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우려에 與 “무한 핑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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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보수8/2 10:00형소법 우려에 與 “무한 핑퐁 아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하고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반복해 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경찰의 불송치 기록은 피해자의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자동 송부되고, 검사는 기록을 보유한 채 부족한 부분만 경찰에 추가로 요구하는 구조라는 설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