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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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래된 전쟁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논의 시작하자…북핵 고도화 멈출 실효적 방안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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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8/15 01:42
    이 대통령 "청년에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할 것"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년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독립에 대한 열망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향한 열정이, 그 시대 청년들을 새로운 나라의 주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의 청년들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을 빼앗겼어도 독립의 열망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던 선열들처럼, 우리 국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전진해 왔다"며 "지난 81년은 불가능을 하나씩 지우며, 우리가 되찾은 빛을 더 크게 키워온 꿈과 희망의 역사였다"고 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어떤 빛으로 미래를 비출 것인가' 그 굴곡진 현대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있다"며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 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며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협력하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 우리의 마음속 희미해졌던 꿈과 희망을 살려내겠다"며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을 전 국토로 확장해 나가며, 누구든 어디서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나아가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우리의 선조들처럼, 미래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그 결실을 국민께 고루 돌려드리겠다"며 "혁신의 성과와 미래 성장의 기회가 곳곳으로 고루 퍼져 나갈 때, 우리의 담대한 비전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추며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키워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치열했던 과거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켰듯이, 오늘의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낼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8/15 02:10
    이 대통령 "전쟁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논의 시작하자…북핵 고도화 멈출 실효적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결코 경제성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으로 '포용적 평화 공존'과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며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에 갇힌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실현하는 데 결코 걸맞지 않다"며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8/15 02:34
    이 대통령 "한일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신뢰 위에서 평화·번영의 새로운 60년 열어가길"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이라며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활발한 셔틀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다만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계신다"며 1998년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공식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다"며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취임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국민들의 하나 된 통합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가야 한다"며 "차이가 적대가 돼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원팀"이라며 "국민주권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광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며 "대한민국의 도약이 전 세계의 번영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를 연결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8/15 03:09
    이 대통령 "오래된 전쟁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논의 시작하자…북핵 고도화 멈출 실효적 방안 논의"(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포용적 평화 공존'과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대북 정책 실천을 위한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결코 경제성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으로 '포용적 평화 공존'과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먼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며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에 갇힌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실현하는 데 결코 걸맞지 않다"며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역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의 한일 셔틀외교 노력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또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국내외의 독립운동 기념 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 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며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 우리의 마음속 희미해졌던 꿈과 희망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며 "미래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그 결실을 전국의 모든 국민들께 고루 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내겠다"며 "독립에 대한 열망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향한 열정이 그 시대 청년들을 새로운 나라의 주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의 청년들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가야 한다. 차이가 적대가 돼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해답을 찾고, 경쟁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앞에서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국민과 함께 새로운 광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며 "대한민국의 도약이 전 세계의 번영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를 연결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8/15 03:57
    통일부, '북한은 주적' 표현 대체 공론화 추진…남북 '적대 언어'부터 바꾼다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통일부가 남북 간 상호 존중과 평화공존을 위해 '적대의 언어'부터 바꿔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3대 청사진'의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남북 상호 존중의 이름부르기, '주적' 표현 대체 등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으로 '포용적 평화 공존'과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했다.통일부는 우선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중단하는 '포용적 평화공존'을 위해 서로의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3대 청사진 첫번째 후속조치로는 '우리 안의 적대의 언어부터 바꿔나가기 위한 공론화'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남북 상호 존중 차원의 이름 부르기와 함께 '주적' 표현 대체 등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통일부는 이와 함께 전문가 인식조사와 공론화를 토대로 기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안도 마련한다. 보건의료와 원산갈마,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교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연락채널 복구와 9·19 군사합의 복원 노력도 추진한다. 주요 계기마다 판문점 군통신선 채널 복원을 위한 대화를 제의하고,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복원 방안과 시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과 평화이음열차,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원선 복원 사업 재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에 이른바 '평화 안전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통일부는 주요국에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평화체제 논의를 견인하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해법도 마련할 계획이다.통일부는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거듭 확인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3대 청사진'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뉴시스중도8/15 05:17
    이 대통령, '정전→평화체제' 전환 위한 다자논의 제안…대북 3대 청사진도 제시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국 간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당사국간 대화 과정에서 북핵 중단 방안도 논의 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포용적 평화 공존',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대북 정책 실천을 위한 3대 청사진으로 제시했다.이날 경축사에는 '새로운'과 '미래'라는 표현이 각각 11차례 등장한다. 광복을 성장과 도약의 미래 비전으로 잇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대북·대일 메시지 역시 이런 기조 아래 나왔다는 평가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포용적 평화 공존',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대북 정책 실천을 위한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남북 간 적대성 완화와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조치를 통한 한반도 안정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간 이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메시지는 더 나아가 당사국간 다자 대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그늘 속 피해자를 향한 온기'를 언급하면서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그간 이어온 한일 셔틀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며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잊지 않으면서도, 양국 간 신뢰를 동력 삼아 실질적인 미래 협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메시지의 수위를 놓고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조율과 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 통합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가야 한다. 차이가 적대가 돼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해답을 찾고 경쟁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앞에서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도약이 전 세계의 번영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를 연결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뉴시스중도8/15 07:01
    '체제 존중' 넘어 '전쟁 종식', 북핵 고도화 중단…李대통령 '대북 구상' 구체화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취임 2년차를 맞아 한층 구체화됐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난해 이 대통령의 경축사가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특히 지난해에는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강조했는데, 올해는 전쟁 종식이라는 보다 큰 목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5년 "북 체제 존중…흡수통일 추구하지 않을 것"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의 출발점으로 상호 존중과 적대관계 해소를 강조했다.당시 이 대통령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평화공존을 위한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구체적인 조치로는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제시했다.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신뢰를 쌓는 것이 대화와 협력의 전제라는 판단에서다.또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부터 이행하겠다고 했다.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회복하고 공동성장의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면서 대화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당시 경축사의 대북 메시지를 요약하면 "긴장을 낮추고 신뢰를 회복해 끊어진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다.◆2026년 "원칙 넘어 실천"…'평화공존 3대 청사진' 제시이 대통령은 올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난해 제시한 원칙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보다 한단계 진전된 구상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포용적 평화 공존',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3대 청사진을 제시했다.먼저 포용적 평화 공존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북한 체제 존중·흡수통일 배제' 원칙을 평화공존이라는 보다 큰 틀로 확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정적 평화 공존에서는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적대성을 낮추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 대통령은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와 위기·확전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은 한반도 평화를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협력, 나아가 핵 없는 세계로 이어지는 문제로 규정한 것이다. ◆대북 구상 가장 큰 변화는 '정전→평화체제' 제안올해 경축사에서 지난해와 가장 달라진 부분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는 점이다.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남북대화가 장기간 교착된 상황에서 남북 양자 대화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라고 규정한 것도 이런 역할론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북핵도 '비핵화'에서 '고도화 중단'으로 단계적 접근이날 경축사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표현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지난해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궁극적 목표를 제시했다면, 올해는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 과정에서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의 냉담한 현실을 고려해 핵 능력 추가 강화를 막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그동안 남북대화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당사자 논의를 어떤 형식으로 구성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뉴시스중도8/15 11:01
    이재명 대통령,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조성봉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포용적 평화 공존'과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대북 정책 실천을 위한 청사진으로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결코 경제성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으로 '포용적 평화 공존'과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먼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며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에 갇힌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실현하는 데 결코 걸맞지 않다"며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역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간의 한일 셔틀외교 노력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또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국내외의 독립운동 기념 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 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며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 우리의 마음속 희미해졌던 꿈과 희망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며 "미래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그 결실을 전국의 모든 국민들께 고루 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내겠다"며 "독립에 대한 열망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향한 열정이 그 시대 청년들을 새로운 나라의 주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의 청년들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가야 한다. 차이가 적대가 돼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해답을 찾고, 경쟁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앞에서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국민과 함께 새로운 광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며 "대한민국의 도약이 전 세계의 번영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를 연결하며,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ㅇ ◎공감언론 뉴시스 suncho21@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 천지일보보수8/15 08:00
    李 ‘종전 논의’ 다자협의 제안… 북핵 중단 해법도 모색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6.25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국 간 다자 협의를 제안했다. 남북 간 대화 채널이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종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킬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찾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북 정책 방향으로 ‘포용적·안정적·책임있는 평화공존’을 제시하며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종전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다자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관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종전을 위한 당사국 간 협의 개시를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메시지로 해석된다. 남북 간 직접 대화가 쉽지 않은 여건에서 다자 협의 틀을 활용해 대화의 계기를 만들고 평화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자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킬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를 직접 거론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종전 논의를 토대로 한 ‘북핵 중단’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렸다. 비핵화 요구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 온 현실을 감안해 우선 핵 능력의 추가 고도화를 막는 단계적 접근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종전 논의에 참여할 ‘당사자들’이 어느 국가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협의가 유력한 형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통일부 역시 지난 5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한국·북한·미국·중국 간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고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견인하는 등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정당 대표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진보당 김종훈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정책 3원칙도 다시 확인했다. 이를 구체화할 방향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평화공존’을 제시했다. ‘포용적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인식과 규범, 제도에 남아 있는 적대성을 줄이고 ‘안정적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긴장과 갈등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와 위기·확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했던 ‘9.19 군사합의 복원’과 같은 구체적인 대북 제안은 올해 경축사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경축사 발표 뒤 내놓은 후속 조치 관련 입장에서 종전 및 북핵 중단 논의와 관련해 “내달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전략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확산해 평화체제 논의 시작과 북의 핵 활동 중단 논의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적’이라는 표현을 대체하고 남북이 서로를 존중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등 이른바 ‘적대의 언어’를 바꾸기 위한 공론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판문점과 군 통신선 등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 복원을 위한 대화도 제안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노력 역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어가겠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