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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보수7/7 06:21

  한병도 “국힘, 일하라… 9일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처리해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07.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불참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는 9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 일해라.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단독 처리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부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은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정책수석과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법안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입틀막’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건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정했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