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우수 청년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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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5 05:27최교진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우수 청년 유입"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일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장학금을 통해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을 지원해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 과제로 지역 균형발전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최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해 3개 거점국립대에 성장엔진과 AI 분야 패키지를 지원하고, 전체 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되도록 지역협약정원과 인재양성신속트랙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최 장관은 "모든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한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하고, 4000개의 AI 중점학교를 운영하겠다"며 "모든 대학생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공동구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개인 과제 중심의 연구개발(R&D)에 더해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생태계를 새롭게 도입하고, 석·박사 중심의 연구 지원체계를 학사부터 박사후과정까지 잇는 전 주기 지원체계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을 줄여 필요한 곳에 투자하겠다"며 "교부금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미래인재 양성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유아 대상 무상교육과 보육을 3세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 일원화를 임기 내 완성해 격차 없는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겠다"며 "문해력, AI 이해와 활용, 민주시민, 사회정서를 교육의 새로운 기본역량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교권 보호와 교육평가 개선 관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교원의 책임을 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 장관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을 정착시키고, AI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을 확산하는 한편 '(가칭)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최 장관은 "교육부는 오늘 보고드린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해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 뉴시스중도8/5 05:54지방 국립대 장학금 확대…'자격특화 특성화고' 신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지역대학 진학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원을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교육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부는 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는 국민참여단도 참석해 교육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교육,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교육격차 해소 등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교육부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목표로 지역인재 양성과 AI 교육 혁신, 영유아 교육·보육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한다. 지방 국립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또 대학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취업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역대학 중심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신설한다. AI·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와 더불어 산업기사·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한 '자격특화 특성화고(가칭)'를 도입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지역에 가족 단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환경과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고,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설을 갖춘 초·중·고 혁신모델 학교와 AI 중점 과학고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에 대한 입학 특례도 마련한다.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주기에 투자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평생교육 혁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재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AI 시대에 맞춰 교육기관의 AI 활용도 대폭 확대한다. 대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의 AI 공동구독을 지원하고, AI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강의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대한민국 명강'을 신설한다.과학고 20개교와 영재학교 8개교에는 AI 심화연구반을 운영하고 대학 연구시설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대학 중심의 자율 연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와 학생자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전국 단위 학생 참여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올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급한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2027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 지급한다.기초학력 분야에서는 2027년부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읽기·쓰기 영역을 문해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과 협력강사를 확충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영유아 지원도 확대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2027년 3~5세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5%로 높일 계획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도 현재 0세반에서 2028년까지 2세반으로 확대하고 장애·이주배경 영유아 지원도 강화한다.아울러 해외 한국어 교육도 확대한다. 해외 한국어반을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고, AI 기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개편을 통해 응시자를 100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해외 학교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재 보급을 확대하고, 교육과 학사관리, 국내 대학 학위가 연계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도 2030년까지 1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육부는 오늘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한 중점 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 뉴시스중도8/5 08:19"교실 체감 대책 부족"…교원단체, 업무보고에 쓴소리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교권 보호와 대입 개편,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촉구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교육 개혁 의지를 밝힌 점은 의미가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교총은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정서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원들이 사법적 고통과 불안에 빠져 있는 만큼 국가가 직접 고발과 법적 대응을 대리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대입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이제 막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그 결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하기도 전에 내신·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수능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정책 추진 속도가 학교와 대학의 준비 속도를 앞지르면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학교 현장의 혼란, 사교육 확대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수십 년간 유지된 수능 체제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공정한 채점 방식 확보, 사교육 증가 우려에 대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민주시민교육 확대 방침과 관련해서도 "개별 프로그램 강화나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이 곧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적 필요성과 현장 적합성, 이념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 지시사항 완료율 85%라는 성과를 내세우기보다 실제 교실 현장의 체감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할 실질적인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 개정"이라며 "업무보고에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계류 법안이 열거돼 있지만, 법 개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일정과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전교조는 "민원대응팀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자의 책임과 교육지원청의 악성 민원 직접 대응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도 전교조는 "더 이상 '숙의와 공론화'라는 말 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공약과 교육부 장관의 거듭된 약속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앞세워 추진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교원이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등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며 "이미 여러 차례 의견수렴과 토론이 진행된 만큼 교육부는 공론화 절차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입법 내용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