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결혼하면 이익 줘야…결혼 페널티라는 얘기 없게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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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23 03:28이 대통령 "결혼하면 이익 줘야…결혼 페널티라는 얘기 없게 전수조사"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결혼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하는데, 더 손해가 되게 설계된 게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다"며 국무총리실에 각 분야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를 지시해놨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중 '신혼부부 주택 대출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안 그래도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대출이든 분양기회든 청약기회든 각 분야를 다 뒤져서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총리님께 부탁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여러 영역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더라, 결혼해놓고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게, 부분적으로 다 찾아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세계일보보수7/23 08:05李 “결혼하면 더 혜택 받아야”…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출·청약·분양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전면 점검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확충과 신혼부부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