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프레시안진보7/27 10:11

  이번엔 397억 토해낼 판?hellip;윤석열, 국힘을 얼마나 더 망칠 수 있을까?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이다. 상급심에서 반전이 없으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

• 프레시안진보7/27 10:11

  [속보] 법원 quot;무속 논란 지지율에 영향hellip;윤석열 '전성배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quot;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한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건희와 만난적 없다' 등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

• 프레시안진보7/27 10:11

  법원 quot;윤석열 '선거법 위반' 유죄로 인정hellip;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있어quot;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제

• 프레시안진보7/27 10:11

  [속보] 법원 quot;윤석열, 건진법사 발언도 선거인에 영향 주기에 충분quot;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 실제와 달리 '축소'한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일반 선거인에게 영향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 경향신문중도진보7/27 10:11

  ‘윤석열 선거법 1심 유죄’…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 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인 27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재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형 확정 시 2022년 대선 뒤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위기에 ···

• 연합뉴스중도7/27 05:48

  [2보] 尹 공직선거법 사건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뉴시스중도7/27 05:57

  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물론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며 "그 외 여러 양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조사했다.윤 전 대통령이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leeys@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7 06:02

  [3보] 윤석열 선거법 사건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뉴시스중도7/27 06:19

  [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까지

  [서울=뉴시스] 정리/이윤석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나,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까지의 일지.◇2024년▲12월 3일-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12월 4일-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비상계엄 해제▲12월 14일-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헌법재판소 접수▲12월 30일-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2025년▲1월 15일-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10시간40여분 조사▲1월 26일-검찰 특수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1월 19일-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2월 4일-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3월 7일-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3월 8일-윤 전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한남동 관저 복귀▲4월 4일-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7월 6일-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7월 10일-윤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 재구속▲7월 19일-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기소▲11월 10일-내란특검, '외환의혹'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기소…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11월 27일-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윤 전 대통령 기소▲12월 20일-윤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첫 출석…공천개입 혐의 등 조사▲12월 24일-김건희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 전 대통령·명태균 불구속 기소▲12월 26일-김건희 특검,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대선 때 허위사실 발언◇2026년▲1월 2일-법원,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1월 13일-특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형 구형▲1월 14일-윤 전 대통령 '이종섭 도피' 재판 시작▲1월 16일-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1월 19일-‘체포방해’ 징역 5년 윤 전 대통령, 1심 불복해 항소▲1월 22일-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2월 3일-윤 전 대통령 '채상병 수사외압' 첫 재판▲2월 19일-법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3월 23일-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첫 재판서 "변호사 소개 아냐…윤대진 지키려던 것"▲4월 6일-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2심도 징역 10년 구형▲4월 7일-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서 "집사람과 함께 건진법사 만났다"▲4월 16일-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 전 대통령 징역 2년 구형▲4월 24일-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4월 29일-‘체포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 2심 징역 7년 선고▲4월 30일-내란특검·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대법원 상고▲5월 12일-김건희 특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 전 대통령 징역 4년 구형▲5월 14일-尹·김용현·노상원,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부 기피신청…피고인 절반 재판 정지▲5월 20일-대법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5월 28일-'한덕수 재판 위증' 윤 전 대통령, 1심 무죄▲6월 8일-김건희 특검, '허위사실 공표' 윤 전 대통령 징역 2년 구형▲6월 12일-'일반이적 등 혐의' 윤 전 대통령 1심 징역 30년 선고▲6월 25일-윤 전 대통령 내란 2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 vs 尹 측 "정치적 결단"▲7월 9일-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로 징역 7년 확정▲7월 9일-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도피' 윤 전 대통령 징역 5년 구형▲7월 27일-윤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6:24

  한병도, 尹 선거법 사건 1심 유죄에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 페이스북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했다.이어 "지난 몇 년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을 겁박해 왔다"며 "2024년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제출한 사실도 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특검법상 규정된 재판기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민주당은 혈세 397억원을 반드시 국고에 되돌려 놓겠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6:32

  조국 "윤석열 허위사실공표죄 인정…국힘, 여의도 당사 매각해야 할 것"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현재 국민의힘 재산 상황을 볼 때 적어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2025년 12월 공직선거법 추가기소를 촉구했던 사람으로 보람을 느낀다"며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던 바,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경우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6:43

  신장식 "윤석열 당선무효형, 국민의힘 '정치적·경제적 파산' 눈앞"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조국혁신당이 경고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경제적 파산'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당선무효형이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신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작년 4월 21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직접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끈질긴 행동으로 사법 정의의 불씨를 지펴 올렸고 마침내 오늘 법원의 준엄한 단죄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법적 책임을 넘어 완전한 '역사적 파산'까지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27 06:58

  尹측,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형 집유에 "중대 오류…항소할 것"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반발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인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와 당시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 볼 때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직접 변호사를 소개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변호사 선임은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며, 윤 전 대통령은 단지 '자신이 소개한 것으로 해 연락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역시 "언론이 제기한 '무속인 비선 의혹'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전씨를 무속인이 아니라 불교 종단 소속 승려로 인식하고 있었고, 신년하례회에서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은 경위와 그 행사 당시 상황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럼에도 재판부는 기자회견 전체의 문맥과 질문의 취지, 당시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일부 문구만 분절적으로 떼어내 사후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의힘이 약 400억원에 이르는 선거보전비용 반환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까지 있게 된 점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충실히 다퉈 객관적 증거와 당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밝힐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물론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7 07:15

  '윤석열 거짓말' 선거법 1심 집행유예…확정시 국힘 397억 토해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 연합뉴스중도7/27 07:21

  [글로컬] '尹허위사실 공표' 1심 유죄…정치인 무책임 발언에 경종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 뉴시스중도7/27 07:31

  與 "당선무효형 尹, 대통령 자격 없었다는 것 증명…이제 국힘 책임질 차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또 징역 1년 6개월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 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7 07:32

  與 "국힘, 397억 즉시 반환해야…尹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윤석열...

• 뉴시스중도7/27 08:10

  국힘, 尹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에 "李 재판도 신속히 결론 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1심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파는 것 외에 대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실무진을 중심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맞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저희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직면해 있다. 저희는 1심이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됐다. 금액도 더 크다"고 지적했다.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 대통령 재판부터 속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27 08:22

  국힘, 尹대선 선거비용 397억 반환위기에 "李 재판도 재개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조다운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

• 뉴시스중도7/27 08:42

  '유권자가 어떻게 이해했을까'…尹 '허위사실 공표' 유죄 근거는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일반 유권자가 해당 발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기준으로 그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언을 문장 단위로 떼어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질문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일반 유권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정식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변호사 소개를 '선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로 해석한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는 해당 발언을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연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따라서 발언의 의미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처럼 '정식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제한적인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 언어에 비춰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사이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행위도 통상 변호사 소개로 평가된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발언의 의미와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해당 발언은 후보자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유권자의 후보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단순한 착오나 기억의 오류가 아니라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한 발언이라며 고의도 인정했다.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음에도,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전씨와의 관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의 인식과 특정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해 객관적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전씨를 언제부터 알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있는지 등 자신의 구체적인 과거 행적을 단정한 것으로, 단순한 의견이나 주관적 인식의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봤다.이어 "일반 선거인이 이 발언을 윤 전 대통령이 원래 전씨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선거캠프에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김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 유권자는 해당 발언을 '전씨를 대선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처럼 자신의 인식이나 특정 상황을 설명한 정도로 해석하기는 어렵단 판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일과 관련된 것인 만큼 착오 가능성이 작고, 각각 대선 기간 불거진 논란과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을 고려하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한 발언이라고 인정했다. 즉 일반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신의 과거 행적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면서도 그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다.허위사실 공표죄의 판단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당시 1심은 이 대통령의 고(故) 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을 일반 유권자가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치적 의견이나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후 대법원은 발언의 일부 표현을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문맥을 종합해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를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이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같은 법리를 적용해 일반 유권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개별 발언의 의미와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이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표현만 분절해 허위사실로 판단했다며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따라서 항소심에선 일반 유권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 발언의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이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정당에서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7 08:59

  尹 당선무효형 확정 땐 국힘 당사 매각 가능성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았던 397억 5600만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실제 선고가 확정되면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며 “민주당은 결코 예외일 수 없다.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보전 비용에 대해선 “당 차원의 실무적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397억원 반환’이 현실화하면 국회 인근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총자산은 1315억 776만원이다. 토지 756억원, 건물 160억원, 임차보증금 273억원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국민의힘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때도 당사를 매각해 823억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갚은 바 있다. 다만 대법원 확정 때까지 정계 개편 등 변수가 있어 국민의힘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정당으로 남을지는 미지수다.반면 민주당은 “혈세 397억원을 반드시 국고에 되돌려 놓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라고 경고했다.이날 선고로 선거 보전 비용 반환을 둘러싼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점도 주목된다. 지난 2024년 11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이 (선거 보전 비용을) 반납하는 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위헌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시기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먹튀 방지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 시사저널중도7/27 10:30

  ‘윤석열 리스크’ 국힘, 또 당사 팔아야? 1심 선고에 운명 달렸다

  20대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오늘(27일) 오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 때 지원 받은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또 다시 ‘윤석열’이란 이름에 국민의힘의 운명이 달리게 된 셈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으로 공개된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 연합뉴스중도7/27 10:38

  '尹 거짓말' 선거법 1심 집행유예…국힘 397억원 반환 위기(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 뉴시스중도7/27 13:34

  국힘, '尹 허위발언' 397억 반환 위기에 "李 재판도 결론 내야"(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대선 떄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비용 반납과 관련, "1심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1315억원 규모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선거비용 반환이 확정될 경우 당사를 매각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됐다.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파는 것 외에 대안이 있는지 묻자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실무진을 중심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맞다"며 "민주당은 오히려 저희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직면해 있다. 저희는 1심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다. 금액도 더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 형이 확정되는 즉시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국민께 반환하라"고 말했다.5선의 권영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2025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 대통령 재판부터 속개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판결이) 유죄가 나온다면 앞으로 이 대통령도 그렇게 나오는 게 상식"이라며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을 잃으면 유죄가 되는 건가"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활동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는데, 이날 1심 선고가 나온 뒤 항소했다.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선의 경우 당선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총 397억원을 보전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판결은 늦어도 내년 1월 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27 14:36

  민주 “혈세 397억 반드시 회수”… 국힘 “434억 걸린 李 재판 재개”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았던 397억 5600만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실제 선고가 확정되면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며 “민주당도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보전 비용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며 “당 차원의 실무적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397억원 마련 방안으로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 등이 거론된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악의 경우에도 당사 매각 없이 반환이 가능하다”며 “선관위와 협의해 꼼수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총자산은 1315억 776만원이다. 토지 756억원, 건물 160억원, 임차보증금 273억원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국민의힘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때도 당사를 매각해 823억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갚은 바 있다. 다만 대법원 확정 때까지 정계 개편 등 변수가 있어 국민의힘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정당으로 남을지는 미지수다.반면 민주당은 “혈세 397억원을 반드시 국고에 되돌려 놓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라고 경고했다.이날 선고로 선거 보전 비용 반환을 둘러싼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점도 주목된다. 지난 2024년 11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이 (선거 보전 비용을) 반납하는 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위헌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은 같은 시기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먹튀 방지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27 00:46

  국힘 대선비용 397억 토해내나…尹 ‘선거법 1심’ 오늘 선고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오후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그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과거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대검 중수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

• 동아일보중도보수7/27 06:01

  尹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땐 국힘 397억원 토해내야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내년 초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던 대선 보전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 “尹, 고의로 허위사실 공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대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국민)의 후보자(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의 쟁점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각각의 발언은) 피고인이 착오로 잊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라며

• 동아일보중도보수7/27 06:26

  [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나,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

• 동아일보중도보수7/27 08:33

  尹 ‘대선 거짓말’ 1심 유죄…확정땐 국힘 397억원 반환해야

  법원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유죄를 선고했다.특검법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 선고가 예상되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당선된 대선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가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력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

• 동아일보중도보수7/27 11:32

  尹 “아내와 건진 만난적 없다”에 법원 “2013년부터 교류해놓고 거짓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선 당선 무효형’ 선고 가능성이 열렸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징역형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돼 예우는 박탈된 상태다.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내년 1월 말경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미 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공포된 법령과 임명권 등의 효력은 인정되고, 그가 채운 대통령 임기도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法 “尹 ‘비합리적 국정 운영’ 인식에 거짓말”특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윤 전

• 동아일보중도보수7/27 11:38

  민주당도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반환 리스크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 대통령 사건에서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이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해 경기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이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대통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한 달을 앞둔 5월 대법원

• 세계일보보수7/27 09:03

  국힘 “李 재판 재개해 與 434억원 반환하라”…민주 “대통령직 찬탈한 후보 세운 책임져야” [尹 ‘선거법 위반’ 1심]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자제한 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 세계일보보수7/27 11:07

  민주당 “尹, 이미 대통령 자격 없었다”…국힘에 397억원 반환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하라고 압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만큼 그를 대선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힘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징역 1년6개월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며, 이는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