등을 언급하며 토론회 개최를 맹비난한 반면, 오 시장은 토론 의제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해법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등 다소 온건한 태도를

• 경향신문중도진보7/11 03:46

  보수 야권, 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비판 “정책 실패 되돌아보는 자리 돼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1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정책 실패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의 부동산 토론회, 세금 인상 꼼수의 장이 아닌 정책 실···

• 경향신문중도진보7/12 13:58

  야당서도 “논의 장 반갑다”…부동산 대토론회 두고 열띤 반응

  청와대, 토론회 3대 주제 제시…이 대통령 “쟁점 의견 내보시라” 여 당권 주자들 “용산 부지 통개발” “종부세 폐지” 등 적극 개진 오세훈 “이제라도 토론회 다행”…장동혁은 “답 정해진 쇼” 비판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주요 쟁점을 추리며 직접 의견 수···

• 연합뉴스중도7/10 01:42

  靑 "보유·거래세 합리적 개선 검토…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 뉴시스중도7/10 01:44

  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주재…14~16일 공급·금융·세제 토론회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정부가 이달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앞서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며 "이어 7월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김 실장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0 02:34

  靑 "보유·거래세 합리적 개선 검토…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종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 뉴시스중도7/10 02:50

  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주재…보유세·거래세 개편도 논의(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정부가 이달 발표를 추진 중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앞서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며 "이어 7월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김 실장은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보유세에 대해서는 "인기투표 하듯이 정책 결정을 할 순 없다"며 "주거 안정이나 과세 형평성 등 여러 공익적 원칙을 갖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해 강한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몇 차례 밝힌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도 많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런 논의를 열어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안은 법정 일정상 7월 말∼8월 초에는 마련돼야 한다"며 "23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도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했다.청년층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김 실장은 앞서 청년 실수요자에 한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생애최초(대출은) 투기목적과는 아무 관련도 없고 전월세가 너무 많이 빨리 오르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열려있는 건 바꿔선 안 되고, 한도 6억원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완화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다. 최종 결정은 토론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0 04:25

  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관련 "적정 보유세 등 주요 쟁점 사전 공지할 것"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소관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 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 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 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이달 발표를 추진 중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앞서 오는 23일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0 04:58

  李대통령, '부동산 토론회'에 "적정 보유세 등 쟁점 미리 공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

• 시사저널중도7/10 11:10

  李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직접 나선다…“국민 의견 충실히 반영”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에 직접 나선다. 대출 규제,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등 잇단 조치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국민과 시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

• 뉴시스중도7/11 02:36

  與 "부동산 토론회가 '답정너'?…국힘, 국민 집단지성 두렵나"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가"라고 물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앗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란이라 단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넙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11 03:49

  국힘 "李 '답정너' 부동산 토론회는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일 뿐"이라고 11일 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일 뿐"이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반시장적 규제와 징벌적 세제가 만들어낸 처참한 '지옥도' 그 자체"라며 "이번 대토론회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했다.이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느냐"며 "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에 관해 발표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해 "부동산 정책도, 금융시장 정책도 누구보다 앞장서 설계하고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김 실장 아닌가"라고 말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AI·반도체 초과이익 국민 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사회주의 국영경제식 발상, 아마추어적 부동산 논리로 양도·보유세 강화를 밀어붙이며 시장을 겁박하던 그 독선과 아집은 왜 이제 와서 자취를 감춘 것이냐"며 "김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보다 국가 개입을 앞세우는 반(反)자유시장적 경제관을 끊임없이 드러내 왔다"고 했다.이어 "좌회전 깜빡이만 켠 채 대통령의 '경제 아바타'처럼 행동할 것이라면, 더 이상 정책실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1 04:16

  李 부동산 토론회 공방…野 "답정너" 與 "국힘은 결론부터 내리나"

  [서울=뉴시스]우지은 권신혁 기자 = 여야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11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국민의힘"이라고 맞섰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답정너' 부동산 대토론회, 결국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일 뿐"이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반시장적 규제와 징벌적 세제가 만들어낸 처참한 '지옥도' 그 자체"라며 "이번 대토론회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했다.이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느냐"며 "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가"라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락이라 단정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11 14:04

  “답정너 쇼” “집단지성 두렵나?”…與野 부동산 토론회 두고 공방

  여야가 오는 23일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답정너’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쇼”라고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도 전에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맞받았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 연합뉴스중도7/12 01:09

  오세훈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환영…핵심은 공급·전월세 안정"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것에 환영을 표하며...

• 서울신문중도7/12 01:42

  오세훈 “부동산 토론회, ‘누구에게 세금 더 부담시킬 것인가’ 논의 자리 될까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두고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대토론회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매가는 물론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토론회에서 먼저 다뤄야 하는 의제로 ‘신속한 공급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를 제시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만 제시되는 공급계획이 아니라, 시장이 공급 확대를 확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은 집을 새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다. 그렇기에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신규 주택 공급은 막히고, 기존 주택시장에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정비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두 번째 의제로 언급했다.마지막 의제로는 ‘전월세 시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제안하며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안정적으로 들어가 살 집이다.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뉴시스중도7/12 01:55

  국힘 "李, 부동산 토론회로 면피하고 세금 올릴 작정인가"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이제 와서 지금 정부가 열어야 할 것은 '증세 논의 토론회'가 아니라 '정책 실패 반성의 장'"이라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느닷없이 절반으로 줄였다. 전월세가 사라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 사려 했더니 그마저 막아버린 것"이라고 적었다.장 대표는 "이제 와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정책 기조 전환 없이 토론회가 무슨 소용인가"라며 "토론회로 면피하고 부동산 세금 올릴 작정인가"라고 물었다.장 대표는 "이재명은 '전세 실종'을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우겼다.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생각으로 토론회를 백번 한들 답은 정해져 있다"고 했다.그는 "역대급 폭등을 '상승 압력 선방'이라고 우기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며 "집값을 올린 것은 시장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것은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집을 뺏긴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날이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은근슬쩍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의 쟁점을 직접 제시하며 증세 군불을 때고 있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토론회가 결론을 열어둔 소통의 장이 아니라, 이미 '증세와 규제 고수'라는 답을 정해놓고 국민을 들러리 세운 답정너식 무대일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전면적인 정책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 눈을 속이는 말잔치를 멈추라"며 "증세 꼼수로 가득한 토론회는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무주택 실수요자들과 실거주 1주택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7/12 03:31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토론회에 "세금 부담 논의 집중 우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금 부담 논의만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SNS에 예시로 제시하신 토론 의제를 보면 이번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매가는 물론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집을 사려는 사람도,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도 어렵고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더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짚었다.오 시장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가가 함께 치솟는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면 이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며 "국민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을 비켜간 토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이라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12 11:33

  오세훈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환영…공급·전월세 안정 논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토론회는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다루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다만 논의

• 연합뉴스중도7/13 01:17

  정점식 "부동산 대토론회, 세금폭탄 정당화 위한 간보기 작업"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정부가 이번 주 개최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 "이번 토론회는 ...

• 뉴시스중도7/13 01:53

  국힘 "부동산 대토론회, 국민훈계·세금폭탄 간보기…바보들의 행진"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국민 훈계 토론회'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보유세 인상 등을 앞두고 '간보기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의심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보유세 인상, 장특공 폐지, 징벌적 과세 빌드업하면서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며 "국민은 훈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실수요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국민은 그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장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집을 빼앗는 세금폭탄과 복합 규제를 멈추길 바란다"며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7말 8초 세금폭탄 정당화를 위한 간 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며 "이런 토론회는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정 원대대표는 "이미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정권으로 기록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폭망 3대 세습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하다.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 인상 중심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정책 토론회가 아니다. 이념 과잉의 도그마를 청산해 지난 1년 동안 잘못된 과잉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2:50

  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로 집값 누르겠다는 것 아냐…정상화가 1차 목표"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두번째 (목표)가 부수적인 투기 유발을 완화하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부총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그쪽으로 편중이 있는 것 같다, 본인 노후를 대비한 감정이 약간 들어있는 느낌이 든다"고 농담을 건넨 뒤 "사람이 그런 게 없을 순 없다. 집 하나인데 나중에 어떡하지 이런 게 살짝 느껴졌다"며 웃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 축적된 문제"라며 "통상적 한 채이면 모르겠는데 초고가인 100억원대 주택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감면을 똑같이 해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생중계 중인 회의 시청자를 상대로 한 실시간 댓글 의견조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것보다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 즉 초고가주택에는 차별적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면 1번을 눌러주시고, 그게 아니면 2번을 눌러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결과를 물었고, 임 실장은 "대부분 1번"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주택 부담을 강화하자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냐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아니다.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며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조세가 많이 왜곡, 변형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빼주고 있어 조세의 기본적인 기능을 못하는 게 문제"라며 "그렇게 하다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고가주택 기준을 얼마로 볼지 20억·30억·50억·60억 등이 있는데, 앞 글자를 한번 눌러보는 건 어떨까, 이 안에 (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면 0번을 눌러달라"며 즉석 설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0억은 1, 50억은 5, 70억은 7, 60억은 6, 이렇게 (숫자를) 하자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집계 결과 "30억"을 써낸 응답이 많았다는 임 실장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30억 정도는 좀 가혹하다, 30억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는 십몇억 정도 아니냐, 과세 기준으로 하면 십몇억 아니냐"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도 (응답이) 많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했고, 한성숙 총리가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있으니까 (안건을) 올려서 다시 보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1:58

  李,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靑 “보유세-거래세 개선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다.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5:06

  적정 보유세? 세수 용도는?…李, 부동산 대토론회 쟁점 공지

  청와대가 이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적정 보유세 등 쟁점을 미리 공유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부동한 쟁점 사항은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차등 적용 △차등 정도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적용 △추가 부담한 초고가 주택 가격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16:40

  李, 23일 토론회서 세제 등 부동산 정책 방향 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대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도 14∼16일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여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패배 속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비롯해 전세와 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다”고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16:40

  적정 보유세-대출 규제-공급방안… 부동산 ‘7대 이슈’ 공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공급 방안과 금융 지원, 세제 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보유세율 인상 정도와 초고가주택 기준, 거래세 인하 여부 등 구체적인 정책을 토론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개 국민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만만치 않은 부정적 여론이 확인된 가운데 토론회를 통해 이른바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을 피하고 정책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李 “부동산 적정한 보유세 등 토론”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며

• 동아일보중도보수7/11 03:45

  집단지성? 답정너?…李 ‘국민 부동산 토론회’ 앞두고 與野 설전

  이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답정너(답이 정해진)’ 토론회”라고 비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란이라 단정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

• 동아일보중도보수7/12 01:34

  오세훈 “부동산 대토론회, 공급·전월세 안정이 핵심 의제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앞두고 세금 문제 대신 공급 문제가 주요 의제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 이제라도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토론회 개최를 환영했다. 다만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시로 제시하신 토론 의제를 보면, 이번 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했다.이어 “토론회는 국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자리여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도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02:01

  국힘 “부동산 대토론회, 국민훈계·세금폭탄 간보기…바보들의 행진”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국민 훈계 토론회’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보유세 인상 등을 앞두고 ‘간보기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의심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보유세 인상, 장특공 폐지, 징벌적 과세 빌드업하면서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며 “국민은 훈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실수요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국민은 그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장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집을 빼앗는 세금폭탄과 복합 규제를 멈추길 바란다”며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3:19

  李 “초고가 주택 세제 강화, 대체로 공감하는 듯…가액 기준은 고민”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라고 해도 (세제를)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 대체로 동감하는 것 같다.”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는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 문제인데, 통상적인 한 채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0억 원인 집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세금을) 감면 해주는, (다른 주택과) 똑같이 (감면) 해주는 것이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달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여러 쟁점 사항들을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 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핵심 3대 요인에 대한 여러 쟁점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정책이 집값을 안정화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집값을 잡으려는 건 아니다.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 세계일보보수7/10 01:44

  靑 "보유·거래세 합리적 개선 검토…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논의를 본격화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

• 조선일보보수7/10 02:14

  李대통령 주재로 23일 부동산토론회... 김용범 “보유세·거래세 개선 검토”
• 세계일보보수7/10 02:16

  李대통령,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개최…보유세 강화 찬반 의견 듣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부동산 공급, 금융, 세제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 세계일보보수7/10 09:32

  [속보] 李대통령 “1주택·다주택 보유세 차등 여부…국민토론회 쟁점 공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국민)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보시

• 천지일보보수7/11 05:46

  국힘 “부동산·금융 정책 실패… 밀어붙인 김용범 사퇴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4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국민의힘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부동산 정책도, 금융시장 정책도 누구보다 앞장서 설계하고 밀어붙인 사람이 바로 김 실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균형 있게 조율하고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리”라며 “좌회전 깜빡이만 켠 채 대통령의 ‘경제 아바타’처럼 행동할 것이라면 더 이상 정책실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면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를 ‘성공의 비용’이라며 국민을 훈계하던 그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면서 “AI·반도체 초과이익 국민 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사회주의 국영경제식 발상, 아마추어적 부동산 논리로 양도·보유세 강화를 밀어붙여 시장을 겁박하던 그 독선과 아집은 왜 이제 와서 자취를 감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보다 국가 개입을 앞세우는 반(反)자유시장적 경제관을 끊임없이 드러내 왔다”며 “마치 좌파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갓 받은 진보 논객처럼 현실보다 이념을 앞세운 경제 실험을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6억원에 육박하고 월세 난민은 갈수록 늘고 있다. 환율은 1500원대에 묶였고 물가는 치솟았다. 서민들은 외식 한 번도 망설여야 하는 처지”라며 “이것이 김 실장이 국민 앞에 내놓은 ‘김용범표 경제정책’의 처참한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부동산 토론회가 세금 인상 꼼수의 장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실장은 ‘성과급과 인상된 임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으니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최후의 카드인 세금 인상까지 꺼내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짚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그동안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면서 유주택자를 악마화했고 세금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려 국민의 부담만 키워왔다”며 “국민들이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하는데도 현 정권은 이념에 매몰된 부동산 정책 실험을 강행해 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불통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부랴부랴 오는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며 “이미 대다수 국민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세금 인상과 반시장 정책의 명분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천지일보보수7/11 06:00

  李 ‘부동산 대토론회’ 공방… 野 “답정너” vs 與 “시작 전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국민의힘.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가”라고 질의했다. 대토론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에서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며 “답을 정해놓고 귀를 닫은 쪽이 어디인지, 국민의힘은 논평으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 밀실에서 결정하고 통보식으로 발표하던 낡은 국정에 익숙한 이들에게 광장의 정치는 낯선 풍경일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정책의 설계도를 광장에 펼쳐놓고 주인인 국민에게 먼저 묻는 것, 이 당연한 상식이 왜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이라 단정하지만 의제에 올린다는 것은 논의를 시작하자는 ‘초대’이지 결론이 아니다”라며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 국민은 들러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라며 “주권자가 정책 결정의 테이블에 앉는 것을 들러리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계도와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인식의 고백”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토론을 열어 국민의 뜻을 구하려는 정부와 어떻게든 토론을 가로막으려는 야당. 어느 쪽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어느 쪽이 국민을 신뢰하는지 국민들께서는 정확히 지켜보고 계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며 “이번 대토론회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는가. 국민과 전문가를 내세워 세금 폭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을 모를 국민은 없다”며 “국민의 삶을 파탄 낸 정부가 반성은커녕 증세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여는 모습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라”며 “세금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 천지일보보수7/12 00:00

  정부, 이번주 부동산 정책 공론화… 23일 李 주재 대토론회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위법 1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3662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난 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25.08.07.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이번주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정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통해 후속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참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어 분야별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해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원칙 아래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정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결과를 7월 말에서 8월 초 마련할 세제 개편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토론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라며 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 세제를 의제로 올린 것은 논의를 위한 것일 뿐 특정 결론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며 국민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가 세금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며 비판했다. 또 최근 부동산·금융 정책 실패의 책임을 거론하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토론회가 증세 명분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