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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7/31 18:32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 검찰개혁은 마침표, 피해자 보호는 ‘물음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20여 년간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다만 형소법의 직접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가 충분한지는 물음표로 남는다.법안은 31일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진

• 프레시안진보8/1 03:54

  이언주 quot;다수 국민 반대하는데hellip;형소법 개정 참으로 유감quot;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자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

• 경향신문중도진보8/1 08:35

  한동훈 “악법으로 민주당 이재명 정권 망할 것···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하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밝혔다.검사 출신인 한 의원은 이날 페이···

• 경향신문중도진보8/1 08:35

  ‘민주당 유일 반대’ 곽상언 “보완수사 폐지, 국민 고통 보이는데 찬성 못해”···이언주 “몹시 유감”

  민주당 주도 형소법 개정안, 당내서 이견 나와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

• 경향신문중도진보8/1 08:35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알릴 것”···국힘, 3일 청와대 앞 현장최고위

  박성훈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다툴 것”나경원 “이 대통령, 애민 있다면 거부권 행사하라”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박성훈 대변인, 정희용 사무총장(왼쪽부터). 박민규 선임기자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검찰 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로 ···

• 시사저널중도7/31 16:39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곽상언 반대·이소영 기권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더불어민주당 곽상언, 개혁신당 이주영), 기권 1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통과

• 시사저널중도7/31 16:56

  보완수사권 결국 완전 폐지됐다…與 주도 본회의 통과, 野는 거부권 요구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사의 수사권은 오는 10월2일로 전면 폐지된다.국회는 31일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해 24시간 동안 진행한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한 후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78명 중 175명이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곽상언·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2명이 반대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했다.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

• 시사저널중도7/31 17:10

  “이재명 탈옥법” “민주당 무너질 것”…형소법 통과에 野 총공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공세에 가세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켰고, 지난 4월에는 공소취소 특검을 시도했다”며 “노골적인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라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

• 시사저널중도7/31 18:36

  靑, 보완수사권 폐지안 통과에 “국회 최종 판단 존중”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 뉴시스중도7/31 23:50

  국힘 "李 대통령,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헌정사 최악의 입법 폭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1일 촉구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오직 이 대통령과 정권 안위만을 위해 난도질하는 폭거"라고 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국민 포기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중대한 위법 수사 등에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까지 기습적으로 얹은 것은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용 방탄용 입법"이라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는 것인가. 야밤에 금고를 털어간 범죄자가 '이 물건이 없어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정권의 사익을 챙기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끝내 밝히지 못한 진실들이 쌓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탈한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에 다가갈 마지막 기회"라고 비판했다.그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라고 했다.이어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은 전직 보좌진들의 구체적인 폭로에서 시작됐다.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 업무 지시, 사직 유도, 재취업 방해, '폭로하면 국회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정황을 토대로 제기된 의혹이었다"고 지적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건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들이 왜 수사 단계에서 돌연 입을 닫았는지, 무엇이 진술을 막았는지, 회유나 압박은 없었는지 끝까지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이 '입증이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하면, 그 판단을 다시 검증할 기관은 없다"며 "민주당은 결국 국민에게 남아 있던 마지막 재검증의 기회마저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이 과정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표결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 표결을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며 반발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뉴시스중도8/1 01:21

  이언주 "형소법 개정안, 보완 없이 급히 통과돼 유감…신중했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별다른 보완 없이 급히 통과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형소법 개정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난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장윤기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대두됐다"고 했다.이어 "적어도 정치검찰 이슈와 무관하고 국민들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해 적어도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권력의 공백기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스스로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보니 더더욱 그랬기에 며칠전 피의자 송치시점에 그런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고 했다.그는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바라는 국민이 61%에 달했다"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인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주요 여성단체들도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비판했다"고 했다.이 의원은 "형사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범죄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억울함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연합뉴스중도8/1 02:07

  與이언주 "檢보완수사권 국민 기본권 문제…형소법 개정 유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당 주도로 국회 ...

• 연합뉴스중도8/1 02:58

  국힘, 모레 靑앞서 최고위…"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민 분노 전달"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폐...

• 뉴시스중도8/1 03:32

  국힘, 3일 청와대 앞 최고위…"李, '보완수사 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3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당내에서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툴 생각"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법은 범죄자 천국 시대를 여는 법"이라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철저히 무시한 채, 이 대통령 개인의 방과 민주당의 권력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고 통과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헌정사상 최악의 악법을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보완한 대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무방비하게 방치하는 '국민 포기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이라고 말했다.이어 "중대한 위법 수사 등에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까지 기습적으로 얹은 것은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용 방탄용 입법"이라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는 것인가. 야밤에 금고를 털어간 범죄자가 '이 물건이 없어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정권의 사익을 챙기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라고 했다.이어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은 전직 보좌진들의 구체적인 폭로에서 시작됐다.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 업무 지시, 사직 유도, 재취업 방해, '폭로하면 국회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정황을 토대로 제기된 의혹이었다"고 지적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건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들이 왜 수사 단계에서 돌연 입을 닫았는지, 무엇이 진술을 막았는지, 회유나 압박은 없었는지 끝까지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이 과정에서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표결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 표결을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며 반발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뉴시스중도8/1 06:59

  나경원 "李대통령, 애민 마음 있다면 형소법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끝끝내 통과시켰다. 형사사법체계를 깡그리 파괴했다. 자기들만 좋은 법, 국민의 피눈물은 외면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의 말이 맞다. 국민 고통이 보이는 형소법"이라며 "곽상언 의원의 용기, 소신을 칭찬하고 싶다"고 했다.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평소 이 부분 우려를 표시했다. 그렇다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며 "본인이 우려를 표시하던 형소법과 달라진 것은 딱 한 가지, 본인이 최초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공소기각사유가 추가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현저한', '중대한'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사법의 과도한 사법 행정권침해,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헌적 규정"이라고 더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법률적 양심, 대통령으로서의 애민(愛民)의 마음이 있다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라"라며 "그대로 보완수사권폐지 형소법을 공포한다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죄 지우는 것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1 11:58

  형사소송법 개정 후폭풍…민주당 중진 이언주 “참으로 유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 중진인 이언주 의원이 SNS를 통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딥페이크 정치테러 이후 요양 중이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16:40

  與 “3일 대국민 보고회 열어 설명”… 김용민 “문제땐 보완하면 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범죄 피해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제도의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돕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검사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16:40

  검찰 수사권, 78년만에 완전 폐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전면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법무부 등 정부 내 우려 속에 범여권 강경파 주도로 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뤄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킨 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우려해 온 곽상언 이소영 의원이 각각 반대, 기권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날 형소법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약 1년 2개월 만에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정부조직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 동아일보중도보수7/31 16:40

  구자현 檢총장대행 사의 “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6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형소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장 대행이 법안 통과 직후 사퇴를 택한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과 함께, 제도 개편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우려와 반대 의견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채 수사권 폐지가 확정되자 검찰 내부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무력감이 감돌았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과오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형소법 개정안 중 분명 위

• 동아일보중도보수8/1 05:38

  국힘, 3일 청와대 앞 최고위…“李,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형소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처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 세계일보보수8/1 06:05

  국힘, 모레 靑앞서 최고위…“보완수사권 폐지법 국민 분노 전달”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며 중요한 건

• 세계일보보수8/1 09:22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與 이언주 “몹시 유감”…곽상언은 반대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하는 등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 천지일보보수8/1 10:00

  ‘檢 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 진보·보수 진영 모두 반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31.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가운데 진보·보수 진영 모두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1개월 안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와 관련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모두에서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검찰 개혁이나 정치 검찰하고는 다른, 국민의,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적어도 정치 검찰 이슈와 무관하고 국민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 범죄 등에 한해,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형사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범죄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어떻든 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음에도 각각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본회의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론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곽 의원은 지난달 23일 토론회에서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곽 의원은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표결 결과가 띄워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 사진을 올리며 “국민의 권리를 쓰레기통에 갖다버린 인간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다음 총선 낙선자 명단, 국회 전광판에 공개됐다”며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야할 쓰레기들”이라고 질타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민심과 상관없이 당권을 잡기만 하면 민심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자의적 공천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멀쩡하던 정치인도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좀비정치가 양당 모두를 망치고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국민에게 고통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민심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보완수사 폐지를 머리로는 반대하면서도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보완수사 폐지 사태가 단적인 예”라며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끝끝내 통과시켰다. 형사사법체계를 깡그리 파괴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곽 의원을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의 말이 맞다. 국민의 고통이 보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며 “이 대통령도 그동안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왔다. 그렇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며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기댈 곳이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JMS 성폭력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끝내 진실에 닿을 수 있었던 극악무도한 범죄들이었지만 민주당은 결국 그런 사건들마저 진실이 끝내 묻혀버릴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됐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검찰이라는 조직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러나 조직에 대한 비판과 보완수사권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오늘부로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 대한민국에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끝내 진실에 닿지 못한 이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해 오는 3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 세계일보보수8/1 11:40

  형소법 넘었지만…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입법’ 총공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단순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입법’으로 보고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한편,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