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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보수7/27 15:50

  尹 397억원 반환 위기에 국힘 “이재명 재판도 결론” 맞불

  [서울=뉴시스]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07.27.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역시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최종적인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반환 의무는 당선인 개인이 아닌 소속 정당에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 등 총 397억원을 보전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반환 여부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거액 반환 가능성을 두고 재정 부담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1315억원 규모지만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이며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사 매각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라며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법 앞에 성역은 없으며 책임 앞에 예외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사건만 끝없이 미뤄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만에 하나 이번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역시 즉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54.6%로 집계됐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0.6%였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필요함’이 47.4%로 가장 높았다. ‘어느 정도 필요함’은 7.2%였다. 반면 ‘불필요함’은 15.4%, ‘전혀 불필요함’은 25.2%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