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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진보7/13 15:14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법' 당론 발의키로hellip;상임위 보이콧은 유지

  국민의힘은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법 절차에 맞서는 차원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일정 전면 보이콧(거부) 방침은 이어가기로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이뤄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기는 어려

• 프레시안진보7/14 14:16

  민주당 quot;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도 열어 놓고 숙의quot;

  경찰의 '장윤기 증거조작'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대한 우려 여론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출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숙의 과정에 돌입한 민주당은 "일부에 한해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열어 놓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완수사권

• 경향신문중도진보7/14 14:16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 총력전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등 토론회‘유지’ 담은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한동훈은 민주당에 공개토론 제안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

• 경향신문중도진보7/14 14:16

  여당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분출

  의총서 ‘제한적 부여’ 의견…내주 전문가 불러 후속 논의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분출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

• 경향신문중도진보7/14 14:16

  민주당 의원총회서 분출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분출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한적 경우에 한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

• 경향신문중도진보7/14 14:16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라’ 총력전…토론회 열고, 당론 발의 준비

  국민의힘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

• 뉴시스중도7/13 20:00

  檢 보완수사권 두고 여권서도 신중론…민주당, 오늘 의총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내부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실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도 지난 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暗葬)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조항을 마련했다.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 등 신중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중 발의하기로 했다.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도록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과 다른 부분이다.이런 가운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등 6개 단체 관계자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했다.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전다운 변호사는 별도 발언을 통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반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과 검사 모두 성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엄밀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장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 등 유력 당권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아울러 전당대회 표 행사에 적극적인 강성 지지층 다수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당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며 "14일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3 20:00

  與, 의총 열어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

• 뉴시스중도7/14 00:44

  與박상혁 "檢보완수사권, 디베이트 가능성…당론 채택은 마지막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늘) 아마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이 조금 더 공론화하자, 예전에 세금 관련 당내 디베이트를 했었던 것처럼 해보자는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총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다. (김남희·홍기원 의원 등의 의견)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론하는 데, 또 지금 소위원회에서 토론하는 데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원내지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법사위에서 일정 정도 논의하고 나서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의총에서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당론으로 채택할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예정이 돼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대원칙, 그다음에 검찰권의 남용을 막아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다"며 "그리고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대로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한편으로는 논란이 많았다고 했던 법왜곡죄 같은 경우 있지 않나. 결국 이런 사례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뒀던 조항"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원내에서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또 공개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숙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숙의, 국회 차원에서의 토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법안 이런 과정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에서 논의를 잘 반영하면 마무리할 수 있다. 경찰권도 수사권이 오남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권력이 비대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통제 장치도 추가적으로 마련해나가야 된다"며 "(홍기원·김남희 의원 안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 아직도 법안 소위 과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1:33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與전당대회용으로 쉽게 내줄 선물 아냐"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에게 선의에 기대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그 거대한 권력을,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또한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한다"며 "그런데 정작 기소 이후에 중요한 수사는 수사판사가 즉, 판사가 직접 수사하게 된다"고 했다.장 대표는 "저는 평소 검찰개혁의 필요성 대해 누구보다 앞서서 얘기해왔던 사람이다. 법사위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앞서서 목소리 내왔던 사람"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전혀 아니다.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그 대가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민이 감당해야 될 피해는 생명과 안전"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1:39

  장동혁 "모든 수사권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 경찰' 탄생할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이승재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에게 선의에 기대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그 거대한 권력을,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또한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한다"며 "그런데 정작 기소 이후에 중요한 수사는 수사판사가 즉, 판사가 직접 수사하게 된다"고 했다.장 대표는 "저는 평소 검찰개혁의 필요성 대해 누구보다 앞서서 얘기해왔던 사람이다. 법사위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앞서서 목소리 내왔던 사람"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전혀 아니다.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그 대가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민이 감당해야 될 피해는 생명과 안전"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myjs@newsis.com, russa@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2:04

  조국혁신당 "'장윤기 사건', 檢보완수사권 존치 근거로 삼아선 안 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4일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경찰 수사 논란을 이유로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경찰의 문제를 검찰 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등을 통해 검찰에 다시 수사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검찰개혁을 미완으로 남기는 개혁의 후퇴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직접수사권만 없애고 보완수사권을 남겨둔다면, 검찰은 나머지 139만여건 전부에 대해 사실상 지금과 다름없는 수사권을 계속 행사하게 된다"며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즉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와 책임은 더욱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했다.김 권한대행은 "경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개혁은 어느 하나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민주당에 오는 16일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주자는 것이고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남게 되면 검찰의 방대한 수사 인력과 예산도 그대로 남게 되는 명분이 된다. 결국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찰개혁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과거 검찰 체제로 회귀하는 확실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다.김 권한대행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지금 필요한 것은 장례 대책이 아니라 회생 대책이다"라며 "정부가 직접 MBK와 메리츠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 긴급 운영자금 조달과 채권 조정, 고용 유지와 납품 대금 보호를 위한 중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등을 포함한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검토해 정부와 MBK, 메리츠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며 "고용 유지와 체불임금·납품 대금 지급, 입점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이끌고, 대주주 책임 강화와 재발 방지 입법에도 즉각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저임금은 현실화하고, 국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세사업장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2:57

  與홍기원, '檢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홍 의원은 "성폭력,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는 스스로 지킬 힘이 약하고 피해자 진술이나 미묘한 정황 파악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접근에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같은 민생 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곧 피해자 보호"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진정한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했다.현재 민주당은 원내 TF(태스크포스)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남겨뒀다.반면 홍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동시에 이들 범죄는 검사에게 모두 송치하도록 했다.보완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담당 검사의 임의적 수사를 방지하는 한편 별건 수사도 함께 금지했다.홍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법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선 "전당대회 전이냐 후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충분히 숙의가 되고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발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한편 홍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3:01

  '보완수사권 폐지 성토장' 된 국힘 토론회 …"李 거부권 행사하라"(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토론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보완수사권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제도 폐지를 강행하려는 여당을 향해서는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에게 선의에 기대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 거대한 권력을,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이어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한다"며 "그런데 정작 기소 이후에 중요한 수사는 수사판사가 즉, 판사가 직접 수사하게 된다"고 했다.장 대표는 "저는 평소 검찰개혁의 필요성 대해 누구보다 앞서서 얘기해왔던 사람이다. 법사위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앞서서 목소리 내왔던 사람"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전혀 아니다.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그 대가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민이 감당해야 될 피해는 생명과 안전"이라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토론회에는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했다. 또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가명)씨도 참석해 가림막 뒤에서 토론에 나섰고, 김종민 법무법인 MK 변호사,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김세희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등도 자리했다. 김씨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고,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김종민 변호사는 "장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을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최창호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찬성하는) 의원의 지역구에서 시범 실시해주기 바란다"며 "국민 기본권이 보호되는지 비교 평가한 후에 결정해달라"고 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토론을 마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서 설령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며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해주면 이 논의는 중단되지 않겠나"라고 했다.장 대표도 재차 마이크를 잡고 "김재련 변호사가 말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자가 곧 가해자'라는 말에 100% 동의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 자체로 국가폭력'이라는 말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제되는 사건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지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그저 검찰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말에 딱 들어맞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3:45

  정청래, 보완수사권 논쟁 속 "전면 폐지가 검찰개혁 깃발·상징"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도전 중인 정청래 전 대표가 1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 국면에서 '전면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했다. 그는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며 "상징이 얼룩지지 않겠다"고 했다.이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사수하겠다"며 "지켜내겠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라고 했다.검찰개혁 일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올해 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시작했다.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제한적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당내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완전 폐지'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완전 폐지를 두고 우려도 적지 않다.민주당은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및 보완수사요구권 강화·구체화·기간명시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그러나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이날 성폭력,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민생 사건 등에서 제한적 범위의 검사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개정안에는 8월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모경종·문진석·민홍철·김남희·곽상언·박균택·이소영·박희승·주철현 의원도 공동 발의자에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5:27

  한병도 "보완수사권 여러 우려 알아…필요 시 추가 정책의총"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권신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당내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한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다만 "검찰개혁 완수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는 일"이라며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정치에 개입한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그는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며 "이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개혁 일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 올해 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시작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제한적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진영 내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 그간 완전 폐지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은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날 홍기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등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했다.한편 한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진상을 밝힐 특검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 관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해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조속한 특검 출범을 거론했다.그는 "민주당은 이미 국정조사를 출범시켰고, 선관위 개혁 TF를 통해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며 "선관위 해체를 위한 개헌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객관적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는 협조하지 않은 채 재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신만 부추긴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선거 결과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특히 "야당 추천 특검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특검을 빌미로 국민 참정권 침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헌법상 독립 기구인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은 정치적 이해 관계를 모두 걷어낸 제3자 추천이 합리적"이라고 했다.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국민 참정권 수호와 선관위 개혁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무책임한 주장은 그만두고 제3자 추천 특검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6:29

  與법사위 "檢보완수사권 폐지 기본으로 설계중…폐해 예방책도 논의"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일단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해서 (법안을)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자당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는 계속 가져가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당연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정리가 됐다.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있지 않다.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안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녹여 만들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자, 소수, 여성 피해자, 장애인, 아동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형사소송법 안에 잘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등을)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한번 돌아보라"며 "경찰이 영상까지 갖고 기소의견으로 올렸는데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을 통해 다 덮어버리고 다 묻어버린다. 이런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있던 일"이라고 했다.김 의원도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수사 과정이 언제든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다시 또 강압 수사, 인권 침해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예방,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수사 실명제나 수사 책임제, 또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나 정황, 간접 사실, 양형자료까지 다 전자화시켜서 그것을 경찰이든 검찰이든 혹은 사건 관계자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나마 수사권을 어느 기관이 갖느냐에 따른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범죄 등에서의 부작용을 이유로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4 08:26

  폐지론 일색이던 與보완수사권 논의, 이견 부딪혀…내주 정책의총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연솔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론 일색으로 흐를 것으로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내부 이견이 ...

• 뉴시스중도7/14 08:41

  與 의원총회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 제기…"숙의 과정 본격 돌입"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는 '일부 존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이날 의원총회는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 이후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 등 약 4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각각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2시간 가량 진행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부대표가 장시간 상세하게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며 "기존에 발의된 법안도 있고, 홍기원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추가적인 안도 있어서 이번달에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고 봐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논의 대상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 발의안이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暗葬)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조항을 마련했다.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 등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도록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과 다른 부분이다.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전문가를 초청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다양한 형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TF안을 일단 중심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 몇 개 의견들이 있는 것인데 열어 놓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법안) 방향성은 당연히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민들이 사법시스템 속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다음 주께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또 "비공식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사회 단체, 피해자 지원 단체, 각종 법조인들, 학계 등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런 숙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누락 없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숙의는 하되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도 사실 늦었다. 국회는 법률만 만들면 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시행령 내지는 시행규칙까지 상세하게 법안을 작동할 수 있는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논의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주는 내용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특검은 제3자 추천이 합리적이고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주장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재확인했다"며 "종합특검법도 특검이 마무리 되기 전에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고, 본회의가 열리면 함께 처리될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

• 서울신문중도7/14 08:42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신중론에… 與 의견 수렴 추가 진행

  홍기원 등 11명 개정안 따로 발의동참한 고민정 “부작용 보완 필요”주요 당권 주자들 여전히 강경론국힘 토론회서 檢수사권 유지 주장장동혁 “권력 주면 괴물 경찰 탄생”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숙의에 들어갔다. 검찰청 폐지가 임박한 가운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당내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의견 수렴 절차가 한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당권 주자들은 여전히 앞다퉈 검찰개혁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비공개 의총에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근거조항인 형소법 196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주요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당내에서는 없는 것 같고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서 허용을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 의견들이 있는 것”이라며 “일단 TF의 안이 중심이 되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의견들도 열어놓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음 주 정도에 전문가 정책 의총도 준비 중”이라며 “그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피해자 지원단체, 그리고 법조인, 학계 등 여러 그룹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홍기원 의원은 이날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고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도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수권정당의 모습”이라고 했다.그러나 고 의원 외에 당권 주자들은 강경론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지키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엄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청래 전 대표도 의총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수사 공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중도7/14 09:45

  폐지론 일색이던 與보완수사권 논의, 이견 부딪혀…내주 정책의총(종합)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박재하 오규진 정연솔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론 일색으로 흐를 것으로 보이던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19:30

  “아동-성폭력 사건 등 보완수사권 허용”… 與 법사위원 일부, 예외 적용 법안 채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을 일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과는 다른 방향의 개정안을 내는 것을 고려한다”고 했다. 이들이 검토하고 있는 개정안은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거나,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담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건송치는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제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2:41

  장동혁 “괴물경찰이 국민 안전 집어삼킬 것”…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괴물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 안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토론회를 열고 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장윤기 사건 피해자 측과 변호사들도 자리했다.앞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는, 그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게다가 부친이 장윤기의 리얼돌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 수사팀장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장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도 오류와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장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3:58

  정청래, 보완수사권 논쟁 속 “전면 폐지가 검찰개혁 깃발·상징”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도전 중인 정청래 전 대표가 1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 국면에서 ‘전면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했다. 그는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며 “상징이 얼룩지지 않겠다”고 했다.이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사수하겠다”며 “지켜내겠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라고 했다.검찰개혁 일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다.올해 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시작했다.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제한적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당내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완전 폐지’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이른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4:23

  與홍기원 ‘檢보완수사 일부 허용’ 법안 발의…“국민 보호가 중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 태스크포스(TF)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완전 박탈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뒀다. 이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커져가는 가운데 일부 허용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성폭력,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는 스스로 지킬 힘이 약하고 피해자 진술이나 미묘한 정황 파악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접근에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같은 민생 범죄는 신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5:57

  서영교 “김학의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로 다 덮은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차 “보완수사권은 폐지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있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정리가 된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형사소송법 법안에) 녹여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성접대·뇌물 의혹 등이 제기됐다가 무죄·면소 판결은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경찰이 영상까지 다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올렸다”며 “그런데 그걸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 덮어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 천지일보보수7/13 22:00

  與, 보완수사권 폐지안 오늘 의총… 신중론에 향배 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 회의에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향배를 가를 의원총회가 14일 열린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 요구도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당초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의총 결과는 1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중론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장윤기 사건과 피해자 보호 우려가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6곳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안과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 조정과 함께 수사기록 전자화, 수사실명제 등 보완 장치도 함께 논의됐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보완책을 담은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견을 들으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도 전당대회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자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경찰 단독 종결 사건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관련 법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가 상반된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방향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 천지일보보수7/14 03:43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野 토론회… “與, 검찰 개혁 본질 외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공백을 키우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피해자 구제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김창민 감독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지난해 의정부경찰서 수사팀장이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 거론됐다. 이들 사건은 수사기관 내부의 판단만으로 종결됐다면 흐지부지되거나 실체적 진실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와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민 법무법인 MK 대표변호사는 자신이 20년 간 검사로 근무한 점을 언급하면서 “검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본질을 외면한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일부 정치 검사들의 일탈로 형사사법 체계가 왜 송두리째 부정돼야 하는가”라며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일부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경찰 마피아일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정치 검사와 정치 경찰이 문제이지 조직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에게 경찰과 검찰은 모두 방패막인데 두 개의 방패막 중 하나를 버릴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이 가진 본연의 힘과 능력이 제한되거나 박탈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가진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 전과자, 검찰을 좌지우지하고픈 자,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자”라고 비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1심 수사검사였던 김세희 변호사는 “1개월 이내 보완 수사 요구권은 수사 실무를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라며 “초동수사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현실에 대해 귀를 기울여주고 단순히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서 많은 피해자와 검사들, 경찰들의 노력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범죄 피해자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실수한다”며 “기관을 함부로 없앨 것이 아니라 독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과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를 추가 감정한 결과 가해자의 DNA가 발견됐고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피해자는 “똑같은 증거에서 다른 결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의 오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 세계일보보수7/14 09:20

  與 법사위 내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놓고 이견… 입법 혼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 심사를 맡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 사이에서 일부 존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안 논의의 향방이 복잡해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 이후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하는 법사위에서도 완전 폐지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구체화하고 있는

• 천지일보보수7/14 10:00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신중론 확산 與, 여론전 펼치는 野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14.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급히 수습에 나섰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마찰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의원총회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별도의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완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할 방침이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보다 일부 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를 재검토할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 회의에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출처: 연합뉴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범여권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사 공백 가능성과 검경 간 권한 배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 명단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과 금융투자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도 허용 대상에 포함했다.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추가 수사가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한 범죄에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출처: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에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도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