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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31 09:19

  “패키지 홍보 말라”···정청래 포함 4인, 민주당 선관위서 ‘주의·시정명령’ 제재

  정청래·최민희·한민수·이성윤, 동일한 처분정, 미허용 간담회 참석하고 타후보 연계 홍보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31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한 활동가로부터 항의받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

• 뉴시스중도7/31 01:54

  친명·친청 '보완수사권 5월 처리 제안' 진실공방…"당에 전달" "명백한 허위사실"

  [서울=뉴시스]정금민 김난영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정부 보완수사권 5월 처리 제안설'의 진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친명계는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정부 제안설'에 힘을 실으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친청계는 "토론회 개최 (요청을 검찰개혁) 법안 제출로 둔갑하지 말아라"며 반발했다.이번 당 대표 선거가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 간 3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각 최고위원들도 특정 당권주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계파 대리전' 양상을 띠는 모습이다.친명(친이재명)계이자 김민석 후보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강득구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29일 당대표 후보 토론에서는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 당에 전달됐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있었다"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이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라고 이미 분명하게 말했다"고 했다.그는 "이 사실은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됐다. 그런데 당시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또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해서 정부의 신뢰를 흔들고 나아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개인 간의 진실 공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아야 하고 그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당 대표 후보 토론회를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답답하다"며 "검찰 개혁을 5월에 처리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당시 지도부가 묵살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이어 "당시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정책위의장에게 5월 중 토론회를 열자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당 정책위와 추진단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추진단은 토론회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그 이후 어떠한 정부안 제출도 당정 협의 요청도, 5월 중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공식 요구도 없었다"고 했다. 또 "그렇게 당은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완성된 법안을 당이 가로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거꾸로 세우는 일"이라며 "5월에 처리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토론회 개최를 법안 제출인 것으로 둔갑시키지 말아라"고 했다.앞서 김 후보와 정 후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진실 공방을 이어왔다. 김 후보는 지난 29일 당 대표 후보 TV 토론에서 "제가 5월에 정부 입장을 빨리 정리해 처리하자고 했는데 당에서 지연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당에게 요청했다는데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 두 사람을 패싱했느냐"며 이를 부인했다.한편 친청계 최고위원은 김 후보가 지지층 투표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짝짓기' 발언을 한 점도 겨냥했다. 김 후보는 지난 29일 토론에서 정 후보를 겨냥해 "당규 4호를 위반해 노골적 계파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몇 분의 최고위원하고 생일별로 짝짓기해 당원 투표를 유도한 것을 사과하라"고 했다. 친청 성향 당원들 사이에서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최민희·이성윤·한민수) 전체 당선을 목표로 한 '생일별 투표 전략'이 공유된 점을 짚은 것이다. 문 최고위원은 "김 후보가 토론회에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투표 활동을 두고 처벌 규정까지 거론했다. 그것도 모자라 당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짝짓기'라고 표현했는데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또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한 김 후보를 향해 "합동수사본부가 우리 당과 관련해 신천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최초 문제를 제기한 분은 당원들께 사과하라"고 했다.박규환 최고위원은 "최근 일부 지역위원회가 지역 사무실에서 당원 명부를 이용해서 권리당원들에게 김 후보 지지 전화를 돌렸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이는 당규는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 만큼 중앙당 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mzero@newsis.com,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31 04:46

  金·鄭 '보완수사권 폐지 5월 처리' 공방…"전대까지 가져가려 해" "제 번호 모르나"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정부 보완수사권 5월 처리 제안설'의 진위를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김민석 후보는 31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정부는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런데 그것을 당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토론회라도 하자'고 했다. (당이) 토론회도 거부했다"며 "그래서 토론회라도 하자는 요구를 더해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보완수사권 폐지안은 당에 전달하지 못 했다. 왜냐면 당이 수용해야 법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차 입법 합의 때 정부안이 당으로 가서, 당은 이것이 수정돼야 한다고 이야기된 적이 있다"며 "정부가 전혀 틀린 걸 보냈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당이 수정한 것처럼 정청래 후보는 말씀하시지만 정청래 당시 대표가 보내라고 하니까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들어가 있지 않은 1차(법안)를 정청래 대표가 바로 보내라고, 2월에 처리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왔길래 제가 의아했다. '어, 왜 그러지. 미흡한데'"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생각하길, 정청래 대표가 '명청 갈등' 때문에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본인이 그것을 적정하게 정리하려고 하나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마치 정부서 전혀 협의 없이 온 안을 당에서 전면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을 때 합의이지만 이미 이렇게까지 쟁점이 돼서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5월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합시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원래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골자로 해서 5월 처리 안을 내부에서, 정부 안에서 정리해서 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그런데 5월 처리를 안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몇 번을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아, 이것을 전당대회 시기까지 가져가려 하는구나'라고 사실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5월에 처리하라고 요청을 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요청을)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만나자고 하거나 그런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 후보가 언급한 '1차 검찰개혁 입법안'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검찰청 폐지법이 있고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다. 무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는 '김민석 후보 지지자들은 당이 법안을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언급에 "그러면 TF(태스크포스)를 왜 꾸렸나"라며 "그 중요한 사안을, 왜 당대표에게 전화 안 하시나. 제 전화번호를 혹시 모르시는지"라고 했다. 김 후보와 정 후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진실 공방을 이어왔다. 김 후보는 지난 29일 당 대표 후보 TV 토론에서 "제가 5월에 정부 입장을 빨리 정리해 처리하자고 했는데 당에서 지연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당에게 요청했다는데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 두 사람을 패싱했느냐"며 이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 세계일보보수7/31 01:54

  정청래 “몇 번 말하나, 보완수사권 폐지안 정부 연락받은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당정이 서로 핑퐁 하듯 미뤘다는 진실공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31일 “몇 번을 말해야 하나. 제가 (정부로부터) 연락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조승래 전 사무총장의 주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

• 천지일보보수7/31 04:48

  정청래 “검사 면담확인권, 피해자 고통 반복 없도록 보완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31일 “검사의 면담·확인권 행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하며 추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관계자를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확인권 및 면담권 등이 담겼다. 정 의원은 토론회 질의응답에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인은 해야 하고 처벌도 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면담·확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이 없겠느냐”며 발제자들에게 보완 방안을 물었다. 정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면담권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는 진술도 고통이고 재판도 고통”이라며 “경찰 수사를 받을 때도 고통스러운데 검사에게 면담권이 주어지면 고통스러운 상황이 한 번 더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오히려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면담 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기보단 피해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술 부담을 줄일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수사기관과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려움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더 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검찰개혁 법안의 ‘5월 처리 요청’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김 후보는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지난 5월 정부 입장을 정리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당에 요청했지만 관련 절차가 지연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요청을 했다면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자고 제안하는 것이 요청 아니냐”며 “제 전화번호를 모르시느냐. 저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마련한 안을 당에 제출해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라는 입장도 밝혔다. 또 “저와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제 생각을 어떻게 아느냐”며 “통화한 사실도, 만난 사실도 없는데 왜 제가 거부한 것처럼 얘기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청했는지 해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