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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18 03:36

  국방부, ‘채상병 사건’ 연루 군 법무관들 징계 착수 가닥…김동혁 전 검찰단장 포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3주기를 앞두고 지난해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한 군 법무관들에 대해 이달 중 징계 요구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상자에는 수사 외압 ···

• 동아일보중도보수7/17 16:40

  종합특검, 17명 구속영장 청구 11명 기각 수사 난항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13, 15일 연달아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접어든 종합특검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종합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 등이 계엄 선포 이후 수사나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심 전 총장 등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 문건은 취소선이 여럿 그어진 초기 검토 단계의 문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