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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 성적 불쾌감’… 권향엽, 용어 일괄정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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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신문진보6/30 13:21
    ‘성적 수치심 → 성적 불쾌감’… 권향엽, 용어 일괄정비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일괄 변경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과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부업법,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청소년성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법, 항공보안법 등 총 10건의 개정안이다.그간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만 성범죄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