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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30 03:33

  '보완수사권 폐지법' 막판 충돌hellip;野 quot;전대용 땔감quot; vs 與 quot;거짓 선동quot;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여야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조항 등 쟁점 사항을 두고 마지막까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강성당원 결집용", "전당대회용 땔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맞섰다.

• 프레시안진보7/30 09:05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법' 상정hellip;국힘은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가 30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가능 시점인 24시간 후에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일방 상정했다. 해당 법

• 경향신문중도진보7/30 03:33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 경향신문중도진보7/30 09:05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

• 경향신문중도진보7/30 14:35

  “이 대통령 공소기각 판결하라는 것 아닌가”…본회의 처리 앞둔 형소법,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기···

• 경향신문중도진보7/30 14:35

  국회 오른 ‘보완수사권 폐지’…‘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통과

  국힘, 형소법 개정안에 필버 돌입여당, 31일 오후 표결로 처리할 듯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31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 경향신문중도진보7/30 14:35

  돌연 ‘공소기각 사유 확대’…여당서도 “또 흠잡힐 일 만드나”

  국회의장, 형소법 개정안 상정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판사,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때도 기각 가능 장동혁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 끼워 넣어” 민주당 “기존 판례 명문화”…일각선 ‘벼락치기 입법···

• 시사저널중도7/29 19:28

  거여 앞 속수무책 국민의힘…‘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완수사까지 포함해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르면 31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 뉴시스중도7/29 20:00

  與 주도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필버 대치 정국'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명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최소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과 피해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소기각 사유 신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다.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가 충돌하는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처음 개의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날(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위한 개악"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입법 강행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을 신청받고 오는 31일 자정까지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렸다.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299명 기준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1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의석 수를 감안하면 민주당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법안 단독 상정,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법안 본회의 통과 패턴이 다음달 1일까지 반복될 전망이다.다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전망이다.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 다만 특검 후보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인력, 기간에서 여야가 대략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범위와 관련해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원내지도부 협상을 이어간 뒤 특검법 처리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9 20:03

  형소법·패트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 뉴시스중도7/30 00:45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공소취소 특검 시즌2'…모든 책임 李와 與에"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것으로 보이자,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일어날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법이 아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며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오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놨다. 국회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민주당의 각 계파는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전당대회용 땔감으로 태워버린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이 법안에 또 다른 독소조항을 추가했다.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명시해 놓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며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다. 더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득의만만하겠지만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몰락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그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 "현직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정상적인 답변은 '연임이 웬 말이냐, 잠꼬대 같은 소리다'라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는 이상한 해명을 내놓았다. 마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뉘앙스로 들린다"고 언급했다.이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다. 연임이라는 연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심중에 '연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이다. 제 말이 틀렸나. 그러면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라. 그것만이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1:05

  한병도 "오늘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 처리 추진…국힘이 막아도 책임 다할 것"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일하는 국회'와 '검찰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마시라"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고 했다.이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며 "부실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 등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에는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며 "그간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이제 와 '입법독재'와 '일방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도 '검찰개혁'도 한사코 가로막는다 해도,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이날 오후로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선관위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한 대행은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추가했다.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임위원회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총 330일 소요되는 것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기간을 단축하고, 본회의 부의 후 첫 개의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두 법안은 모두 상임위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했던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대치가 예상된다.다만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명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30 01:12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에 "법치·국민안전 포기선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 뉴시스중도7/30 01:19

  국힘 "형소법에 공소기각 끼워넣기…李·與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여당 주도로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은 이제 정권이 더 유지되기를 포기한 것 같다"며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정권을 내주던, 대한민국을 거덜 내던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까지 만들고 공소청법에는 공소취소할 수 있는 조항까지 집어넣었다"며 "어제 보완수사권 폐지한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는 그도 못 미더웠는지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보완수사권 가지고 몇 달을 떠들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조항을 하나 끼워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명시했다. 즉, 이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며 "이것은 법이 아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구를 위한 폭주인지 민주당은 공소기각 조항으로 스스로 자백했다"며 "검찰개혁은 포장지였고 그 안에 든 것은 이재명 죄 지우기, 대통령 맞춤형 재판 지우기였다"고 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소취소로는 안 되니 공소기각으로, 검사들의 손목을 비틀어도 안 되니 이제는 법원의 판단까지 길들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공소기각 꼼수. 지금 당장 철회하라"라고 했다.판사 출신의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민주당의 부당한 거래이자 추악한 거래"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범죄 세탁을 위해 조작기소로 둔갑시켜 검찰에게 공소취소를 종용하더니 이제 법원에게 공소기각이라는 뒷문, 비상구까지 열어준 것"이라고 했다.판사 출신 5선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연막탄을 쏜 다음 그 혼란을 틈타 이재명이 진정으로 매달리고 있는 이재명 죄 지우기 법이라는 핵폭탄을 쏜 것"이라며 "이건 광란의 자살폭탄이다. 이 악법을 강행 처리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은 몰락할 것"이라고 했다.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재판 중지, 공소취소, 검찰 무력화 그리고 연임 개헌은 모두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함"이라며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스스로 공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1:25

  신장식 "검찰개혁 종착역 목전…'기소 전문 외청' 제자리 찾을 것"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검찰은) 법무부 산하 기소 전문 외청이라는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종착역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신 대표는 "마라톤이라면 42㎞를 뛰었고 결승점까지 195m만 남은 셈"이라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기소만 한다는 형사사법 '마그나카르타'가 드디어 법전에 새겨지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검찰은 해방 이후 수사, 기소를 모두 휘둘렀다. 권력 시녀를 넘어 권력 그 자체가 됐다"며 "이제 법무부 산하 기소 전문 외청이라는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들도 세상의 죄인은 우리가 정한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그러나 오는 10월2일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때까지 긴장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신 대표는 "법령, 훈령, 예규, 지침, 지시를 재개정해야 한다"며 "행정부, 검찰 측 의도적 게으름도 반드시 감시하겠다. 안심은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지난 22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업체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그 죽음은 운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와 욕심 때문"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위험 외주화라는 악몽은 노동현장을 여전히 배회한다"며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어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언제까지라도 되풀이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30 02:09

  범여,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野 공소취소 비판은 거짓프레임"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

• 뉴시스중도7/30 02:11

  나경원 "형소법 필리버스터 신청…6선 주호영 1번 될 듯"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바꾸는 추악한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나 의원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아도 법원이 공소기각 할 수 있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며 "이는 이 대통령이 법률안(형사소송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래한 것, 부당하고 추악한 거래"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개정안에 추가된 '공고기각' 사유에 대해 "그동안 공소기각은 '피고인 사망 등으로 재판을 못 하거나' 또는 '공소가 법률규정을 위반했을 때'인데 이번에 추가한 건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중대한 위법수사'였다"며 현저한 일탈과 위법 수사를 누가 판단할 거냐며 비판했다.또 "정말 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건 비정상의 나라로, 법으로 독재하는 독재국가"라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나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 참여 신청을 했다고 밝히며 그 첫 번째 주자에 "보통 법사위 간사(재선의 박형수)가 필리버스터 1번을 하는데 선수가 높은 6선 주호영 의원에게 양보, 주 의원이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한편 진행자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도 기회를 주느냐"고 물은 질문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우리 당이 아니니까 한다면 다른 절차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en1043@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2:15

  與 법사위원,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기존 판결 조문화"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에 "기존 판결에 의한 조문화"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미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과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원칙을 확립했다. 이번 개정은 그 법리를 법률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 327조는 '공소기각 판결'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327조에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내용은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은 2008년 10월23일,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또, 2021년 10월14일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공동대표발의 개정안에 담겼고,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의 9차례 심사를 거쳤다"며 "회의자료와 회의록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인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한밤 중 끼워 넣기'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뒤 판정에 항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것은 공소취소를 운운하는 주장"이라며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이다. 주체와 요건, 효과가 모두 다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대해서 거듭 설명했다. 박은정 의원은 2008년 나왔던 대법원 판결인 만큼 이미 판례가 형성돼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형사소송법을 처음 개정한 이후 많은 판례를 통해 구체적 사유 내지 유형화가 됐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시민사회에서 그렇다면 검사의 공소권 남용 통제 방안으로 그 부분을 유형화하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어 왔고 세부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08년 판결은 윤석열 사단이 그 전부터 중요 수사를 하면서 남용한 게 있어서 그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중요 사건 중에 윤석열 사단이 관여한 게 한 두 개가 아닌 건 알고 있지 않나. 많이들 관여한 잘못된 수사가 있어서 그런 취지를 역사 속에 담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정됐고 그것이 조문화됐다면 조금 더 독립적인 사유로 판사들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고 검사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이 민주당 당론 채택 법안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론에 포함될 성격은 아니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4:30

  '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與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법조계 시각은?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오정우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역시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되는 모양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재판 지연과 법적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함께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공소제기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유·무죄에 대한 실체적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제도다.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이번 개정안은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추가했다.해당 조항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겼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대안에 반영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대법원이 다뤄온 내용을 조문화하고 세부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사례들의 그 판결 판례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공소기각 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개정이라고 도덕적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위법 수사나 공소권 남용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 기각해야 한다는 판례가 지난 20년 동안 쌓여왔고, 그것을 명문화한 것"이라면서 선언적 의미에 가깝다고 봤다.대법원은 2001년 이른바 '쪼개기 기소' 등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자의적 공소권의 행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을 넘어 미필적인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2008년에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역시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하기도 했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규정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기각은 형사 절차를 예외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제도인 만큼 요건이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한정돼야 하는데, '중대한', '현저한' 등과 같은 추상적 표현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공소기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검찰청은 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의미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 공소기각 여부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심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해 해석에 맡겨야 하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검토의견을 냈다.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수사' 또는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주장하면서 절차적 공방을 증가시켜 재판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판사 출신 한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공소기각 사유가 전면에 등장하면 피고인에게 헛된 기대를 부추기도 하고, 법원도 심리에 많은 시간과 재판 역량을 소모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서 "무죄 변론을 열심히 주장하는 것보다 공소기각을 얻어내는 게 낫다고 판단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지적했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 공소기각을 판결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 없는 규정이 추가된 것"이라면서도 "명확한 (공소기각) 규정이 생겼으니 피고인 측에서 공소기각을 판결해 줄 것을 적극 변론하게 되고, 판사들도 적극적으로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야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조작기소 특검법안' 발의와 '법무부 검찰미래인권존중위원회' 출범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과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보완수사권 폐지한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는 그도 못 미더웠는지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입법 강행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장시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sun@newsis.com, friend@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6:00

  '형소법 처리' 앞둔 與 "野, 검찰 구하기 선동…형사사법체계 세우는 일 동참하라"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까지 얻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세심하게 보완해 왔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 구하기 위한 선동과 방해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오직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오늘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도 알리며 " ‘슬로우트랙’을 ‘패스트트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회법"이라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름만 ‘패스트트랙’일 뿐, 이미 효용성을 잃은 제도인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패스트 트랙 제도 개선뿐만 아니고, 국정 발목 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제도도 반드시 손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도출되어 있는 민생 과제 입법, 또 정부 국정 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6:58

  [속보]'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뉴시스]

• 뉴시스중도7/30 07:21

  국힘, 與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바보같은 국정 운영"

  [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자 이를 규탄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들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야당이 비판하면 청개구리처럼 더 무리하게 졸속으로 강행 처리를 하려 하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바보같은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또 얼마 안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땜질 처방을 내놓을 것"이라며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을 때리고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더러운 이면전략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 대통령 재판취소를 막으려 한 추악한 이면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몫이다"라고 경고했다.이어 "경찰은 무능하고 검찰은 유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완벽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초동수사를 다시 한 번 걸러내자는 견제의 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권력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무한한 권력처럼 무차별하게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은 한 마디로 장윤기의 편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검사가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을 피해자 스스로 그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게 어떻게 피해자 보호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개딸들의 대통령, 자기 자신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역사와 국민 앞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swoo@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30 07:22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조다운 정연솔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

• 뉴시스중도7/30 07:31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첫 주자에 주호영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김윤영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6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4시 4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주 의원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감춰야 할 것이 많아서 이러는 것인지, 공소기각을 불과 이틀 만에 넣어서 왜 이러는 것인지,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큰 제방도 개미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민주당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정권의 흥망사나 나라의 흥망사를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민심이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오만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일"이라며 "모든 국민이 대부분 반대하는 이런 일을 전당대회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에는 같은 당 박형수·나경원·김태규 의원 등이 반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민주당은 주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러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고, 법안은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과 피해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국민의힘은 이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장치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30 08:05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조다운 정연솔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

• 뉴시스중도7/30 08:06

  홍준표 "검찰에 '3대 조작 검사' 있어…보완수사권 폐지 원흉"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 일부 검사들을 향해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30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 "검찰에 '3대 조작 검사'가 있었다는 말을 진작부터 들었다"며 "그놈들이 검찰을 폐지하게 하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게 하는 원흉이 된 줄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3대 조작 검사'의 인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그는 "대상을 정해 놓고 증거를 꿰맞추는 그 세 검사는 실체적 진실보다 사건을 조작해서 만드는데 전문적인 소질을 발휘하면서 족벌 언론 카르텔로부터 추앙을 받으며 특별수사의 엘리트인양 행세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그간 정의로운 검사는 사라지고 조작 검사들이 출세하는 검찰 풍토부터 고치고 없애야 했다"며 "앞으로 범죄자 천국이 될까 두렵다"고 밝혔다.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전개가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한편 국회는 지난 29일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고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en1043@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8:40

  한동훈 "與, 국민 보완수사 받을 권리 강탈…'공소기각' 끼워 법안 날치기"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 보완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했다"며 반발했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 악법으로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국민은 더 위험해졌다. 범죄자가 이익을 보고 피해자가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라며 "다수를 위험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정책은 정권을 반드시 망하게 만든다. 정권도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리도, 국가의 권리도 아니다. 국민이 80년 간 누려오고 가져왔던 권리"라며 "민주당은 알량한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80년간 국민이 가져왔던 보완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했다. 반드시 그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새롭게 추가된 것에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조문 어디를 찾아봐도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 없었던 것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공소기각 내용은) 이재명 공소취소 위해 앵무새처럼 주장해 왔던 워딩 그대로다. 자기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법률에 집어넣겠다는 것, 심각한 이해충돌 아닌가"라며 "공익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 법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국민을 위험하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부르던데, 기억하겠다. 그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도 기억할 것"이라며 "이 정권은 국민이 보완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한 이번 악법으로 내리막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앞서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과 관련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지금 24시간 안에 끝내게 돼 있다. 후순위가 되면 사실상 기회를 받을 수가 없다"며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다른 훌륭한 분들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국민을 위해 대신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 순번 12번으로 배치됐다.앞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두고는 "공인은 쪽팔리면 끝이다. 저게 뭔가"라며 "'나는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한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은 잘못된 걸 막을 때지 도망갈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친하다고 하지 않았나. 멘토한테 '이대로 가면 죽는다, 시원하게 한번 거부권 행사하자' 얘기 못 하나. 직은 그런 데 걸어야 한다. 도망치는 장면이 얼마나 오래 남을지 생각해 보라"라고 했다.한편 한 의원은 여야 합의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는 "지금 이렇게 국민이 선관위의 실체에 크게 실망하고 개혁의 중요성을 실감할 때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했지만, 더 늦어지면 안 돼서 찬성을 눌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30 13:35

  여야, 檢보완수사 폐지 본회의 격돌…"권한분산" "더 위험한 짓"(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조다운 정연솔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

• 뉴시스중도7/30 13:50

  형소법 필리버스터…與 "형사사법 정상화" 野 "졸속·강행 멈춰야"(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승재 우지은 김윤영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했다. 6선 중진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4시 4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주 의원은 이날 1시간32분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주 의원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감춰야 할 것이 많아서 이러는 것인지, 공소 기각을 불과 이틀 만에 넣어 왜 이러는 것인지,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큰 제방도 개미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민주당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며 "정권의 흥망사나 나라의 흥망사를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민심이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오만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일이다.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라고 했다.그는 "오늘 국회가 섣부른 선택을 한다면 그 막대한 비용과 피해는 사기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 전세 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치르게 된다"며 "화재 위험이 있다고 불을 몽땅 없앨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찰이 저질렀던 많은 과오들 보지 않았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 장윤기 사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관을 왜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인가"라며 "더 가당찮은 것은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사유 확대를 불과 이틀 전에 넣고 해치우려고 하는 것이다. 새치기로 끼워 넣은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찬성 토론 첫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그는 이날 오후 5시38분께부터 약 3시간35분 동안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라며 "어느 한 정당만의 독단적인 결정도 아니다. 수많은 토론과 숙의 치열한 토론 끝에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다. 불과 한 달 남짓 동안 법사위는 모두 14차례 공식적인 논의를 이어갔다"고 말했다.이어 "저희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 그리고 단 하나의 대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수없이 토론했고 조문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다듬었다"며 "이 법의 또 다른 이름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또 "피해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대폭 확대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됐지만 탄탄한 보완 제도를 마련했다. (또) 수사 모든 과정을 기록하게 하고 그 수사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했다.아울러 "공소 기각 개정안은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며 "(국민의힘은) 소추재량권을 남용으로 인한 기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검찰은 마음대로 기소해도 되고, 수사가 위법해도 공소 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후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후 9시14분께 두 번째 반대 토론자로 연단에 올랐다.박 의원은 "재판을 3심 하듯이 수사에서도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 다시 다퉈볼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2차 수사, 보완수사권이었다"며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인권 보호,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 중요한 법안이 그(전당대회) 용도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돼야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짜놓은 전당대회 전 처리라는 일정과 각본에 따라 회의는 진행됐고 우리는 토론조차도 마음대로 못 했다. 이 법안 강행 처리 지금이라도 멈추시라"라고 덧붙였다.반면 앞서 김승원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각 권한과 상호 관계를 새로 정립했고,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각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 내용은 대법원이 수십년간 확립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의한 정치적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6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과 피해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국민의힘은 이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장치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russa@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9 19:30

  與 “중대 위법수사땐 판사가 공소기각” 국힘 “李재판 종결 포석”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한 위법 수사가 확인되거나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기소가 이뤄졌을 경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 민주당은 “기존 판례에 있던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재개될 경우 사건 종결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한밤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 327조에는 공소기각 판결 요건으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추가됐다. 현행법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로 기각 사유를 구체화한 것. 소추재량권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완수사

• 동아일보중도보수7/29 19:30

  與, 형소법 안건조정위 2시간만에 ‘끝’… 野 “본회의 ‘필버’로 저지”

  여야가 29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법(국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부터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직을 걸고 막아야 되는 일”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따로 거부권을 건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원내지

• 동아일보중도보수7/29 19:30

  與,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30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한 뒤 늦어도 31일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가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 요청으로 맞섰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시간 만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의 일반 수사권을 규정한 196조를 삭제한 것. 이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은 수사기능 없이 기소권만 갖게 되며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

• 동아일보중도보수7/30 00:41

  국힘 “본인 재판 없애려는 李와 검찰 없애려는 與의 뒷거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놨다”며 “국회의 토론과 토의 절차를 요식 행위로 전락시켰다. 검찰에 대한 정의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이어 “동시에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민주당의 각 계파들은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 공당으로서 책무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전당대회용 땔감으로 치워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게다가 이 법안의 또 다른 독소조항을 추가했다”며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 동아일보중도보수7/30 02:13

  ‘공소기각 확대’ 끼워넣은 與법사위 “당론엔 포함 안된 내용”

  범여권이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검사 출신 의원들의 패악질이 또 다시 나오는 것”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공소 기각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의힘과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거짓 프레임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좌초시키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비열한 목적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게 헛소리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검사 출신의 한동훈 의원과 주진

• 세계일보보수7/29 22:29

  형소법·패트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 천지일보보수7/30 00:00

  보완수사권 폐지법 오늘 본회의 상정… 국힘 ‘입법 저지’ 필리버스터로 대응

  서울 여의도 국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해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196조를 삭제했다. 대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고발인과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유력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여야 충돌 지점이다.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기존 8월 4일까지였던 7월 임시국회 회기를 31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과 본회의 일정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위한 개악”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참여 의원을 신청받고 31일 자정까지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3/5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299명 기준 180명이다. 민주당 161명에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민주당 주도로 토론 종결과 법안 표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법안 단독 상정,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본회의 통과 패턴이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의 경우, 여야 합의 여부에 달렸다. 선관위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목표로 여야 모두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원내지도부 협상을 이어간 뒤 특검법 처리 방식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 천지일보보수7/30 01:57

  정점식 “형소법 개정안, 공소취소 특검 시즌2… 헌정사 수치로 남을 것”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27.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 시즌 2’, 공소 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이 법안의 또 다른 독소 조항을 추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고 동시에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 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은 법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일어날 범죄 대란의 모든 책임은 바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 세계일보보수7/30 02:15

  범여,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野 공소취소 비판은 거짓프레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것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기각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형사소송

• 천지일보보수7/30 02:18

  나경원 “與, 보완수사권 폐지·공소 기각 맞바꾼 추악한 거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02.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외에 공소 기각 판결 사유까지 추가된 것에 대해 “추악한 거래”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합리적인 얘기를 해왔다”면서도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대통령께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사유”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중대한 위법 수사는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라며 “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비정상의 나라다. 법으로서 독재하는 독재국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전당대회 이전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못할 것 같지 않느냐”며 “전당대회 끝나고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시간을 놔두면 (대통령이) 혹시라도 할까 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 이전에 법률로써 완전히 효력 발생을 못 박자 이런 뜻이라고 본다”고 했다.

• 세계일보보수7/30 07:05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 천지일보보수7/30 07:28

  ‘졸속·꼼수’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野 필버 돌입(종합)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6.7.30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이로써 9일 만에 다시 무제한 토론 정국을 맞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법안 처리는 제동이 걸렸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일을 시간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홀딱 처리해야 되겠느냐”라며 “검찰에 감춰야 할 것이 무엇이 많아서 이런 것인지,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데 이어 채택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본회의 처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했으나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법안 심사 막바지에 뒤늦게 포함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28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두 가지 사유를 개정안에 추가한 바 있다. 특히 두 표현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만큼 피고인의 자의적인 주장을 근거로 재판이 종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에 내려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고심하고 있다. 야권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의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이후 입장을 선회하면서 자신의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대가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맞거래한 거래는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입법 벼락치기를 멈추라”며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입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법안도 연이어 강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재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90일 안팎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은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법사위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선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양당은 그간 특검 수사 대상에 선관위 서버를 포함할지를 놓고 진통을 겪었으나 수사 범위를 6.3 지방선거로 한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8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 천지일보보수7/30 08:06

  [포토]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하는 조정식 의장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 세계일보보수7/30 09:00

  졸속·위헌 논란 속 ‘보완수사권 폐지’ 현실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31일 표결 처리를 추진한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공소기각 요건의 불명확성을 지적한 데다, 법안심

• 천지일보보수7/30 09:08

  [포토]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하는 조정식 국회의장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