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 고쳐도 DMZ 국경 못 만든다…“정전협정 지위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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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보수7/1 06:14北, 헌법 고쳐도 DMZ 국경 못 만든다…“정전협정 지위 불변”
북한이 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을 별개 국가로 규정했더라도,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의 국제법상 지위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김태원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보고서 ‘북한의 두 국가 헌법화와 DMZ 국경선화의 국제법적 함의’에서 북한의 지난 3월 헌법 개정과 2024년 4월 이후 M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