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주장에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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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8/18 13:11이 대통령, 오세훈 시장에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 돼”
- 경향신문중도진보8/18 13:11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속도 내게 규제 풀어야”…이 대통령 “집값 폭등시킬 가능성 높여선 안 돼”
국무회의서 민간 공급 확대 논쟁오 “용산공원 택지 반대 뜻 전달”청 “회의 중 언급 없었다” 반박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선 안 된다”고 했다.이 ···
- 경향신문중도진보8/18 13:11이 대통령, 오세훈 ‘재건축 규제 완화’ 주장에 “공급 늘리자는 거지 집값 폭등시키자는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
- 연합뉴스중도8/18 04:40오세훈, 국무회의 참석…"부동산규제 풀라, 용산공원 훼손은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중도8/18 07:34오세훈, 국무회의서 "재건축 규제완화"…李 "총리와 협의해보라"(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주택 공급 해법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제시하고 관...
- 연합뉴스중도8/18 07:50李대통령, 오세훈에 "공급 늘려야지 집값폭등 가능성 높여서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
- 뉴시스중도8/18 07:56이 대통령,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주장에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돼"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을지1 및 제36회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 부동산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수석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소관을 묻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며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되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8 08:02李대통령, 오세훈에 "공급 늘려야지 집값폭등 가능성 높여서야"(종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
- 뉴시스중도8/18 08:28이 대통령,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주장에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돼"(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을지1 및 제36회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 부동산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수석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소관을 묻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이에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며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되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고한 혐오 표현 제재 방안과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대상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확산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에는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누락된 게 없는지 잘 챙겨보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어떻게 불식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강 수석대변인은 혐오 표현에 대한 실질적 제재 언급이 특정 법안을 염두에 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실질적인 제재라는 표현을 썼고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세계일보보수8/18 05:22오세훈, 국무회의 참석…"부동산규제 풀라, 용산공원 훼손은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 천지일보보수8/18 14:00이 대통령, 오세훈에 “공급 늘려야지 집값 폭등 가능성 높여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8.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배은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의 완화를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관련 규제에 서울시 재량권을 부여하면 이주·철거·입주 시기를 지역별·사업별로 조정해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총리와 협의해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과 서울시 중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방안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은 뒤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 이후 오 시장이 이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청와대와 설명이 엇갈렸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서울 내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입법 예고 기간이라 합리적인 의견과 제안은 들을 수 있고, 당연히 열려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정책의 중요한 의제 부분은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