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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8 14:43

  여권만 참석한 법사위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장윤기 사건’ 계기 논의 재점화“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강화”법무장관, 국회에 견제안 요청항의 방문한 국힘…형소법 개정안 상정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 진행 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

• 뉴시스중도7/8 06:04

  국힘, 법사위 항의 방문…"원 구성 협박·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일방적으로 원 구성에 나선 데 대해 항의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항의 방문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재판 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틀어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장도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국민 대표 기관이 아닌 이재명 정권 방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국회 무시, 국민 무시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김미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바로 이 안에 법사위에서 7월 중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마지막 안전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 권력 투쟁의 장인 전당대회에 제물로 바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견제 없는 권력은 독재다.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선량한 국민보다 살인·강도·강간·폭력배 등 범죄자를 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22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 소속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법파괴위원장이고 공소취소 특검을 위한 공소취소위원장"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반드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했다.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자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했고,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지냈던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 등도 함께 들어갔다.윤 의원은 서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자 "이건 일방적인 사법 파괴다"라며 "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또한 곽 의원은 "독단적인 법안 처리 중단하라.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송 의원은 "그 자리는 위원장의 것이 아니다. 빨리 내려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왔으니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했고,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들어왔으면 앉아달라. 의장이 (사임계를) 수리 안 해서 사임이 안 됐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5분가량 법사위 회의장 안에서 항의한 뒤 퇴장했고,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다. 이후 법사위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당 주도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8 06:28

  국민의힘, 법사위 항의 방문… "檢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당장 중단하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이승재 한재혁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일방적으로 원 구성에 나선 데 대해 항의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항의 방문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재판 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틀어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장도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국민 대표 기관이 아닌 이재명 정권 방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국회 무시, 국민 무시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김미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바로 이 안에 법사위에서 7월 중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마지막 안전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 권력 투쟁의 장인 전당대회에 제물로 바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견제 없는 권력은 독재다.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선량한 국민보다 살인·강도·강간·폭력배 등 범죄자를 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22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 소속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법파괴위원장이고 공소취소 특검을 위한 공소취소위원장"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반드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했다.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자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이후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했고,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지냈던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 등도 함께 들어갔다.윤 의원은 서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자 "이건 일방적인 사법 파괴다"라며 "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또한 곽 의원은 "독단적인 법안 처리 중단하라.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송 의원은 "그 자리는 위원장의 것이 아니다. 빨리 내려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왔으니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했고,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들어왔으면 앉아달라. 의장이 (사임계를) 수리 안 해서 사임이 안 됐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5분가량 법사위 회의장 안에서 항의한 뒤 퇴장했고,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다. 이후 법사위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당 주도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jhope@newsis.com,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8 07:15

  與, 법사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국힘 반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율립 기자 =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형...

• 연합뉴스중도7/8 07:47

  與, 법사소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회부…국힘 반발(종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율립 기자 =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형...

• 뉴시스중도7/8 07:54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與 주도로 소위 회부…국힘 반발(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우지은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다.법사위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한 뒤 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두 법안은 각각 지난달 26일, 30일 법사위로 회부돼 숙려기간(15일)이 경과되지 않아 여당 주도의 의결을 통해 안건으로 포함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 등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정 기간, 일명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를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김용민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차규근 의원안도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다만 법사위는 함께 상정하기로 한 타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는 연기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줘야 한다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전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자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사위 소관 법안 외에도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하는 안건, 2025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고발 추가의 건을 각각 상정·의결했다.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이 맡는다. 위원은 민주당에서 김승원·김남희·김용민·김한규·박균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곽규택·나경원·조배숙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맡는다.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불거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025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김태영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를 고발하는 건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8 09:05

  與 단독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野 “입법 폭주” 반발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및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의 특검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은 법사위가 열리자 ‘국민무시 협박 원구성→보완수사권 졸속폐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의장 앞에 집결했다. 윤상현·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 등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 협상한 지가 한 달이나 지났다”고 비꼬았고, 약 5분간 대치가 이어졌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완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사법파괴위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 중요한 순간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접견 자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인 ‘경수완독’”이라고 강조하자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폐지지만 최종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맞받았다.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은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커질 것이므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 연합뉴스중도7/8 10:34

  與, 법사소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회부…국힘 반발(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율립 기자 =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형...

• 서울신문중도7/8 15:32

  與 단독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野 “입법 폭주”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구성한 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및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의 특검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은 법사위가 열리자 ‘국민무시 협박 원구성→보완수사권 졸속폐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의장 앞에 집결했다. 윤상현·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 등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 협상한 지가 한 달이나 지났다”고 비꼬았고, 약 5분간 대치가 이어졌다.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완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사법파괴위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 중요한 순간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접견 자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인 ‘경수완독’”이라고 강조하자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폐지지만 최종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맞받았다.한편 대검찰청은 전날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은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커질 것이므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 시사저널중도7/10 12:49

  법사소위,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착수…국힘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발의안, 차규근 혁신당 의원의 발의안 등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안을 병합해 심사에 들어갔다.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10월2일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속도감

• 동아일보중도보수7/8 06:26

  국힘, 법사위 항의 방문…“원 구성 협박·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일방적으로 원 구성에 나선 데 대해 항의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항의 방문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재판 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틀어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장도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국민 대표 기관이 아닌 이재명 정권 방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국회 무시, 국민 무시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김미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전에 보

• 동아일보중도보수7/8 08:12

  與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강행 …‘신중론’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지켜져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펼쳐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히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강행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을 없애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 등 2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강행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두 안건의 숙려 기간(15일)이 경과하지 않아 위원회 의견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은 뒤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존

• 세계일보보수7/8 07:36

  민주당, 법사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상정…국힘 반발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자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 천지일보보수7/8 07:37

  [포토] 법사위 복도에서 만난 여야 의원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항의 방문한 가운데 여당 법사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위해 위원장실을 나오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7/8 07:40

  [포토]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실 앞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