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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24 01:00

  항공사 슬롯 활용도 따져 운수권 배분…'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항공사의 운항계획 이행실적을 반영해 국제항공 운수권 등에 배분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항공사의 운항계획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등의 신규 배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항시각을 배분·조정하고, 배정된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횟수)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현행 운항시각 조정기준은 항공사가 전년도 같은 운항기간에 배정받은 슬롯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다음 연도 같은 기간의 동일 운항시각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배분받은 슬롯의 최대 20%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선배분 대상이 될 수 있어, 항공사별 운항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슬롯 배분에 차등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실제로 국내선 슬롯 변경 건수는 지난해 8만189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875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록의 약 97%에 달했다. 김해공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주요 국내공항 가운데 슬롯 변경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올해도 7월까지 변경 비율이 67.3%를 기록했다.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배정 운항시각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이 평가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과 영공통과이용권을 신규 배분할 때 고려하도록 했다. 배정받은 슬롯을 계획대로 충실히 활용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 편의 증진에 기여한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사별 운항계획 이행실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돼 실제 운항 능력에 맞는 계획 수립과 배정받은 슬롯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곽규택 의원은 “공항 슬롯은 한정된 공공자원인 만큼, 배정받은 운항시각을 충실히 준수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한 항공사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에서도 우선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