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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7/19 01:17

  ‘제2의 장윤기’ 막는다...‘친족 증거인멸 면책 폐지’ 추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중대 범죄의 증거를 없애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현행 제도를 고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은 지난 16일 친족의 증거인멸 행위를 무조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온 규정을 개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에서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 신분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개정안의 핵심은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