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총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신뢰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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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14 08:00“풍차와 싸우는 돈키호테 같다”…李 흔드는 ‘2030 부동산 분노’
#1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입니다.”(2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의 X 글 중)반년 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쓴 글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집값’ 잡는 것이 ‘계곡 불법시설 정비’보다 쉽다며 호언장담하던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은 집값 상승률을 목도하는 중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손볼수록 서울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등 그 부작용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정
- 동아일보중도보수8/13 19:30與의총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신뢰 깨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두고 “이대로 가면 폭망”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의원 대부분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은 “효과도, 대상자도 크지 않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굳이 수십, 수백 가지 예외 조항을 두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증세로 얻을 이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폐기하든가 적어도 총선 이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 동아일보중도보수8/13 19:30李 “부동산 세제, ‘누더기’ 비판 구애받지 말고 野 의견도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표현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야당, 정치권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해 6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과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후속 대응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李 “시장 상황, 국민 눈높이 정교하게 반영”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