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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24 02:48

  국힘, 李 정부 '100조 미래기금'에 "국회 통제 없는 쌈짓돈 변질 우려"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김윤영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100조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히자 "국회 통제 없는 쌈짓돈으로 혈세를 탕진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미래대응기금이) 자칫 국가재정법상의 국회 통제를 회피하면서 운영되다 보면 결국 '지지율 대응 기금'이나 '선거 대응 기금'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부채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기금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초과 세수의 50% 정도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산업과 미래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명분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미래 대응 기금은)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지 꺼내쓰려는 상시 추경(추가 경정)용 쌈짓돈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그는 "기금은 정부가 국회 사전통제 없이도 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출의 물꼬를 돌릴 수 있는 거대한 재정 저수지"라며 "정말 필요한 미래 투자라면 본예산에 당당히 편성해 심사받으면 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는 정규 추경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원칙"이라고 말했다.이어 "미래, 청년, 지방균형발전 등 그럴듯한 간판을 내걸고 선심성 현금 살포나 부처 간 나눠 먹기식으로 혈세를 탕진하는 통로가 돼선 안 된다"며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기 전에 기존 예산 체계로는 왜 불가능한지, 100조원대 기금을 통제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어쩐 일로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 미래에 신경을 쓰나 의아했는데, 사실상 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쌈짓돈을 100조원 만들겠다는 계획에 불과해 보인다"고 의심했다.이어 "지금 초과 세수가 발생한 건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같은 선심성 돈 뿌리기를 위해 국채를 발행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과거로부터 우리 기업이 많이 노력해온 것과 전 세계적인 AI(인공지능) 혁명의 결과로 초과 세수가 몰린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운 좋게 초과 세수가 발생했으면 이재명 정부는 과거에 발행한 국채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지금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추미애 경기지사처럼 대한민국도 부도 상태라고 할까 봐 매우 두렵다"고 말했다.신동욱 최고위원도 "정부가 작년 2차 추경 때 21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35조원 정도를 추경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가운데 상당액이 불용 된 채로 올해로 넘어왔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왜 이렇게 쓰지도 못할 돈을 계속 추경하고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하나"라고 반문했다.이어 "100조원을 소위 쌈짓돈 지갑 만들듯이 해서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한 용처가 있지도 않은 예산을 왜 자꾸 만들려고 하는지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