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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보수7/9 07:11

  민주당, 오늘 형소법 개정안 제출… ‘장윤기 사건’ 여파에 보완책 고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6.07.08.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앞두고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9일 회의를 열고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해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의 부실·유착 의혹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이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권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사가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면 경찰이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수석부대표는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실질화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피해자 이의제기나 인권 보호 문제도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수사팀에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공동발의안 등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형소법TF안도 법사위 제1소위에서 기존 법안들과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에는 공감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당연히 하고 있다”면서도 “폐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윤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심을 갖고 일 처리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공소시효 임박 사건처럼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경우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심층적으로 토의돼야 할 주제”라고 했다. 홍기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숙의해야 한다는 글을 적었다. 그는 “검사에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정치검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도 법사위 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를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 사건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며 “어떠한 수사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그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안은 아니니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검찰개혁 강경파는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민사회와 피해자단체의 우려를 듣고 필요한 내용은 수용하되, 7월 마지막 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7월 중으로 형사소송법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장치를 더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부실수사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