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매체 성향 분포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8/20 07:56

  한 총리 "신산업 규제 합리화 총력…총리실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신산업에 대해 규제 유례를 제공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규제 특례 부여 시점부터 법령 정비를 의무화 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총리실에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분야만큼은 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업별로 경쟁국 수준을 비교해서 과감하게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같은 경우는 부처가 직접 왜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걸 입증하기 곤란할 때에는 규제를 개선하고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 강화해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어 "신산업이 5극3특의 성장 주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만큼 지역 곳곳에서 성장 핵심 성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5극 3특의 성장 전략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지방 주도 성장, 또 지방 균형 성장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면서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재정과 세제, 인재 등 정책 지원 패키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공직자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 또 감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속도가 중요하지만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들은 강화하고 또 합리화해 가는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20 08:28

  韓총리 "신산업 규제합리화 총력…총리실에 원스톱지원센터"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 우위를 선점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

• 뉴시스중도8/20 08:46

  한 총리 "신산업 규제 합리화 총력…총리실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종합)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신산업에 대해 규제 유례를 제공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규제 특례 부여 시점부터 법령 정비를 의무화 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총리실에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분야만큼은 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업별로 경쟁국 수준을 비교해서 과감하게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같은 경우는 부처가 직접 왜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걸 입증하기 곤란할 때에는 규제를 개선하고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 강화해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어 "신산업이 5극3특의 성장 주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만큼 지역 곳곳에서 성장 핵심 성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5극 3특의 성장 전략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지방 주도 성장, 또 지방 균형 성장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면서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재정과 세제, 인재 등 정책 지원 패키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도 당부했다.한 총리는 "공직자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 또 감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속도가 중요하지만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들은 강화하고 또 합리화해 가는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번 간담회는 AI, 바이오 등 신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신산업별 현장 규제애로를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특히 한 총라는 지난 12일 '중소·벤처 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규제합리화 소통 행보에 나서며,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를 드러냈다.간담회에서는 AI·로봇·자율주행·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가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 뒷받침할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한 협회들은 ▲국가 임상시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절차 개선 ▲소액해외송금 관련 규제합리화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등을 건의했다.이에 정부는 '임상시험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제도 선진화를 위한 논의 지속와 자율주행 실증사업에서 성능 및 안정성이 확인된 기업의 경우 관련 인허가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또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제도개선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현장에서는 ▲로봇의 공급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인공지능 활용 관련 중복규제 해소 ▲지역별 전략사업과 연계를 위한 규제 권한 지방 이양 등에 대해 논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