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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7/12 23:49

  당정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히…중동戰 후 경제전략 적극추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 뉴시스중도7/13 00:16

  당정 "메가특구법 등 연말까지 처리…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 혁신 본격화"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정부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의무 지출 혁신도 예고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올해 하반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100년을 판가름할 골든타임"이라며 "역대급 지표를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당정의 목표이자 하반기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 호조의 온기가 아직 골목골목으로 퍼지지 못하며 국민은 경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물가 상승 압박과 높은 수준의 환율, 노동시장 등 다분야의 양극화 심화 또한 경제의 난관"이라고 했다.그는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신속히 안정시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방 주도 성장 실현,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조 개혁"도 과제로 꼽았다.한 대행은 "2026년 하반기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국제 정세 변화와 경제·산업 환경 변화의 소용돌이를 지나왔다"며 "앞으로 더 혹독한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한 의장은 민생·경제 견인을 위한 정책 과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투자 여건 조성 등 당정 간 협력을 통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 경제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 경제 전략의 3대 분야 6대 과제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구 부총리는 ▲거시경제, 금융·외환 시장, 부동산 등 전체 시장 안정을 위한 도합 대응 체계 구축 ▲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안정 지원 ▲전략적 경제 협력 등을 통한 K-공급망 에너지 자립 확보 등을 공언했다.아울러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 ▲5극3특 성장엔진 구축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 강화 ▲청년·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극복 등을 강조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하는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모두 전기 없이 움직일 수 없는 도구"라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함께 진행되는 녹색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초과세수 기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체질 개선 ▲K자 양극화 극복을 위한 지방 사업 본격화 등을 향후 추진할 과제로 꼽았다.특히 지출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1:36

  당정 "메가특구법 등 연내 처리…미래대응기금 하반기 심층 논의"(종합)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정부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은 하반기 심층 논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참석해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경기 호조의 온기가 골목골목으로 퍼지지 못하며 국민은 경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물가 상승 압박과 높은 수준의 환율, 노동시장 등 다분야의 양극화 심화 또한 경제의 난관"이라고 했다.이어 "장바구니 물가를 신속히 안정시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방 주도 성장 실현,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도 과제로 꼽았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견인을 위한 정책 과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투자 여건 조성 등 당정 간 협력을 통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 경제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 경제 전략의 3대 분야 6대 과제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거시경제, 금융·외환 시장, 부동산 등 전체 시장 안정을 위한 도합 대응 체계 구축 ▲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안정 지원 ▲전략적 경제 협력 등을 통한 K-공급망 에너지 자립 확보 등을 공언했다.아울러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 ▲5극3특 성장엔진 구축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 강화 ▲청년·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극복 등을 강조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하는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모두 전기 없이 움직일 수 없는 도구"라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함께 진행되는 녹색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초과세수 기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체질 개선 ▲K자 양극화 극복을 위한 지방 사업 본격화 등을 향후 추진할 과제로 꼽았다.특히 지출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당정은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오는 23일 부동산에 관한 전체 토론회가 끝나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토론회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세제 개편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공급에 좀 더 촘촘한 내용 또는 금융 관련 개선 내용 등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당정에서 시의적절한 맞춤형 공급 대책 진행과 청년층 내지 생애 첫 주택 마련 가구에 대한 꼼꼼한 대책 마련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반도체 추가세수 기반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 의장은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2030년 정도까지 원래 계획했던 세입 회계보다 추가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 가시화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정부 내의 공감대"라며 "의원들 역시 이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협의 이후 정부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하반기 내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도 논의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수정보완 후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전력수급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에서는 신규 원전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조세 지출에 관해서는 정부가 전면적 재검토 및 재정지출 전환,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전략적 국고 운영 등 재정 운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도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입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이밖에 민주당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개편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되면 당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youn@newsis.com

• 연합뉴스중도7/13 01:42

  당정 "메가특구 특별법 신속 제정…주택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종합)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 서울신문중도7/13 02:50

  메가프로젝트 속도 내는 당정 “전력 계획 변경될 수밖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 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짜겠다고 했다.한 의장은 메가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전력 문제와 관련해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한 의장은 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얼마인지 카운트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끝나면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들이 나올 때 공급과 관련한 대응 등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청년층과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체제를 다층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 뉴시스중도7/13 03:04

  與 "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특별법 등 주요 입법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관련, "'메가특구특별법',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은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세계는 지금 반도체·AI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의 호황에 안주하기보다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이유다"라 덧붙였다.이어 "민주당은 이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며 "중앙 주도 일괄 추진보다 지역 의견 반영하는 바텀업 방식의 특별법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 뿐 아니라 주거 교육 등 여건을 포함한 종합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AI·반도체·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3대 권역별 투자로 첨단산업 성장거점을 전국화하는 역사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도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원팀으로 국가의 역량과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

• 시사저널중도7/13 13:09

  당정,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신규 원전도 배제 안 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올해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여당은 신속한 입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정부에 관련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00:26

  당정 “메가특구법 등 연내 처리…미래대응기금 하반기 심층 논의”

  정부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은 하반기 심층 논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참석해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경기 호조의 온기가 골목골목으로 퍼지지 못하며 국민은 경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물가 상승 압박과 높은 수준의 환율, 노동시장 등 다분야의 양극화 심화 또한 경제의 난관”이라고 했다.이어 “장바구니 물가를 신속히 안정시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방 주도 성장 실현,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도 과제로 꼽았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견인을 위한 정책 과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3대 메가

• 동아일보중도보수7/13 07:40

  당정 “신규 원전 배제 안해”…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배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려면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미래대응기금 신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나온 상태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다”며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말하고 있다”며 “간헐성(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문제)을 보완하기 위해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주요 입법의 처리 시한을 올해 안으로

• 세계일보보수7/13 00:30

  당정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히…중동戰 후 경제전략 적극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 리스크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 같

• 세계일보보수7/13 02:25

  당정,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협의… “연말까지 메가특구특별법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올해 메가특구 특별법 등 핵심 입법을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거시경제 안정과 성장동력 확충,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