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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8/4 19:30

  N% 성과급-기업 투자… 노동쟁의 대상 되는지 이달내 구체 지침 발표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같은 경영상의 판단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가리는 구체적인 지침을 이달 내로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기준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고시나 지침 개정 등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안착을 위해 단체교섭 세부 지침을 8월 중 시행해 산업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었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미리 떼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며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졌다. 노동부는 노동법 전문가들과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나 교섭 절차에 관한 해석지침 보완은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