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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8/3 15:20

  미군 비행 계획 ‘문자 통보’…한국군 실무자 ‘보고 누락’

  ‘무인기 소동’ 조사 결과국방부, 1군단장 직무배제 조치경계 때 ‘실탄 미장전’ 논란 겹쳐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사건과 관련해 “전비태세검열 결과,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 계통···

• 서울신문중도8/3 15:40

  훈련 전날 문자 통보한 美, 상부 보고 안 한 韓… 국방부 ‘빈총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한미 연합훈련 도중 벌어진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은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미군 실무자가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 비행 계획을 알렸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는 이 계획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고, 1군단장은 조사 기간 직무배제 조치됐다.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시킬 뻔한 사고와 관련해 전비태세 검열 결과, 우리 군과 미군 양측 모두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실무자가 (미측의 무인기 비행훈련) 통보를 받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관련부대에 전파하지 않았다”며 “미측도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공식 절차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은 미흡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1군단 실무자와 미측 소통은 문자메시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미측은 일정 고도 이하 훈련일 경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이상일 경우 공작사에 공문을 통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이같이 소통해왔다고 한다. 우리 군 역시 규정상 고도에 따른 상급 부대 보고 절차가 있지만 관행대로 생략됐고, 해당 실무자는 미군 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문제는 미측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사진으로 첨부된 공문에 무인기 관련 고도가 명시돼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미측이 공작사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 이상의 비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실무자가 전례와 같이 상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합참 측 설명이다. 보고 누락에 따라 우리 군은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고 미측 자산을 요격할 뻔한 상황까지 이어졌다.미측이 훈련 직전에야 사실을 통보한 점도 지적됐다. 원칙상 미측은 훈련 수 주 전에 우리 측에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이번에는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이 전부였다.안 장관은 이날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발생한 작전기강 미흡 상황과 관련해 “국방부 감사관 주도로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를 구성해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 전까지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안 장관이 언급한 ‘작전기강 미흡’ 사례는 1군단 일반전초(GOP)·최전방 소초(GP)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인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국방부는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했다. 국방부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학군장교 출신인 한 중장은 지난해 11월 진급해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육군 내 주요 보직인 1군단장을 맡았다. 조사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다.

• 동아일보중도보수8/3 19:30

  합참 “美, 무인기 비행 하루전 문자로 통보… 韓실무자는 보고 누락”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훈련 중이던 미국 해병대 무인기를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사건은 한미 실무자가 공식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연락을 주고받다가 빚어진 소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육군 1군단장을 직무 배제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군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번 사건이 우리 군의 보고체계 미작동과 한미 양측의 공역 통제 절차 미준수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라며 “우리 군은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한미는) 공식적인 비행 인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미 측은 비행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에 투입할 무인기 운용 계획을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무인기가 비행한 경기 파주 ‘스토리 사격장’은 군사분계선(MDL)에서 약 3.7km

• 천지일보보수8/4 04:47

  실탄 빠지고 아군 드론도 적기로… 軍 ‘기강 해이’ 도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최전방 경계작전의 실탄 미장착과 무인기 오인, 총기·실탄 관리 부실 사건이 잇따르면서 군 기강 해이와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4일 “아군 무인기를 적군기로 오인해서 격추할 뻔한 1군단, 전쟁 나면 우리 국민도 적군으로 오인해서 사살할 것인가”라며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육군 시험평가단은 지난 3일 드론 시험평가 비행 계획을 육군 제1군단에 사전 통보했다. 오전 비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오후 비행에서는 1군단이 해당 드론을 적기로 오인해 대공 준비태세인 ‘두루미’ 발령 절차까지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원은 “오전에 비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을 보면 육군 시험평가단에서 1군단에 분명히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 비행에서 적기인지 아군 드론인지 구별도 못 했다면 우리 군의 작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1군단은 최근 일반전초(GOP)와 최전방감시초소(GP)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일부 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미군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받고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격할 뻔한 사건도 발생했다. 군의 총기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3일 경북 포항의 해병대 영외숙소에서 간부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K1 계열 기관단총과 실탄이 최소 60시간 넘게 부대 밖으로 반출된 정황이 제기됐다. 군 당국은 총기와 실탄의 반출 경위와 인원·무기 점검, 지휘보고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최전방 경계 태세부터 무기 관리까지 군의 기본이 잇따라 흔들리면서 단순한 개인 과실을 넘어 조직적인 기강 해이와 시스템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3일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긴급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하고 전군을 대상으로 작전 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