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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4 17:15

  한동훈 “李, 거부권을 거부했다…정권 급속 몰락할 것”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다”며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 등 3대 폭정으로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악법을 발효시키는 순간 서민, 여성,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리고 이재명 정권 몰락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중도8/4 20:00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고심…여론전에 헌법소원도 하나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후속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고, 청와대 앞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지는 가운데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요건이 추가된 것을 부각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공소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하지만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며 "결국 재의요구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소원 등 형소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기 위한 대응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여,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헌법소원은 검토하겠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다. 법률자문위원회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서울신문중도8/5 01:13

  장동혁 “검찰 해체 사필귀정? 이재명 정권 끝내는 게 사필귀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한 데 대해 “앞으로 국민 피해가 확산되면 국민의 저항은 더 커질 것”이라며 “결국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에게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며 “검찰 해체가 지금보다 국민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인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더 잘 풀어주는 방법인가”라고 반박했다.이어 장 대표는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사고 치고 뒤늦게 제도를 보완한들, 국민의 피해는 보완될 수 없다”라며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박했다.장 대표는 또 “국민의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찬성하는 국민은 30% 남짓”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 뉴시스중도8/5 01:20

  장동혁 "이 대통령, 檢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정권 끌어내려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적었다.장 대표는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며 "사고치고 뒤늦게 제도를 보완한들, 국민의 피해는 보완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이어 "국민의 60% 이상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찬성하는 국민은 30% 남짓이다"라며 "앞으로 국민 피해가 확산되면 국민의 저항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결국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뉴시스중도8/5 02:13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 인권 담보로 벌인 입법 독재…李 방탄복"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정부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범죄자에게는 탈출구, 약자에게는 지옥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했다. 공소기각 사유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명품 방탄복"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약자들의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던 보완수사권 폐지로 72년 사법 체계가 허물어졌다"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 61%가 반대한 민심을 짓밟고, 강성 당원의 표심 앞에 거부권을 셀프 봉인했다"고 했다. 그는 "경찰 통제 장치를 떼어내니 수사 핑퐁과 사건 적체라는 지옥문이 열렸다"라며 "검찰의 견제 없이 경찰이 독점하는 막강한 권한은 결국 권력형 비리 수사의 무력화로 이어진다. 범죄사 VIP 전용 티켓을 끊어준 꼴"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개문발차'를 강행한 것은 국민 인권을 담보로 벌인 최악의 입법 독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법안 구석에 몰래 끼워 넣은 공소기각 확대는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명품 방탄복'이자 퇴임 후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전을 맞바꾼 추악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부실 수사와 증거 누락을 바로잡는 최후의 안전장치였다"라며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보완하지 못하고, 경찰 조직에 다시 요구만 하는 구조가 된다. 법에 처리 기한만 적어놓는다고 이미 적체된 경찰 수사가 저절로 빨라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강화 주장도 마찬가지다. 변호사 비용 부담에는 '국선변호인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과부하 상태인 국선변호인 제도에 사건과 절차만 늘리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 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문제 생기면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시행 과정의 국민 피해와 범죄 대응 공백을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입법·헌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후속 대응과 관련해 "헌법소원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5 12:16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필귀정?…하루빨리 李정권 끌어내려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한 데 대해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찰 해체가 지금보다 국민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인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더 잘 풀어주는 방법인가”라며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

• 동아일보중도보수8/5 00:48

  국민의힘 “형소법 개정, 범죄자엔 탈출구·약자엔 지옥문”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형사사법제도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잇달아 비판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개정안을 ‘78년 만의 새 역사’,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다”며 “국민의힘과 법조계의 우려를 ‘혹세무민’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부실수사와 증거 누락을 바로잡는 최후의 안전장치였다”며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보완하지 못하고,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요구만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사건 적체와 인력 부족, 출범 전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과부하 상태인 국선변호인 제도에 사건과 절차만 늘리면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 된다”며

• 동아일보중도보수8/5 01:18

  한병도 “국힘, 李-형소법 개정 억지 연결…탄핵 등 온갖 흉한 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를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하며 정권 폐지, 탄핵 같은 온갖 흉한 말들을 서슴없이 들먹이고 있다”며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률의 내용과 정당한 사법 절차는 외면한 악의적인 정치 공세이자,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명백한 흑색 선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공소기각 확대 관련해 “기각 조항은 특정인의 죄를 지우는 조항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시기각 확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품 방탄복’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또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사실을 왜곡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보호와 경찰 권력 견제, 중수청 수사 지원을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

• 천지일보보수8/5 01:41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필귀정? 李정권 끝내는 게 진짜 사필귀정”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8.04.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죄자가 더 보호받고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사고치고 뒤늦게 제도를 보완한들 국민의 피해는 보완될 수 없다”며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