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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4 06:05

  산업장관 "산업강국 목표 3고 추진…키우고·넓히고·다지고"

  [세종=뉴시스]김동현 이수정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초성장, 신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목표로 우리 산업을 키우고 지방과 해외 경제 영토를 성장의 무대로 넓히고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3고(키우고, 넓히고, 다지고)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키우고' 전략과 관련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행을 통해 성장의 대도약 엔진을 점화하겠다"며 "호남권 클러스터는 국민주권 정부 임기 내 착공 생산을 목표로 입지와 전력, 용수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인공지능(AI) 로봇, 데이터센터, 지역투자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인공지능전환(M.AX)을 가속화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 제고할 것"이라며 "숙련 인력의 암묵지를 데에터화하는 제조 지식창고를 구축하고 AI와 로봇이 자율운행하는 완전 자율제어 공장도 개발하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또 "권역별 M.AX 아카데미를 통해 필요한 제조 AI 인력과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산단을 권역별 AI 대전환의 거점으로 키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넓히고' 전략에 대해선 "대한민국 산업의 국내 영토와 세계 영토를 넓혀 나가겠다"며 "국내에선 지방을 성장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만들겠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전지역에서의 산업 성장과 혁신의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지방정부와 앵커기업의 협의를 거쳐 권역별로 성장엔진사업을 3~4개씩 압축하고 있다"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 논의를 거쳐 8월 말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협력 회의에서 권력별 성장 엔진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아울러 "권역별 성장엔진사업에 대한 투자는 메가특구법과 7대 패키지를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연내 메가특구법을 제정하고 투자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와 파격적인 세제를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영토 확장과 관련해선 "주요국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의 장점을 엮어내는 책략을 마련해 상생을 기반에 둔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겠다"며 "유럽연합의 경우 우리 기업이 처한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동은 전쟁 이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또 "중국의 경우 서비스 투자 협상을 타결하고 인도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미국과는 조선, 원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협력을 본격화하고 남미와는 핵심광물 협력 강화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소비재 수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하겠다"고 계획을 말했다. '다지고' 전략과 관련해선 "산업자원안전망과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강국으로 나가는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며 "산업자원안보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원유와 가스는 중동산 비축 축소 등 도입 노선을 다변화하고 비축을 확대하겠다. 나프타는 실질적 다변화가 가능하도록 에탄올과 수소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미와 동남아 등 핵심광물 보유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광물에 대한 조직 구성 등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광물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원 측면에선 원유와 핵심광물 확보, 비축 확대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범죄를 일벌백계해 시도부터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생태계의 본질은 탄생부터 성장, 소멸, 재탄생의 순환인 만큼 우리 산업을 한께 성장하고 산업전환과 재편을 통해 소멸이 재탄생의 양분이 돼 유망전략산업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crystal@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7:05

  정부, 권역별 성장엔진 추진…메가특구·7대 패키지 지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7대 지원 패키지를 만든다. 권역별 성장엔진 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선 메가특구법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생태계 함께 성장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혹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지방주도 성장과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먼저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축으로서 성장엔진을 권역별로 3~4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정부, 앵커기업 등과 협의해 성장엔진(안)을 마련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 성장엔진의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과 7대 지원 패키지도 구체화한다.메가특구법에는 약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지급 방안 등이 담긴다. 정부는 메가특구법 제정 이후 제 1호 메가특구·짜르를 지정해 규제특례와 인허가 통합 조정을 본격화한다. 7대 지원패키지는 ▲재정(특별보조금 신설, 투자보조금 우대) ▲세제(기업·근로자 대상 지방 우대세제 지원) ▲인재(성장엔진 브랜드단과대 신설) ▲인프라(정주여건 개선) ▲금융(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투자우대) ▲제도(인허가 신속처리,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 ▲기술(지역자율형 R&D, AX사업 우선지원)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지역 산업 인프라의 인공지능(AI) 전환과 그린 전환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권역별 거점 산단 7개를 제조업 인공지능전환(M.AX)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5G 특화망, 엣지 데이터센터(AIDC) 인프라 보급, 산학융합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와 파격적 세제,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100 산단 특별법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권역별 성장엔진 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선 메가특구법을 제정해 약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적·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세제혜택을 파격 제공하는 'RE100 산단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정부 1조8000억원, 앵커기업 2조80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자해 앵커기업-협력업체 연계 기술개발, 실증, 기술이전, 구매 확약 등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단계적으로 조성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 유망·전략 품목 육성을 위해선 K-소비재 수출 촉진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유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를 해결하고 제품과 플랫폼의 동반 진출, 현지 맞춤형 판로 개척, 해외인증의 국내 발급 지원을 돕는다. 방산, 원전, 전력과 같은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중장기 수출보험 등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총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수출 지원사업을 다각화하고, 무역금융 확대를 위해 '코트라법'과 '무역보험법'도 개정한다.제조업의 내수기반 강화 및 고부가 산업 재편도 가속화한다. 석유화학의 경우 과잉설비를 축소하고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철강 산업의 경우 전후방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은 메가프로젝트 이행계획, 지역별 여건, 성장 잠재력, 국가 산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별로 3~4개 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신임 지방정부와의 성장엔진 소통·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8월 중 중앙·지방정부 협력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4대 성장축을 중심으로 한 10대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장관 직속 성과관리 전담조직을 가동키로 했다. 전담조직은 성과궤적, 신호등 평가 등을 통해 지연·쟁점 과제는 신속히 식별·조정한다. 또 '지방주도성장 협의체', '산업투자전략회의', '의제별 노동단체 협의회'를 통해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7:05

  산업부,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M.AX·신성장동력 육성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조업 인공지능전환(M.AX)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현정부 임기 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M.AX와 산업 혁신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M.AX, 산업·자원안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등 4대 성장축을 중심으로 지방주도 성장과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1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 투자의 신속 이행을 위해 국가 총력전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투자가 시급한 반도체의 경우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고 원활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 기업의 투자 의지에 발맞춰 대규모 투자 걸림돌은 관계부처와 적극적·도전적으로 해소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소부장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으로 생태계 혁신 및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입지의 경우 국가산단 지정 후 인허가, 보상, 부지확보 등 관련 절차를 병렬 처리한다. 전력·용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전력과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망 확대, 국가산단 지정과 클러스터 지정을 동시에 진행해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남부권 반도체 연합공대 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인재 유치 등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당초 계획 대비 일반산단은 12년(2033년), 국가산단은 8년(2039년)을 앞당겨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변경된 계획에 맞춰 전력·용수도 신속 확보한다.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 착공·생산을 목표로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산단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M.AX 혁신 가속화를 위해선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을 AI팩토리로 추가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또 30개 제조현장에서 숙련인력의 제조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제조명장의 경험·지식이 녹아든 AI 모델을 개발해 나간다.아울러 사람 대신 위험 환경 내 작업 또는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휴머노이드를 10개 현장에서 실증해 제조 AI 대전환을 촉진하고 권역별 핵심산단에 AX 생태계를 모두 갖춘 M.AX 클러스터 7개를 오는 2030년까지 구축키로 했다.첨단 산업은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지원한다. 바이오는 AI와 바이오 융합 기반을 조성해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배터리는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전주기 국내 생상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초고해상도·초저전력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비교불가 기술력 선점을 돕는다. 주력산업은 AI와 로봇을 접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부품 생태계 대전환을 촉진하고 조선업은 미래 운항·제조환경 변화에 대비해 첨단 선박 제조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방산은 무기체계에 AI를 적용하고 동남권 첨단방산 허브를 중심으로 생산기반 확대를 도모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서남권 클러스터의 경우 2030년 또는 2031년에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지난달 1차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매월 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지 조성은 국토부가 맡고 전력과 용수는 기후부가 담당하고 산업부는 총괄부서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순차적인 진행보다 필요로 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거을 가장 큰 원칙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7:05

  산업자원안보 체계 바꾼다…정부, 산업안보원 신설 추진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산업·자원 안보체계를 혁신해 성장 안전망을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경제책략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글로벌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망 위협을 낮추고 주요국과 새로운 산업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산업부는 먼저 산업자원안보 체계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유와 나프타의 경우 도입 다변화와 비축 강화로 안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원유는 도입 다변화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장기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한편 다양한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비축유 추가 저장을 위한 원유 비축시설 증설 및 국제공동비축 확대, 콘덴세이트, 나프타 등 비축유종 다양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광물은 국내개발, 재활용, 국제협력 등을 통해 전방위 확보전을 펼친다. 정부는 공급망 기여도가 높은 핵심광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승인 강화 및 수입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원료 확보 문턱을 낮추고, 핵심광물에 대한 재자원화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광업공단의 기능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광업공단의 기능을 핵심광물 확보와 비축 등 자원안보 분야로 변경하고 국내 핵심광물 개발을 위해 광업법 개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공급망 핵심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기술보호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시장선점형(첨단), 시장전환형(고부가), 규제대응형(GX), 공급망확보형(핵심광물) 등 4대 도전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또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해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순해배상을 현실에 맞게 고쳐 우리 기술 보호를 적극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통제 애로 해소를 위해선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산업·자원 안보체계 혁신을 위해 정부는 향후 산업안보원과 산업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기금은 단기 효율성 중심의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를 넘어, 장기 자원안보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활용된다. 글로벌 산업과 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산업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시장다변화, 공급망 기반 강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미국의 경우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전략적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상호이익을 실현하는 한편 조선, 원자력 등 양국간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대미 1호 투자 프로젝트는 연내 발표하고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 자동차, 방산 등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기반 협력을 본격화하고 중국과는 서비스 신시장 개척, 지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원유·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 등 공급망·핵심광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인도와는 한국기업 전용산단을 구축하고 베트남과는 원전 개발 협력 가속화, 핵심광물 공급망·산업기술인력 양성 협력을 확대한다. 몽골과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 준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중동 지역에서의 새로운 산업협력 기회도 창출한다.정부는 중동 국가와의 경제협력 프로젝트 완수를 지원하고 사우디·카다르·아랍에미리트(UEA) 등 현지기업과 M.AX 협력을 확대한다. 또 전쟁 후 석유·가스 생산증대 수요 등 고부가 플랜트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멕시코, 일본, 아세안 등 시장 접근을 개선하고 K-콘텐츠·소비재 수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검토하고 UAE·체코·베트남 등 협력 성공모델을 중남미 등 대륙별 거점으로 확산키로 했다. 문신학 차관은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은 예산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에너지특별회계를 어떻게 할 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산업부 산하 산업안보자원실에서 에특회계 중 일부 또는 다른 부분을 포함해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7:07

  기후부, 전기·물 안정 공급…메가프로젝트 성공 뒷받침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기국가 실현과 물 기반시설 혁신을 추진한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으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방안이 담겨있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하반기 역점 과제로 전기국가 실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값싸고 풍부한 무탄소 전력 공급 ▲선제적 망구축 실현 ▲요금·감독기구·에너지믹스 재설계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반도체 팹 4기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기준으로 호남권에 필요한 추가 전력 수요 규모에 대해 7.5기가와트(GW) 규모로 예상하며 전력 공급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구상을 밝혔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100GW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태양광은 대규모 부지에 대한 집중투자와 일상 내재화 정책을 병행해 보급을 가속화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와 프로젝트별 밀착 관리로 확충을 가속화한다. 재생에너지 전력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 전력시장 진입방식을 '경쟁입찰 기반 장기 고정가격계약'으로 일원화해 사업 예측 가능성은 높이고 비용은 절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금융 확대, 국·공유지 임대료 경감 및 민간자본 유치 등을 추진한다. 전력수요 대응 및 기저전원 안정화를 위해선 가동중인 원전 26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신규 원전의 적기 준공과 추가적인 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산단이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선제적 망구축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신진천-동안성-서안성에 대한 용량을 증설하고 호남권 산단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공급선로를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을 본격화한다. 계통 안정화 방안으로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와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반도체발 대규모·초정밀 부하에 대응한 계통 보강에도 집중 투자하리고 했다. 요금·감독기구·에너지믹스 재설계와 관련해선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을 반영한 요금체계 정비와 초거대 AI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글로벌 첨단 산업 경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계통 안정성과 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선 전력시스템을 전담 관리하는 전력감독원을 신설한다. 기후부는 지난달 전력감독원 신설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으며 연내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탈탄소 에너지믹스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한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기후변화와 첨단산업 수요를 반영할 예정이며 에너지믹스에 대한 재정립, 전력시장 혁신, 발전·송변전설비 공급에 대한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 석탄발전의 조기 폐지를 위한 방안도 본격화한다. 기후부는 오는 2040년 석탄발전 조기 폐지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으로 노동자와 지역이 상생하는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반도체 산업 수요에 대응한 물공급에 대한 계획도 나왔다. 기후부는 반도체 팹 4기 기준으로 호남권에 추가로 필요한 용수 수요는 일평균 65만t에 달할 수 있는 만큼 다중수원 기반의 탄력적 수자원 운용으로 적재적소 물공급을 추진한다. 탄력적인 수자원 운용을 위해선 물 배분체계 개편, 댐기능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가 5년으로 돼 있는데 이를 전기본과 동일한 2년으로 줄여 첨단산업 용수 수급 전망을 연계한 계획을 만든다.댐기능도 고도화한다. 발전용과 농업용 등 용도별로 나눠진 댐을 연계 관리하면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대형 농업용 댐 용수를 생공용수로 전환하고 발전댐 방류 방식 전환으로 발전용수를 생공용수로 상시 활용하는 방식이다. 수자원 인프라 통합 및 정비도 실시한다. 정부는 수지원 시설간 연계 운용으로 가뭄과 홍수 취약성을 상호 보완하고 하천 정비를 통한 댐 수위 회복 및 댐 증고 등 현장 맞춤형 정비를 통해 저비용·고효율 수자원을 확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물 공급원 다변화를 위해선 ▲하수 재이용 ▲하굿둑 물 활용 ▲대체수자원 확보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규 산단을 대상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 산단에 재이용수를 우선공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배수열을 재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키로 했다. 하굿둑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무효방류량도 활용한다. 앞으로 하굿둑 물을 농업용수로 대체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절감된 댐 물을 생공용수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지하수, 해수담수화, 신규댐 등을 활용한 대체수자원 확보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가뭄 취약지역에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하고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 신규댐 등을 통한 용수 확보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는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으로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견인해서 인공지능 혁명을 선도하고, 녹색 대전환과 순환경제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7:08

  기후부, 녹색사업을 제2반도체로…순환경제로 전환 박차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녹색산업을 제 2의 반도체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산업·수송·난방 분야를 중심으로 탈탄소 전환을 도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중동발 나프타·핵심광물 공급망 불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한다. 폐자원 재활용과 일회용품 감량, 제품 생산 과정에 순환경제를 이식하며 자원 안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현실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경제 녹색 대전환 실현 방안이 포함돼 있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정부는 먼저 탄소 다배출 5대 업종을 탈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5대 업종은 철강, 석화, 정유, 시멘트, 반도체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업종별 녹색 대전환(GX) 핵심기술 개발 및 기간별 추진계획을 올해 3분기에 구체화한다.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 생산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정유산업은 바이오연료·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연료 생산을 지원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고성능 전기차를 집중 보급하기 위해 영업용 차량에도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지원하고 법인세 혜택 등 전기차 전환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경찰차 전기화를 시작으로 우편, 소방차량,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까지 전환에 협력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선도한다. 이외에도 배달용 이륜차, 농기계·건설기계, 선박 등 전방위 확산 정책을 추진한다. 냉난방 분야는 히트펌프 보급과 제도기반 구축을 통해 전기화를 가속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제주·남해안 지역에서 실시한 히트펌프 전환 사업에 이어 수열·공기열 히트펌프를 활용한 가스관 없는 아파트 실증작업을 진행한다. 또 노후아파트 그린리모델링과 연계해 단지 옥상과 자가용 태양광·히트펌프 설치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전기차 충전, 히트펌프, 인공지능(AI) 가전이 융합된 에너지 제로주택과 에너지 제로마을 확산도 본격화하는 한편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 제정을 통해 열에너지 통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재정·세재·금융을 마중물로 기후테크 등 민간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핵심소재·부품 생산촉진세제, 국내생산촉진보조금 도입을 추진하고 전력기금 내 에너지전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녹색전환보증, 기후테크 혁신펀드 조성 등을 추진해 민간 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춰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부문은 제 2의 반도체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정부는 태양광 분야에 있어 페로브스카이트 등 신소재를 활용한 텐덤셀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15메가와트(㎿)급 터빈 국내 생태계 조성 및 20㎿급 터빈 상용화로 국내 기업의 대형 터빈 설계·제조·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송배전 부문에선 직류(DC)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직류 산업은 AI 분야로의 급속한 전환에 대비해 전력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전력 부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생태계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부문의 경우 ESS 중앙계약시장을 통한 국내 수요 창출과 ESS 보급사업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탈플라스틱·순환경제를 통한 자원안보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도 가동된다. 정부는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광물로 되살아나는 무채굴 순환경제 ▲일회용품 원천 감량 ▲설계도부터 생산공정까지 전과정에 순환경제 이식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무채굴 순환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집중관리한다. 폐기물 수출입 법령을 정비해 해외로 유출되던 핵심광물이 함유된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을 유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미래폐자원을 회수해 핵심 광물을 추출하고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등 순환원료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폐자동차·폐전기전자제품 고품질 순환원료화 연구개발(R&D), 배터리 순환거점 그리드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일회용품의 원천적 감량도 시작한다. 지방정부 다회용기 표준조례 수립과 플라스틱 없는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배포 등 공공이 앞장서 일회용품 감량을 실천하고 민간의 경우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제품 전 과정에 순환경제를 이식하기 위해선 주요 품목별로 고품질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하는 한국형 에코 디자인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국내 순환이용 상황을 고려해 업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주요 품목 및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 단계에 있어 순환이용성 고려가 수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7:12

  기후장관 "12차 전기본 10월까지 마련…물 관리 2년 단위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며 "신규 원전 문제는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거쳐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이 말했다.전기국가 실현을 위한 전력 시스템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전방위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며 "공장지붕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10㎾ 미만 주택용 태양광의 사용 후 남는 전기를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라고 했다.그는 "필요한 고압송전망은 경과지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중화 구간을 늘리고 계통 소득도 신설하겠다"며 "송전비용, 전력자립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은 이번 달 공청회를 거쳐서 하반기 중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가격 신호를 주고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제주도부터 시행해서 그 성과를 호남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물 관리와 관련해 "5년 단위 국가 물 관리 체계를 2년 단위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발전용, 농업용, 식수용, 홍수방어용, 양수용 등으로 나눠진 용도별 댐 체계도 통합해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며 "반도체 팹 등 산업용 물 수요는 차질없이 공급하되, 하수 재이용률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 뉴시스중도8/4 07:26

  김성환 "신규 원전, 국민 의견 거쳐 확정…햇빛소득마을 확대"(종합)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며 "신규 원전 문제는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확충해 '전기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김 장관은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김 장관은 AI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에 들어설 반도체 팹에는 2029년까지 전력 6.3GW와 하루 65만t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그는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해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며 "공장 지붕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10㎾ 미만 주택용 태양광은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영농형·수상 태양광 보급을 본격화하고 풍력 발전도 2035년까지 약 25GW 규모로 확대한다. 햇빛소득마을은 올해 700곳까지 늘리고 가정용 태양광 발전 수익을 '가족 햇빛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김 장관은 송전망과 ESS 확충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그는 "필요한 고압송전망은 경과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중화 구간을 늘리고 계통 소득도 신설하겠다"며 "송전비용과 전력자립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은 이달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생에너지 가격 신호를 주고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주도부터 시행하고 그 성과를 호남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전력망 확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이재명 대통령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AI 관련 산업이 초고속으로 발전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송전망 확충에 충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김 사장은 "2025년부터 전력망특별법이 제정되고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전력망 확충 속도가 2배가량 빨라졌다"며 "연간 20건 정도이던 입지 선정도 50건 정도로 늘어났다"고 답했다. 전력망 투자에는 연간 약 10조원이 필요하지만 사채 발행과 자체 재원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한전의 재무 부담을 우려하며 국민참여형 펀드 등을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책실에 주문했다.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제약 문제도 논의됐다.김 장관은 현재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평균 11% 수준이며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에는 전력 피크가 오후 5~7시로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호남 지역에서는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계통망이 부족해 태양광 발전을 제한하는 계통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호남 지역 ESS를 대폭 확충하고 햇빛소득마을에도 ESS를 연계해 추가 태양광 설비를 수용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전력이 일시적으로 남는다고 발전을 억제할 게 아니라 ESS를 최대한 확보해 여유 전력을 저장해야 한다"며 시간대별 전기요금과 가상발전소 등 수요관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라고 주문했다.김 장관은 지난 4월 16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에 시간대별 요금제를 일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말 낮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하면 요금을 할인받도록 했으며 제주를 시작으로 시간대별 가격 신호와 가상발전소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그는 "내년과 내후년이 되면 배터리 시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요금체계도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사용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태양광 발전단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명목 발전단가는 ㎾h당 147원 수준까지 낮아졌고 실제 발전단가는 최근 120원대까지 떨어졌다"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가 개편되면 석탄이나 가스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시점이 곧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대통령은 태양광이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서남부 지역의 농지와 유휴 토지를 태양광에 활용하고 송배전망을 제대로 깔아주면 주민들이 고향에서 태양광 농사를 지으며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태양광 공급을 늘리고 지역소멸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이에 김 장관은 "지방정부의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전력망과 ESS를 제때 붙여주면 에너지 기본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수송과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전환도 추진한다.정부는 경찰차를 시작으로 우편차와 소방차 등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확대한다. 법인택시에는 배터리 교환형과 구독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배달용 오토바이의 전기차 전환도 본격화한다.히트펌프 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신축주택은 가스배관이 없는 탄소중립 주택으로 전환한다. 법인차 비용처리 기준도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물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김 장관은 "5년 단위 국가 물관리 체계를 2년 단위로 바꾸겠다"며 "발전용, 농업용, 식수용, 홍수방어용 등으로 나뉜 댐을 통합해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반도체 팹 등 산업용 물 수요는 차질 없이 공급하되 하수 재이용률을 최대한 높이겠다"며 "가뭄 취약지역에는 하천과 댐, 댐과 댐을 연결하고 해수담수화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수자원 통합관리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복합재난 시대인 만큼 발전용과 농업용 등 특정 용도로 나뉜 댐의 다목적 통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김 장관은 "에너지 부문과 통합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통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농식품부와 협업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를 분리하고 섬진강유역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낙동강은 녹조 원인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보를 탄력적으로 개방해 녹조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대구·부산 식수원은 복류수와 여과수 등을 활용한 다중 정수 방식으로 수질을 한강 수준까지 개선하고 대구 지역 실증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김 장관은 "기후위기와 AI 혁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AI 메가프로젝트와 에너지 대전환을 함께 추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char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