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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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더 끌어다 쓸 재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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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8/5 04:30
    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공정한 재정개혁 추진" [뉴시스Pic]

    [서울·수원=뉴시스] 류현주 김종택 이병희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추미애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당장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유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각종 업무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 체질 근본 개선 ▲경기도 세입구조 정상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추 지사는 심각한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김동연 전 지사가 이끌었던 민선8기의 지방채 발행, 기금 이전 사용 등 재정 운영을 꼽았다.그는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발행한 지방채 약 9430억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의 99.6%에 육박한 수치"라며 "3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고 설명했다.추 지사는 특히 민선8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개월분만 편성한 필수·민생 예산에 대해 "신뢰를 말아먹은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노인장기요양 예산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도교육청 학생 급식비 지원 584억원 등 올해 편성하지 못한 3개월치 예산을 일일이 언급한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조정에 나섰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시 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추 지사는 "지금 경기도정은 지방자치의 존립과 경기도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1420만 도민과 모든 공직자가 원팀이 돼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세대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며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jtk@newsis.com, iambh@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5 07:30
    추미애 '재정 비상선언'에 경기도의회 양당, 방법론 비판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긴급대책 시행에 나선 데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

  • 뉴시스중도8/5 08:07
    이준석, 추미애 지사 '재정 비상' 선언에 "경기 재정위기 시작은 이재명 때"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 도정 마지막 해 한 해 만에 (빚이) 64.5%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공식 결산에서 밝힌 빚은 4조9848억원, 이 빚이 언제 불어났는지는 명확하다. 2020년 1조7693억원, 2021년 2조9112억원으로 한 해 만에 64.5%가 늘었다. 공개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였다"라며 "2021년은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맡은 마지막 해"라고 했다. 이어 "복지 예산을 8조9326억원에서 10조753억원으로 12.8% 늘린 2020년 예산안은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2019년 11월 4일에 발표됐다"라며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증액"이라고 했다. 그는 "이때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이 도 전역으로 확대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 지사는 오늘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 지목된 것은 (김동연 지사) 민선 8기 뿐이었다"라며 "그 (복지 지출) 약속을 누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나라 살림도 위험해지고 있다. 나라가 진 빚은 1413조원, 정부 계획대로면 2029년에는 1788조원이다. 그 이자만 올해 36조원"이라며 "경기도 재정위기는 예고편"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오늘 경기도에서 들은 말을 4년 뒤 대한민국에서 다시 듣고 싶지 않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5 01:50
    추미애 “재정 골든타임 놓쳤다”…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추미애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당장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유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각종 업무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 체질 근본 개선 ▲경기도 세입구조 정상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추 지사는 심각한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김동연 전 지사가 이끌었던 민선8기의 지방채 발행, 기금 이전 사용 등 재정 운영을 꼽았다. 그는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발행한 지방채 약 9430억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의 99.6%에 육박한 수치”라며 “3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 동아일보중도보수8/5 01:52
    [속보]추미애 지사,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

    추미애 지사,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공식 선언

  • 동아일보중도보수8/5 01:54
    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더 끌어다 쓸 재원 없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추 지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전 경기지사가 이끌던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 “신뢰를 말아먹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께 반드시 알려야 할 경기도의 현실이 있다. 지금 경기도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당장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해야 한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추 지사는 심각한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김 전 지사가 이끌었던 민선8기의 지방채 발행, 기금 이전 사용 등 재정 운영을 꼽았다. 그는 “경기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발행한 지방채 약 943

  • 동아일보중도보수8/5 07:33
    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기존 사업조차 유지 힘든 상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2, 3년 뒤 다시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노인 장기요양과 친환경 학교 급식, 산후조리비, 학교급식비, 가족돌봄수당 등 민생·필수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 10~12월분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해 발행 한도의 99.6%를 소진했다. 여기에 각종 기금 5588억 원도 일반회계 등으로 전입해 사용했다. 추 지사는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며 “재정을 정상화할 골든타임마저 놓쳤다”고 했다.경기도는 취득세 의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