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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5 07:35

  강훈식 "추가세수 활용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당정 협력 당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날 당정이 후속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20~30년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며 "민관 합동을 통해 국가 균형의 발전에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 항공 등 첨단 산업들이 지방에서 새로운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 정부가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계획을 강구해주시면 중앙 정부가 적극 호응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강 실장은 "오늘은 당정청이 함께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3분기 중점 추진 법안 입법 전략도 함께 논의한다"며 "정책은 입법으로 완성되는 만큼, 핵심적인 개혁·민생 법안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당정청 간의 강력한 원팀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5 09:26

  與, 메가프로젝트 입법 속도전… 반도체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

  청와대가 5일 반도체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선 안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이어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능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의 적시 통과를 당에 요청했다.한성숙 국무총리도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새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당정청 (그리고) 민간까지 함께 원팀이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는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1차적으로 모두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고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다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전체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한 대행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하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느냐.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뉴시스중도7/5 10:10

  당정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AI센터 인허가·전력·용수 전폭지원"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추가 세수를 대한민국 성장 동력·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미래 대응 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청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미래 대응 기금 신설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선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당정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하고 대체 불가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거점 조기 완성, 반도체 성장 거점 전국 확산,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또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고 AI 데이터 센터 및 피지컬 AI를 독보적인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그는 "당정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반도체 공장 및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했다.또 서남권에는 생산·혁신·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하기로 한 만큼 관련 법안 통과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방 정부, 국회가 원팀이 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당정은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도 공유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하반기에 경제회복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AI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또 "물가 안정과 고용 개선 등 민생 체감, 경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투자 수출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또한 국토 대전환 프로젝트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지방주도 성장의 기반을 확고히하고 체감형 정책 확대를 통해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그는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육성·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신산업 중심 규제 합리화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추진하고, 관련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아울러 당정은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입법 추진 상황과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추진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고,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신속 조정하는 등 중점 추진 법안의 적기 입법을 위해 총력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5 10:26

  당정, 반도체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성장 동력·양극화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공식화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 표현을 쓴 데 대해선 “추가로 발생한 세수이고, 기획예산처에서 추가라는 말이 맞겠다고 정리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능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당정청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고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이날 회의에선 3분기 중점 추진법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전체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한 대행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하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느냐.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뉴시스중도7/5 10:41

  당정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AI센터 인허가·전력·용수 전폭지원" [뉴시스Pic]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추가 세수를 대한민국 성장 동력·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미래 대응 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청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미래 대응 기금 신설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선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당정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하고 대체 불가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거점 조기 완성, 반도체 성장 거점 전국 확산,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또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고 AI 데이터 센터 및 피지컬 AI를 독보적인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그는 "당정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반도체 공장 및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했다.또 서남권에는 생산·혁신·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하기로 한 만큼 관련 법안 통과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방 정부, 국회가 원팀이 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당정은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도 공유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하반기에 경제회복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AI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또 "물가 안정과 고용 개선 등 민생 체감, 경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투자 수출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또한 국토 대전환 프로젝트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지방주도 성장의 기반을 확고히하고 체감형 정책 확대를 통해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그는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육성·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신산업 중심 규제 합리화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추진하고, 관련 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아울러 당정은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입법 추진 상황과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추진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고,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신속 조정하는 등 중점 추진 법안의 적기 입법을 위해 총력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gusta@newsis.com

• 뉴시스중도7/5 10:56

  당정,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추진…AI센터 인허가·전력·용수 전폭 지원도(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5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30세대의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도 사용처로 제시됐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미래 대응 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청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미래 대응 기금 신설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선 안 될 것"이라며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 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기금의 규모, 조성 방식, 운용 주체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추가 세수 중 얼마를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할지도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채무 상환 문제와 관련해 "관련 논의가 없었다. 향후 당정청이 긴밀히 논의하고 숙의하겠다"며 "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초과세수라는 말을 안 썼고 '추가 세수'라는 말을 썼다"고 했다.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는 주로 각 부처 장관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3대 프로젝트를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30년 국가경쟁력을 구축하는 과제"라고 규정하기도 했다.아울러 당정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외에도 서남권에는 생산·혁신·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민주당은 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당대표·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식도 논의하기로 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방 정부, 국회가 원팀이 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당정은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도 공유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하반기에 경제회복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AI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또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입법 추진 상황과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 법안 등으로, 9월 정기국회 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에 공감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강 수석대변인은 "각 상임위 등에 계류된 법안이 200개가 넘는데, 정책위 단계에서 (법안을) 정리 중"이라며 "일단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경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중점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5 15:20

  당정 “반도체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메가 프로젝트 속도 낸다

  초과 아닌 ‘추가 세수’로 용어 통일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등 지원野 ‘상임위 보이콧’ 강경 대응 고수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공식화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 표현을 쓴 데 대해선 “추가로 발생한 세수이고, 기획예산처에서 추가라는 말이 맞겠다고 정리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당정청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고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이날 회의에선 3분기 중점 추진법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전체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한 대행이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하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느냐.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뉴시스중도7/6 08:49

  與, "국힘, '미래대응기금' 근시안적 비판 말고 미래 투자 협조해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근시안적 비판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특정 지역을 위한 기금이라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등 몰지각한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해 미래성장동력 창출,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라며 "'특정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기금"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어느 법에도 없는 '추가세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고 반발한 것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가 아닌 '추가세수'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야말로 말장난에 가까운 '아니면 말고'식의 비판을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무가치한 정쟁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5:12

  靑 "미래대응기금, 특별법 형태로 신설…8월말 정부 예산안 편성쯤 내용 담아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7일 당정이 미래 과제 대응을 위해 신설하기로 협의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특별법의 형태를 가져서 기금을 신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국회와 잘 협의하고 소통해서 절차가 완비되도록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류 보좌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성기홍 홍보소통수석과의 '팩트방앗간' 인터뷰 중 미래대응기금 신설 로드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추가세수를 3대 메가프로젝트, 청년 지원, 양극화 완화 등에 투입할 목적으로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설하기로 정한 새 기금이다.류 보좌관은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여러가지 절차"를 언급하며 "일주일 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학계, 언론, 여러가지 공적인 기구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미래대응기금이 실제 편성되는 시점으로는 "원래 정부는 8월 말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돼있다"며 "가깝게는 정부 예산안 편성 즈음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하는 걸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추가로 들어올 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9월에 정부가 세수 전망을 새로 하게 된다. 얼마가 더 들어올지 아직은 불분명하긴 하다"면서도 "올해 추경을 할 때보다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법인세 등으로 인한 추가세수 25조2000억원에 기금 여유재원 1조원을 더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류 보좌관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얼마 정도 들어올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들어올 거로 생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천지일보보수7/5 12:00

  당정,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AI 데이터센터 전력·부지·인허가 지원

  한성숙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5.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양극화 해소 등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용수·인허가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의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운용 체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정부는 목적과 방향성만 말했다”며 “세부 내용은 추후 당정청에서 논의할 계획이고, 세부적 로드맵이나 구체적 계획은 이야기 안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초과 세수라는 말은 안 썼고 추가 세수라고 했다”며 “추가로 발생한 세수고, 기획예산처에서 추가라는 말이 맞겠다고 정리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5. (출처: 연합뉴스) 우선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과 부지, 인허가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이 지역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과 혁신, 정주 기능이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 정주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도 노력하기로 했다”며 “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키로 한 만큼 관련 법안 통과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당정은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하고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신속히 조정하는 등 정기국회 이전까지 주요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거의 200개가 넘는다”며 “정기 국회 전 경제 민생 관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보수7/5 21:00

  청년 일자리·K자형 양극화 대응 활용… 경제 선순환 구축 [3대 메가 프로젝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첨단산업 기반 확충, 청년층 지원 등에 우선 활용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세수를 미래세대 투자 재원으로 돌려 이재명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을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기금 신설을 통해 단기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